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생각지 못한 증거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738
민주당 입법독재 보고서 만들었다…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610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6103?sid=102
Naver
민주당 입법독재 보고서 만들었다…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
“法 의문에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노력” 박성재 전 장관[연합]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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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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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PdnxQ9NMC/?mibextid=wwXIfr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PdnxQ9NMC/?mibextid=wwXIfr
내란의힘과.윤건희🖕
@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챗지피티 비교
• 한동훈 대표 발언→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주장
→ 하지만 법조문(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 가능”이라고 규정
• 김규현 변호사 글 → “피해자가 없거나, 청구권 행사 불가능할 때만 가능한 제도다”라는 설명
→ 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정확히 부합
• 한동훈 대표 발언→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주장
→ 하지만 법조문(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 가능”이라고 규정
• 김규현 변호사 글 → “피해자가 없거나, 청구권 행사 불가능할 때만 가능한 제도다”라는 설명
→ 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정확히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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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관저공사 ‘21그램’ 교체…“여사님 업체” 진술에도 감사원 은폐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7690?sid=102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외풍 맞으며 감사원 독립성과 원칙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
"감사원 떠나 홀가분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https://naver.me/5sGWojG0
"외풍 맞으며 감사원 독립성과 원칙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
"감사원 떠나 홀가분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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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김지현 이기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때로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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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나?"…증인에 묻곤 '헛웃음' 짓더니 / JTBC News
https://youtu.be/sASDmwecYNY?si=Mh4iB3YdKJPAFV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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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나?"…증인에 묻곤 '헛웃음' 짓더니 / JTBC News
윤 전 대통령은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을 상대로도 직접 신문하며 출동 이후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실장에게 "증인, 군 생활을 몇 년 하셨냐"며 "정 전 처장의 임무 부여를 보면 애매하고 불분명한데, 출동해서 누구든 오면 인계해라, 아니면 직접 할 수 도 있다. 이런 식의 지시를 군생활하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계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 임무 하달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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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상식에 맞습니까?" 머쓱 尹, '격노' 차마 입에 못 담고 (2025.11.11/MBC뉴스)
https://youtu.be/7DazDgf8WVg?si=bdfO_mn8oKThZq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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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상식에 맞습니까?" 머쓱 尹, '격노' 차마 입에 못 담고 (2025.11.11/MBC뉴스)
#윤석열 #내란재판 #전하규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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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은 국가 정보보안 사항, 중계 못 해"...김용현 변호인 주장 듣던 판사, 묵직한 '한 방'
https://youtu.be/42gHLIB8ElQ?si=-itNWlS_do1axW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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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은 국가 정보보안 사항, 중계 못 해"...김용현 변호인 주장 듣던 판사, 묵직한 '한 방'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이 이날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 허용을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이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영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