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추경호 영장' 규탄대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221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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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추경호 영장'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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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기로’ 추경호 “특검이 계엄과 무관한 것까지 끼워맞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74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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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기로’ 추경호 “특검이 계엄과 무관한 것까지 끼워맞췄다”
추경호(오른쪽)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곽성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의 국회 표결방해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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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돌았슈
[속보] 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추경호 영장' 규탄대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22179?sid=100
하기사… 계엄 해제 표결도 안한 분들이 예산안 연설 들어서 뭐하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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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받) 봄)
[오늘 이 뉴스] '시정연설 불참' 영정들고 항의.. 국힘 보자 '고개 푹' 숙인 李 (2025.11.04/MBC뉴스)
https://youtu.be/cYzX5GdM2QY?si=TfwddyWXtZT1vt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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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시정연설 불참' 영정들고 항의.. 국힘 보자 '고개 푹' 숙인 李 (2025.11.04/MBC뉴스)
#이재명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국민의힘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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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재섭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어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나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막혀 발길을 돌려 당사로 향했다.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당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특검이 ‘표결 방해’라고 우기고 떼를 쓴다고 갑자기 표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인가?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경호 대표가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경호 대표의 ‘방해의 의도’도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주나?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시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그래서 부당하다.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어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나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막혀 발길을 돌려 당사로 향했다.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당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특검이 ‘표결 방해’라고 우기고 떼를 쓴다고 갑자기 표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인가?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경호 대표가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경호 대표의 ‘방해의 의도’도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주나?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시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그래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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