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챗지피티 비교

• 한동훈 대표 발언→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주장
→ 하지만 법조문(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 가능”이라고 규정

• 김규현 변호사 글 → “피해자가 없거나, 청구권 행사 불가능할 때만 가능한 제도다”라는 설명
→ 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정확히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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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관저공사 ‘21그램’ 교체…“여사님 업체” 진술에도 감사원 은폐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7690?sid=102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외풍 맞으며 감사원 독립성과 원칙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
"감사원 떠나 홀가분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https://naver.me/5sGWojG0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김지현 이기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때로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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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ngdori.tistory.com/m/818

장도리 사이트

<리본을 풀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대장동 수사팀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검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검찰의 항명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전 정권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과 윤석열 씨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당시 검찰이 보여준 침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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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나?"…증인에 묻곤 '헛웃음' 짓더니 / JTBC News
https://youtu.be/sASDmwecYNY?si=Mh4iB3YdKJPAFVKT

[현장영상]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나?"…증인에 묻곤 '헛웃음' 짓더니 / JTBC News

윤 전 대통령은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을 상대로도 직접 신문하며 출동 이후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실장에게 "증인, 군 생활을 몇 년 하셨냐"며 "정 전 처장의 임무 부여를 보면 애매하고 불분명한데, 출동해서 누구든 오면 인계해라, 아니면 직접 할 수 도 있다. 이런 식의 지시를 군생활하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계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 임무 하달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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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상식에 맞습니까?" 머쓱 尹, '격노' 차마 입에 못 담고 (2025.11.11/MBC뉴스)
https://youtu.be/7DazDgf8WVg?si=bdfO_mn8oKThZq4Z

[오늘 이 뉴스] "상식에 맞습니까?" 머쓱 尹, '격노' 차마 입에 못 담고 (2025.11.11/MBC뉴스)

#윤석열 #내란재판 #전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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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은 국가 정보보안 사항, 중계 못 해"...김용현 변호인 주장 듣던 판사, 묵직한 '한 방'
https://youtu.be/42gHLIB8ElQ?si=-itNWlS_do1axWsF

"비화폰은 국가 정보보안 사항, 중계 못 해"...김용현 변호인 주장 듣던 판사, 묵직한 '한 방'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이 이날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 허용을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이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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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07240

[단독]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 1995년 작성한 문서,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145미터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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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럼' 신문하는 피의자 윤석열, 답변 유도하다..'역효과' / JTBC 뉴스룸
https://youtu.be/NBsueJkgA3Y?si=DNNbXkRm7ctF5Seg

'검사처럼' 신문하는 피의자 윤석열, 답변 유도하다..'역효과'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선 차분히 증언하는 방첩사 군인들과, 마치 검사처럼 이들을 신문하는 전직 대통령 모습들이 대비됐습니다.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려 했지만, 소신 답변에 도리어 역효과만 났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485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iBgNfuigMgCTgCZN98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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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틀고 “영혼없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898?sid=100

[단독]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틀고 “영혼없는 것들” 고성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를 틀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 원장의 비공개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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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선택적 공세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
대장동에는 발작

https://www.youtube.com/watch?v=0UTAN_ykVOQ

한동훈, 연일 '항소포기' 적극 공세 왜?‥여권 "전직 검찰로서 사과부터" (2025.11.11/뉴스데스크/MBC)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연일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석방됐을 당시에도 침묵했던 한 전 대표가, 이번 사안에 왜 유독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615_36799.html

#한동훈 #항소포기 #검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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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처음으로 검사라는 사실 부끄러워" 초임검사 노만석 사퇴 촉구

전종혁 창원지검 형사2부 검사는 어제(10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https://naver.me/FOZEza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