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김재섭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어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나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막혀 발길을 돌려 당사로 향했다.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당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특검이 ‘표결 방해’라고 우기고 떼를 쓴다고 갑자기 표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인가?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경호 대표가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경호 대표의 ‘방해의 의도’도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주나?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시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그래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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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돌았슈

김재섭 의원이 다시 봐야 할 영상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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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갔지만 해제 투표는 안한 신동욱 질책하자.. 신동욱의 '황당 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M1V6NvM3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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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04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관련]
- 25.5.1. 조희대 사법쿠데타 직후,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발의

-25.11.2.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명명하며 속도전

- 25.11.3. 24시간 만에 뒤집힌 '국정안정법'
· 06:50 박수현 대변인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 협박한 국민의힘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
· 07:00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에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 09:30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재판중지법 실익 없다 결론
· 11:40 박수현 대변인 "대통령실 조율, 지도부 논의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 중단"

- 25.11.3.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
·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
·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재판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
▶️ 주요 언론들이 해당 브리핑을 당에 주는 경고로 해석
▶️ APEC 성공 개최한 상황에서 야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 없다는 지적

- 양당 반응
· 민주당 : 법원행정처 폐지 등 反사법부 전선 이어갈 방침
· 국민의힘 :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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