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04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관련]
- 25.5.1. 조희대 사법쿠데타 직후,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발의
-25.11.2.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명명하며 속도전
- 25.11.3. 24시간 만에 뒤집힌 '국정안정법'
· 06:50 박수현 대변인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 협박한 국민의힘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
· 07:00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에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 09:30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재판중지법 실익 없다 결론
· 11:40 박수현 대변인 "대통령실 조율, 지도부 논의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 중단"
- 25.11.3.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
·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
·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재판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
▶️ 주요 언론들이 해당 브리핑을 당에 주는 경고로 해석
▶️ APEC 성공 개최한 상황에서 야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 없다는 지적
- 양당 반응
· 민주당 : 법원행정처 폐지 등 反사법부 전선 이어갈 방침
· 국민의힘 :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라 요구
- 25.5.1. 조희대 사법쿠데타 직후,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발의
-25.11.2.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명명하며 속도전
- 25.11.3. 24시간 만에 뒤집힌 '국정안정법'
· 06:50 박수현 대변인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 협박한 국민의힘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
· 07:00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에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 09:30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재판중지법 실익 없다 결론
· 11:40 박수현 대변인 "대통령실 조율, 지도부 논의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 중단"
- 25.11.3.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
·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
·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재판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
▶️ 주요 언론들이 해당 브리핑을 당에 주는 경고로 해석
▶️ APEC 성공 개최한 상황에서 야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 없다는 지적
- 양당 반응
· 민주당 : 법원행정처 폐지 등 反사법부 전선 이어갈 방침
· 국민의힘 :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라 요구
Forwarded from 이준석의 백래시\
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표결불참 처벌시 삼권분립 붕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1041019159106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10410191591061
아시아경제
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표결불참 처벌시 삼권분립 붕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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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백래시\
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표결불참 처벌시 삼권분립 붕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10410191591061
[중앙]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Naver
[단독]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을 ‘표결 방해 시도’라 판단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김재섭과 이준석을 바로 머쓱타드하게 하는 특검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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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계엄 공감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을 비판한 건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한 책임이었다는 것이다. 당직자 문자 메시지 속 비상조치는 장외 투쟁 등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포고령에 국회의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포고령의 위법성을 알았다면 체포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로 이동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봉쇄가 일시 해제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기능 정지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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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석열 총 쏴 죽인다’ 두고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저녁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면서도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https://naver.me/GUmHOy4y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저녁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면서도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https://naver.me/GUmHOy4y
Naver
국힘, ‘윤석열 총 쏴 죽인다’ 두고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회동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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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224?sid=102
‘국힘 해산론’ 막기?···한동훈 “추경호 영장 기각돼야,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656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6563
내란의힘과.윤건희🖕
‘국힘 해산론’ 막기?···한동훈 “추경호 영장 기각돼야,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6563
표결 불참이 아니라 표결 방해를 비롯한 내란 동조 행위가 문제인데 자꾸 진실을 호도함.
[정치 모니터링]
[251031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논란] - 25.10.28. 교육위 국정감사서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논란 · 2025-2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채용서 유담, 25:1 경쟁 뚫고 선발 · 채용 시점 기준, 박사학위 취득 3개월 된 새내기가 국립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한 학내외 분노 0) 심사평가 요약 - 유담 교수, 학력·경력에서 만점받아 1차 심사 통과 / 2.5점 부족했으면 1차 자동탈락 · 학력·경력을 날림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인천대 수사 착수
https://m.nocutnews.co.kr/news/64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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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인천대 수사 착수
경찰이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2025년 2학기 전임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한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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