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생각지 못한 증거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738
민주당 입법독재 보고서 만들었다…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61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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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독재 보고서 만들었다…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
“法 의문에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노력” 박성재 전 장관[연합]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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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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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PdnxQ9NMC/?mibextid=wwXIfr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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