받) 서울교통공사 노조파업 및 오세훈 사퇴버스 D-2
윤석열 탄핵 가결 1년!
국민의힘 내란동조 노동탄압 서울파괴 범죄자
또 다른 윤석열 <오세훈 사퇴버스>
많은 탑승 예매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2월12일(금) 10:30∼18:30
- 집결지 : 서울시청 앞
- 주최 : 오세훈 OUT! 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세훈사퇴코스 : 오세훈 악행 인증장소
서울시청 출정식 →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 동자동 쪽방촌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다시세운광장(종묘) → 광화문광장
→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 마무리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37-04-003416 (민주노총서울본부)
#참가신청 : https://bit.ly/오세훈사퇴버스
#문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재송 조직국장(010-5022-2785)
윤석열 탄핵 가결 1년!
국민의힘 내란동조 노동탄압 서울파괴 범죄자
또 다른 윤석열 <오세훈 사퇴버스>
많은 탑승 예매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2월12일(금) 10:30∼18:30
- 집결지 : 서울시청 앞
- 주최 : 오세훈 OUT! 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세훈사퇴코스 : 오세훈 악행 인증장소
서울시청 출정식 →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 동자동 쪽방촌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다시세운광장(종묘) → 광화문광장
→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 마무리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37-04-003416 (민주노총서울본부)
#참가신청 : https://bit.ly/오세훈사퇴버스
#문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재송 조직국장(010-5022-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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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헌재가 탄핵하면 두들겨 없애야" 김용원 상임위원 고발조치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148?sid=100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148?sid=100
Naver
감사원, "헌재가 탄핵하면 두들겨 없애야" 김용원 상임위원 고발조치
감사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SNS에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지난 1월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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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감사원, "헌재가 탄핵하면 두들겨 없애야" 김용원 상임위원 고발조치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148?sid=100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헌재 발언, 제도적 차원 경고 표현… 앞으로도 소신발언 할 것”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21150001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211500014
브릿지경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헌재 발언, 제도적 차원 경고 표현… 앞으로도 소신발언 할 것”
감사원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 상임위원은 논란이 된 자신의 SNS 발언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선동한 것이 아닌 헌법적·제도적 차원의 경고 표현이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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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 개신당 이준석 통일교 특검 제안에 국힘 송언석 원대 수용 의사를 두고 해석 분분
- 야권 관계자, 송 원대의 특검 찬성을 TK구주류의 장동혁 지도부 균열 시도로 해석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단에 나경원 의원 거론 보도, 특검 실현 시 수사 불가피
- 수사 장기화 시 나경원 서울시장 불출마, 2선 후퇴 여론 확대
- 장동혁 지도체제 대주주 나경원 낙마 → 지선 전 지도부 붕괴 및 TK 중심 비대위 → 구주류의 지선 전국 공천권 행사 분석
- 야권 관계자, 송 원대의 특검 찬성을 TK구주류의 장동혁 지도부 균열 시도로 해석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단에 나경원 의원 거론 보도, 특검 실현 시 수사 불가피
- 수사 장기화 시 나경원 서울시장 불출마, 2선 후퇴 여론 확대
- 장동혁 지도체제 대주주 나경원 낙마 → 지선 전 지도부 붕괴 및 TK 중심 비대위 → 구주류의 지선 전국 공천권 행사 분석
지금 곽규택이 반대토론하는 형사소송법 관련 제미나이 분석
OECD 주요국 중 판결문 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 그리고 한국 법원과 법무부가 결사적으로(혹은 핑계를 대며)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미국과 유럽은 다 공개하나?
네, 기본값이 '공개'입니다.
미국 (PACER 시스템): 연방법원의 경우 PACER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소송 기록과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페이지당 0.1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기조: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Open Court)"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유럽 (프랑스, 독일 등): 개인정보보호(GDPR)가 강력한 유럽조차도 '비실명화(익명화)'를 거친 후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 프랑스는 1개월 이내 등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공개합니다.
2. 한국 법원·법무부는 왜 반대하는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속내가 섞여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전가의 보도)
법원과 법무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는 논리입니다. 판결문에 이름, 주소, 범죄 사실 등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실명화 기술(AI 활용 등)**을 쓰면 해결될 문제인데, 한국 법원은 "아직 기술이 불완전해서 수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10년째 대고 있습니다.
② "상업적 악용 및 전관예우 조장" 우려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판결문 데이터를 긁어가서 '판사 성향 분석', '승소율 예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법원의 속내: 판사들이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 들고, 자신들의 판결 성향이 데이터로 까발려지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느낍니다. "어떤 판사가 걸리면 형량이 높더라" 하는 식의 '재판 쇼핑'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③ "미확정 판결의 위험성" (형사 사건)
대법원 확정이 나지 않은 하급심(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론 재판'으로 미리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
현실: 오히려 깜깜이 재판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판사에게 무슨 로비를 했는지 감시가 안 되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3. 요약 및 현재 상황
결국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감시" vs "판사의 방어기제 및 행정 편의주의"**의 싸움입니다.
최근(2025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의 94.2%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결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변론 준비를 못 하겠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시기상조'와 '예산 부족' 뒤에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OECD 주요국 중 판결문 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 그리고 한국 법원과 법무부가 결사적으로(혹은 핑계를 대며)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미국과 유럽은 다 공개하나?
네, 기본값이 '공개'입니다.
미국 (PACER 시스템): 연방법원의 경우 PACER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소송 기록과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페이지당 0.1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기조: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Open Court)"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유럽 (프랑스, 독일 등): 개인정보보호(GDPR)가 강력한 유럽조차도 '비실명화(익명화)'를 거친 후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 프랑스는 1개월 이내 등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공개합니다.
2. 한국 법원·법무부는 왜 반대하는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속내가 섞여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전가의 보도)
법원과 법무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는 논리입니다. 판결문에 이름, 주소, 범죄 사실 등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실명화 기술(AI 활용 등)**을 쓰면 해결될 문제인데, 한국 법원은 "아직 기술이 불완전해서 수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10년째 대고 있습니다.
② "상업적 악용 및 전관예우 조장" 우려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판결문 데이터를 긁어가서 '판사 성향 분석', '승소율 예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법원의 속내: 판사들이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 들고, 자신들의 판결 성향이 데이터로 까발려지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느낍니다. "어떤 판사가 걸리면 형량이 높더라" 하는 식의 '재판 쇼핑'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③ "미확정 판결의 위험성" (형사 사건)
대법원 확정이 나지 않은 하급심(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론 재판'으로 미리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
현실: 오히려 깜깜이 재판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판사에게 무슨 로비를 했는지 감시가 안 되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3. 요약 및 현재 상황
결국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감시" vs "판사의 방어기제 및 행정 편의주의"**의 싸움입니다.
최근(2025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의 94.2%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결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변론 준비를 못 하겠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시기상조'와 '예산 부족' 뒤에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211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 25.12.10.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 당초 통일교가 돈을 건넨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말할 거라고 했으나 침묵
※ 26.1.28. 선고 전망
- 윤영호 진술 내용
· "2022년 교단 행사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
· "특검에 2018-2020.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건넸다"
▶️ 통일교, 새누리당과 연계된 신천지 사례 참고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임
- 25.12.10. 李대통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여야 관게 없이 엄정 수사" 지시
·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지니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 ▲해산 발언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입틀막)이라 비판
-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
· 여권 : ▲전재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 야권 :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 전원 혐의 강력 부인, 현재까지 윤영호 진술 외 금품 수수 관련 구체적 증거는 없는 상황
-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 및 해명
· 윤영호,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해 부산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진술
· 전재수 의원, 의혹 전면 부인...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단 하나도 사실 아냐"
└ 통일교 내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로비 활동이 필요했는지, ▲윤영호가 정치인 금픔 수수 정황을 알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한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부산5지구 모임에서 축사했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통일교 내부문건 발각
└ 전재수 의원, 통일교 부산5지구 행사 당일 부산 북구 소재 성당 60주년 기념식 참석(증거사진 제시)
· 25.12.11.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 → 李대통령, 사의 수용
- 정동영 장관 관련 의혹 해명
· "야인 시절 윤영호 만난 적 있으나, 금품 수수 없었음"
· "고교 동창 등과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 중 동행자 제안으로 천정궁 방문"
· "이후로 통일교 관련 어떤 연락·교류도 없었음"
- 특검 직무유기 논란 관련
· 25.12.9. 김건희 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픔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윤영호 진술 확보로 의혹 인지한 지 4개월 만, 선별·편파 수사 논란 제기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고 사건 발생 시점도 尹정부 이전이라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
· 이에, 특검 종료 직전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수본에 이첩했다는 비판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 2018.9.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곧 만료됐다는 지적
- 야권 중심 통일교 특검 주장 제기
· 25.12.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 관련 특검 도입 제안
· 25.12.1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
- 25.12.10.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 당초 통일교가 돈을 건넨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말할 거라고 했으나 침묵
※ 26.1.28. 선고 전망
- 윤영호 진술 내용
· "2022년 교단 행사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
· "특검에 2018-2020.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건넸다"
▶️ 통일교, 새누리당과 연계된 신천지 사례 참고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임
- 25.12.10. 李대통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여야 관게 없이 엄정 수사" 지시
·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지니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 ▲해산 발언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입틀막)이라 비판
-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
· 여권 : ▲전재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 야권 :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 전원 혐의 강력 부인, 현재까지 윤영호 진술 외 금품 수수 관련 구체적 증거는 없는 상황
-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 및 해명
· 윤영호,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해 부산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진술
· 전재수 의원, 의혹 전면 부인...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단 하나도 사실 아냐"
└ 통일교 내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로비 활동이 필요했는지, ▲윤영호가 정치인 금픔 수수 정황을 알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한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부산5지구 모임에서 축사했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통일교 내부문건 발각
└ 전재수 의원, 통일교 부산5지구 행사 당일 부산 북구 소재 성당 60주년 기념식 참석(증거사진 제시)
· 25.12.11.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 → 李대통령, 사의 수용
- 정동영 장관 관련 의혹 해명
· "야인 시절 윤영호 만난 적 있으나, 금품 수수 없었음"
· "고교 동창 등과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 중 동행자 제안으로 천정궁 방문"
· "이후로 통일교 관련 어떤 연락·교류도 없었음"
- 특검 직무유기 논란 관련
· 25.12.9. 김건희 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픔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윤영호 진술 확보로 의혹 인지한 지 4개월 만, 선별·편파 수사 논란 제기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고 사건 발생 시점도 尹정부 이전이라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
· 이에, 특검 종료 직전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수본에 이첩했다는 비판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 2018.9.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곧 만료됐다는 지적
- 야권 중심 통일교 특검 주장 제기
· 25.12.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 관련 특검 도입 제안
· 25.12.1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