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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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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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특검, 박성재 '당정대 회의' 업무수첩 확보… "계엄 불가피" 말 맞춘 정황

https://naver.me/FW0QV62T
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https://naver.me/5kx9uSTC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6346?sid=102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범들에게 구속영장 너무 관대한거 아님?
한겨레21 1589호 표지
🤬6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4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4 세운상가 개발 관련 단독보도(김우영·박주민의원실)]
- 오세훈 시장의 종묘 100m 너머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름
· 25.11.11. 오세훈 시장, "국제기구조차도 (100m)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 1995.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종묘 인근 고층건물 제한 등 보호조치 강조
· "종묘가 적절한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 오세훈 시장이 종묘 100m 밖 고층개발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네스코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음
※ 김우영의원실 단독보도 :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25.11.11.)

- 서울시, 유네스코의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 우려에도 무시하고 강행
· 2025.3. 유네스코, 종묘 주변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에 우려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 25.4.7. 국가유산청, 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 25.4.11. 서울시,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 불가"하다며 대응방안 마련 어렵다고 답변
· 한편, 2025.7. 서울시, 국제 극우 사기꾼 모스탄 강연 관련해 영어로 메일 보내며 안내한 바 있음
· 25.5.28. 국가유산청, ICOMOS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공문 보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9.23. 국가유산청, ICOMOS 권고사항 재차 보내며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10.30. 서울시, 세운상가 구역 고층개발 강행 발표
▶️ 유네스코가 고층개발 우려된다는 의견 줬는데 영어라 모르겠다며 강행한 서울시, 모스탄과 영어로 소통
※ 박주민의원실 단독보도 : [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보내더니(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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