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https://naver.me/5kx9uSTC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6346?sid=102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4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4 세운상가 개발 관련 단독보도(김우영·박주민의원실)]
- 오세훈 시장의 종묘 100m 너머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름
· 25.11.11. 오세훈 시장, "국제기구조차도 (100m)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 1995.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종묘 인근 고층건물 제한 등 보호조치 강조
· "종묘가 적절한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 오세훈 시장이 종묘 100m 밖 고층개발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네스코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음
※ 김우영의원실 단독보도 :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25.11.11.)
- 서울시, 유네스코의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 우려에도 무시하고 강행
· 2025.3. 유네스코, 종묘 주변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에 우려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 25.4.7. 국가유산청, 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 25.4.11. 서울시,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 불가"하다며 대응방안 마련 어렵다고 답변
· 한편, 2025.7. 서울시, 국제 극우 사기꾼 모스탄 강연 관련해 영어로 메일 보내며 안내한 바 있음
· 25.5.28. 국가유산청, ICOMOS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공문 보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9.23. 국가유산청, ICOMOS 권고사항 재차 보내며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10.30. 서울시, 세운상가 구역 고층개발 강행 발표
▶️ 유네스코가 고층개발 우려된다는 의견 줬는데 영어라 모르겠다며 강행한 서울시, 모스탄과 영어로 소통
※ 박주민의원실 단독보도 : [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보내더니(25.11.13.)
- 오세훈 시장의 종묘 100m 너머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름
· 25.11.11. 오세훈 시장, "국제기구조차도 (100m)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 1995.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종묘 인근 고층건물 제한 등 보호조치 강조
· "종묘가 적절한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 오세훈 시장이 종묘 100m 밖 고층개발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네스코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음
※ 김우영의원실 단독보도 :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25.11.11.)
- 서울시, 유네스코의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 우려에도 무시하고 강행
· 2025.3. 유네스코, 종묘 주변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에 우려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 25.4.7. 국가유산청, 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 25.4.11. 서울시,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 불가"하다며 대응방안 마련 어렵다고 답변
· 한편, 2025.7. 서울시, 국제 극우 사기꾼 모스탄 강연 관련해 영어로 메일 보내며 안내한 바 있음
· 25.5.28. 국가유산청, ICOMOS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공문 보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9.23. 국가유산청, ICOMOS 권고사항 재차 보내며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10.30. 서울시, 세운상가 구역 고층개발 강행 발표
▶️ 유네스코가 고층개발 우려된다는 의견 줬는데 영어라 모르겠다며 강행한 서울시, 모스탄과 영어로 소통
※ 박주민의원실 단독보도 : [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보내더니(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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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0833
한동훈 "노만석,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야…정성호도 사퇴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8941
與,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넘어 깊은 분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45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0833
한동훈 "노만석,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야…정성호도 사퇴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8941
與,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넘어 깊은 분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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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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