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김건희의 새로운 남자,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이준수 씨 기사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310261509111#c2b#ENT

@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PdnxQ9NMC/?mibextid=wwXIfr

챗지피티 비교

• 한동훈 대표 발언→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주장
→ 하지만 법조문(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 가능”이라고 규정

• 김규현 변호사 글 → “피해자가 없거나, 청구권 행사 불가능할 때만 가능한 제도다”라는 설명
→ 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정확히 부합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외풍 맞으며 감사원 독립성과 원칙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
"감사원 떠나 홀가분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https://naver.me/5sGWojG0

[현장영상]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나?"…증인에 묻곤 '헛웃음' 짓더니 / JTBC News
https://youtu.be/sASDmwecYNY?si=Mh4iB3YdKJPAFVKT

[오늘 이 뉴스] "상식에 맞습니까?" 머쓱 尹, '격노' 차마 입에 못 담고 (2025.11.11/MBC뉴스)
https://youtu.be/7DazDgf8WVg?si=bdfO_mn8oKThZq4Z

"비화폰은 국가 정보보안 사항, 중계 못 해"...김용현 변호인 주장 듣던 판사, 묵직한 '한 방'
https://youtu.be/42gHLIB8ElQ?si=-itNWlS_do1axWsF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07240

'검사처럼' 신문하는 피의자 윤석열, 답변 유도하다..'역효과' / JTBC 뉴스룸
https://youtu.be/NBsueJkgA3Y?si=DNNbXkRm7ctF5Seg

[단독]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틀고 “영혼없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898?sid=100

한동훈의 선택적 공세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
대장동에는 발작

https://www.youtube.com/watch?v=0UTAN_ykVOQ

[MBN] "처음으로 검사라는 사실 부끄러워" 초임검사 노만석 사퇴 촉구

전종혁 창원지검 형사2부 검사는 어제(10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https://naver.me/FOZEzaBY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처음으로 검사라는게 부끄러웠다는 전종혁 검사가 임관 이후 버튼 눌렸어야 할 일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109010001150

1년차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지 약 1주일 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2심에 대한 상고 포기

2년차
2024년 7월 20일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출장조사 (일명 콜검)
10월 2일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10월 18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처분
12월 3일 검사 선배 윤석열의 내란

3년차
2025년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지휘

참고
https://www.facebook.com/share/p/17EamxZHDe/?mibextid=wwXIfr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시도…영장 집행(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6833?sid=100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보고 뭉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5905

[한겨레] 김건희-이배용 진관사 회동…‘내가 적임’ 인사청탁 자료 오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5903

[251112 세운상가 관련 서울시 주장 및 반박]
- 서울시 주장
· 세운상가는 지난 20년간 쇠락해 옴
· 세운상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
· 기존 높이(71.9m)로는 사업성이 안 나옴, 고층개발 필요
·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 늘렸음

- 반박
· 세운상가가 쇠락한 20년 동안 10년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 경관 훼손하는 고층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 25.11.6. 대법원도 서울시 조례 없이도 난개발 억제 가능하다 명시
· 세운상가 일대는 종묘 만으로도 녹지가 충분한 상황
· 고층건물 없이도 기부채납 안 받고 건폐율 높여서 사업성 확보 가능
▶️ 세운상가 개발하지 말란 적 없고, 사업성 확보하지 말란 적 없음
▶️ 오세훈 식의 '특혜·위법'이 아니라 합법한 선에서 절차를 따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사업성도 확보 가능)

- 세운상가 논란 관련 구도 변화 양상
· 구도 ① :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개발vs.반개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 옴
ㄴ 오세훈 시장이 치적 쌓기 위해 인가된 사업을 바꿔 고층 개발을 하려다 막힘, '개발vs.반개발' 구도 형성
· 구도 ② :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 시사하며 '종묘 가치 보존' 강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 구도로 전환됨
ㄴ 오세훈 시장이 원했던 구도가 흐트러지면서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훼손시키면서 개발하냐"는 비토 정서 확대
· 구도 ③ : 구도를 전환하고자 세운상가의 낙후된 모습을 강조하며 '세운상가 흉물 개발vs.세운상가 흉물 방치'로 구도 전환 시도
· 구도 ④ :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유네스코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문화유산 파괴하는 난개발vs.문화유산 보호'로 굳어지는 모양새
▶️ 세운상가 논란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행보
▶️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으려 하는지,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전포인트
▶️ 오세훈 시장의 선거전략을 파훼하려면 '문화재 보호'만으로는 부족, 알량한 잔머리 굴리면서 갈등을 만들고자 했으나 불법·무능의 벽에 막혔다는 점을 강조해야

[단독] 경찰, '신의한수' 신혜식 13일 첫 조사… 서부지법 배후 관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69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