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MBN] "처음으로 검사라는 사실 부끄러워" 초임검사 노만석 사퇴 촉구 전종혁 창원지검 형사2부 검사는 어제(10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https://naver.me/FOZEzaBY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처음으로 검사라는게 부끄러웠다는 전종혁 검사가 임관 이후 버튼 눌렸어야 할 일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109010001150
1년차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지 약 1주일 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2심에 대한 상고 포기
2년차
2024년 7월 20일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출장조사 (일명 콜검)
10월 2일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10월 18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처분
12월 3일 검사 선배 윤석열의 내란
3년차
2025년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지휘
참고
https://www.facebook.com/share/p/17EamxZHDe/?mibextid=wwXIfr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109010001150
1년차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지 약 1주일 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2심에 대한 상고 포기
2년차
2024년 7월 20일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출장조사 (일명 콜검)
10월 2일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10월 18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처분
12월 3일 검사 선배 윤석열의 내란
3년차
2025년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지휘
참고
https://www.facebook.com/share/p/17EamxZHDe/?mibextid=wwXIfr
영남일보
영남대 로스쿨, 이상환 윤서영 박태현 전종혁씨 신규검사 합격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에서 이상환35졸업씨와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윤서영32박태현31전종혁2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신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입니다.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3💩2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2 세운상가 관련 서울시 주장 및 반박]
- 서울시 주장
· 세운상가는 지난 20년간 쇠락해 옴
· 세운상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
· 기존 높이(71.9m)로는 사업성이 안 나옴, 고층개발 필요
·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 늘렸음
- 반박
· 세운상가가 쇠락한 20년 동안 10년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 경관 훼손하는 고층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 25.11.6. 대법원도 서울시 조례 없이도 난개발 억제 가능하다 명시
· 세운상가 일대는 종묘 만으로도 녹지가 충분한 상황
· 고층건물 없이도 기부채납 안 받고 건폐율 높여서 사업성 확보 가능
▶️ 세운상가 개발하지 말란 적 없고, 사업성 확보하지 말란 적 없음
▶️ 오세훈 식의 '특혜·위법'이 아니라 합법한 선에서 절차를 따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사업성도 확보 가능)
- 세운상가 논란 관련 구도 변화 양상
· 구도 ① :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개발vs.반개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 옴
ㄴ 오세훈 시장이 치적 쌓기 위해 인가된 사업을 바꿔 고층 개발을 하려다 막힘, '개발vs.반개발' 구도 형성
· 구도 ② :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 시사하며 '종묘 가치 보존' 강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 구도로 전환됨
ㄴ 오세훈 시장이 원했던 구도가 흐트러지면서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훼손시키면서 개발하냐"는 비토 정서 확대
· 구도 ③ : 구도를 전환하고자 세운상가의 낙후된 모습을 강조하며 '세운상가 흉물 개발vs.세운상가 흉물 방치'로 구도 전환 시도
· 구도 ④ :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유네스코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로 굳어지는 모양새
▶️ 세운상가 논란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행보
▶️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으려 하는지,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전포인트
▶️ 오세훈 시장의 선거전략을 파훼하려면 '문화재 보호'만으로는 부족, 알량한 잔머리 굴리면서 갈등을 만들고자 했으나 불법·무능의 벽에 막혔다는 점을 강조해야
- 서울시 주장
· 세운상가는 지난 20년간 쇠락해 옴
· 세운상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
· 기존 높이(71.9m)로는 사업성이 안 나옴, 고층개발 필요
·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 늘렸음
- 반박
· 세운상가가 쇠락한 20년 동안 10년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 경관 훼손하는 고층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 25.11.6. 대법원도 서울시 조례 없이도 난개발 억제 가능하다 명시
· 세운상가 일대는 종묘 만으로도 녹지가 충분한 상황
· 고층건물 없이도 기부채납 안 받고 건폐율 높여서 사업성 확보 가능
▶️ 세운상가 개발하지 말란 적 없고, 사업성 확보하지 말란 적 없음
▶️ 오세훈 식의 '특혜·위법'이 아니라 합법한 선에서 절차를 따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사업성도 확보 가능)
- 세운상가 논란 관련 구도 변화 양상
· 구도 ① :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개발vs.반개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 옴
ㄴ 오세훈 시장이 치적 쌓기 위해 인가된 사업을 바꿔 고층 개발을 하려다 막힘, '개발vs.반개발' 구도 형성
· 구도 ② :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 시사하며 '종묘 가치 보존' 강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 구도로 전환됨
ㄴ 오세훈 시장이 원했던 구도가 흐트러지면서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훼손시키면서 개발하냐"는 비토 정서 확대
· 구도 ③ : 구도를 전환하고자 세운상가의 낙후된 모습을 강조하며 '세운상가 흉물 개발vs.세운상가 흉물 방치'로 구도 전환 시도
· 구도 ④ :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유네스코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로 굳어지는 모양새
▶️ 세운상가 논란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행보
▶️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으려 하는지,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전포인트
▶️ 오세훈 시장의 선거전략을 파훼하려면 '문화재 보호'만으로는 부족, 알량한 잔머리 굴리면서 갈등을 만들고자 했으나 불법·무능의 벽에 막혔다는 점을 강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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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속보] “김어준 방송도 좋다”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에 대장동 토론 제안
https://www.ddanzi.com/index.php?document_srl=863938946&mid=free
https://www.ddanzi.com/index.php?document_srl=863938946&mi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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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main news
[경향신문] 정성호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04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040001
체포된 황교안 “미친x와 싸우는 중…나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
<숨 쉬는거 빼고 다 거짓말인 황교안의 특검 출두의 변>
- 특검은 반민주 독재정권 하수인
-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다
-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 없다
- 부정선거 원흉 선거관리위원회
- 그 선관위를 군대가 압수수색한게 왜 폭동이냐
- 당신들이 내란
*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거짓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948?sid=102
<숨 쉬는거 빼고 다 거짓말인 황교안의 특검 출두의 변>
- 특검은 반민주 독재정권 하수인
-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다
-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 없다
- 부정선거 원흉 선거관리위원회
- 그 선관위를 군대가 압수수색한게 왜 폭동이냐
- 당신들이 내란
*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거짓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948?sid=102
Naver
체포된 황교안 “미친x와 싸우는 중…나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저는 지금 미친x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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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열심히 해 보세요~😝
봄 1) 해당 집회 참석 외부인, 국회 경내에서 민주당 의원 지나갈 때 고성
봄 2) 해당 집회 참석자 동원 버스 특정 시간에 몰려 국회 경내 정체 초래
봄 2) 해당 집회 참석자 동원 버스 특정 시간에 몰려 국회 경내 정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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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봄 1) 해당 집회 참석 외부인, 국회 경내에서 민주당 의원 지나갈 때 고성 봄 2) 해당 집회 참석자 동원 버스 특정 시간에 몰려 국회 경내 정체 초래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정보
1. 황교안 국민의힘 당원 아님
2. 그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믿는 정당??
https://www.threads.com/@coemingi5708/post/DQ8QBYPCVJq?xmt=AQF0DajxX1vu32-JDoXU-dXl094-ZZFU3yISY2ms_3pzsZkXdtY7xQmVDx1ZZd5ejMI5tMeN&slof=1
정보
1. 황교안 국민의힘 당원 아님
2. 그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믿는 정당??
https://www.threads.com/@coemingi5708/post/DQ8QBYPCVJq?xmt=AQF0DajxX1vu32-JDoXU-dXl094-ZZFU3yISY2ms_3pzsZkXdtY7xQmVDx1ZZd5ejMI5tMeN&slof=1
내란의힘과.윤건희🖕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보고 뭉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5905
[한겨레] 내란특검팀, 숨어 있던 국정원법 조항 찾아내 ‘조태용 구속’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960?sid=100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960?sid=100
Naver
[단독] 내란특검팀, 숨어 있던 국정원법 조항 찾아내 ‘조태용 구속’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에는 국가정보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이 조항을 찾아낸 내란 특검팀이 당시 입법에 관여한 정치인을 상대로 입법 취지까지 조사한 뒤
Forwarded from 👑체포의 여왕과 얼음이들🧊
박절하지 못한 아무 것도 아닌 그녀의
조그만 파우치 만드는 영세업체 사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4840?sid=102
조그만 파우치 만드는 영세업체 사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4840?sid=102
🔥3❤1
[속보] 한덕수 재판부 “尹 불출석…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48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4851
Naver
[속보] 한덕수 재판부 “尹 불출석…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한덕수 재판부 "尹 불출석...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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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받) 국회 정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수 있었던 정당이군요! (계엄때는 뭐하시고..)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