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https://naver.me/5kx9uSTC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6346?sid=102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4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