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공개발언 요약
▪️︎10/31(금) 09:01~09:26
▪️︎본관 245호
△김도읍 정책위의장
-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음.
-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음.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기 바람.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와 민주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임.
△유상범 원내수석
- 바이낸스글로벌의 국내시장 재진입은 범죄악용의 위험지대가 될수 있음. 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국내법상 보호장치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함.
△김건 외통위 간사
- 관세협상 타결이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이 혼란 속에 있음.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음. 정부는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함.
△김미애 복지위 간사
-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은 불법겸직으로 징계 받았던 인물임. 즉각 사퇴해야 함.
▪️︎10/31(금) 09:01~09:26
▪️︎본관 245호
△김도읍 정책위의장
-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음.
-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음.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기 바람.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와 민주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임.
△유상범 원내수석
- 바이낸스글로벌의 국내시장 재진입은 범죄악용의 위험지대가 될수 있음. 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국내법상 보호장치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함.
△김건 외통위 간사
- 관세협상 타결이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이 혼란 속에 있음.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음. 정부는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함.
△김미애 복지위 간사
-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은 불법겸직으로 징계 받았던 인물임. 즉각 사퇴해야 함.
🖕2🔥1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031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논란]
- 25.10.28. 교육위 국정감사서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논란
· 2025-2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채용서 유담, 25:1 경쟁 뚫고 선발
· 채용 시점 기준, 박사학위 취득 3개월 된 새내기가 국립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한 학내외 분노
0) 심사평가 요약
- 유담 교수, 학력·경력에서 만점받아 1차 심사 통과 / 2.5점 부족했으면 1차 자동탈락
· 학력·경력을 날림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남(밀어주기 의혹)
- 학문적 우수성도 임팩트 팩터를 개인에게 적용한 것도 모자라 2년 전 수치 적용
- 논문·학력·경력·실적·현장경험 등 월등히 뛰어난 최종경쟁자 A씨를 제치고 유담 교수 임용
1) 12년 만에 발견한 최고의 인재
- 인천대 무역학부, 국제경영 분야 전임교원 채용을 과거 4차례(2013‧2014‧2019‧2020) 진행
-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채용, 5번째 진행한 채용(2025)에서 유담 교수 임용
- 이에, 12년 동안 지원한 지원자들의 스펙과 유담의 스펙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
- 인천대, 채용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 한편,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상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음
2) 1차 심사(학력)
- 25명 지원자 중 '학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원자, 유담 포함 3명
- 학위과정‧논문이 모집분야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함
- 석‧박사 학위를 기준으로 경영학‧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지원자는 11명(서울대+해외 포함)
- 모두 만점을 주거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됐다는 것을 인천대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
- 인천대는 '국제경영'을 전공한 지원자에게 만점을 줬다고 답변
- 한편, 유담의 석사 전공은 경영학(연대)이고 박사 전공은 경영학(고대)임
3) 1차 심사(경력)
- 25명 지원자 중 '경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원자, 유담 포함 3명
- 유담의 경우, 석사시절 2과목(정규학기 1개, 계절학기 1개) 강의한 것과 박사후연구원 75일 근무가 전부
·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한 것은 학계에서 제대로 된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함
· 2025.2.25. 박사 학위 취득 후 25.3.1.에 고려대 경영전략실에서 근무, 인천대 지원 시점은 25.5.15. → 75일 근무
- 다른 지원자들은 5년에서 20년까지 강의·현장 경력이 있던 상황이라 납득되지 않는 상황
- 인천대는 '국제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만점을 줬다고 답변 → 채용공고·지침상 '국제경영' 강의 경력에 대한 언급 無
- 국제경영 분야를 가르친다면, '국제경력'과 '경영경력'도 인정을 해줘야 함
- 인천대 주장대로라면, 일론머스크는 국제경영 경력이 있어도 국제경영 강의 경력이 없기에 경력 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을 것
- 계절학기 포함 2과목 강의한 것으로 경력 만점을 부여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 쏟아져
4) 2차 심사(학문적우수성) - 임팩트 팩터
- 인천대, 유담 교수의 학문적 우수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함
- 학문적 우수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로 "유담 교수의 임팩트 팩터가 8.7점"이라고 답변함
- 참고로, 임팩트 팩터(IF)는 연구자도 논문도 아닌 학술지의 인용횟수를 평가한 지표(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구나 정도 판단)
· 정말로 인천대가 IF를 유담 교수에게 적용했다면, IF를 인간에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
- IF는 통상 2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인용된 횟수를 계산해 산출
- 그런데, 실제 JCR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유담 교수 논문 게재 국제학술지의 IF는 6.1점(2024.)
- 인천대는 2년 전 기준인 2022년 점수인 8.7을 적용했다고 함, 당시는 유담의 박사논문 주제도 안 정했을 시점
- 호날두가 2년 전 골 기록으로 올해 발롱도르를 수상한 꼴
- 임팩트 팩터 외 학문적 우수성 평가 근거에 대해 문의했으나 인천대는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이유로 답변 거부
5) 2차 심사(학문적우수성) - 연구실적
- 유담 교수의 SSCI급(국제학술지) 논문은 1개, 피인용 횟수는 1회
· 유담 교수의 KCI급 논문은 8개, 피인용 횟수는 1개
· 유담 교수가 제출한 10개 논문은 제목이 성과피드백‧다국적기업‧자회사를 돌려막기한 '쪼개기' 의혹 받고 있음
· 유담 교수의 석사 논문과 KCI 게재 논문은 자기표절 의심, 출처 밝히지 않고 타 연구자와 협업해 게재(논문 수 늘리기 위한 조작 의혹)
- 최종경쟁자 A씨의 SSCI급(국제학술지) 논문은 6개, 피인용 횟수는 110회
· A씨의 KCI급 논문은 16개, 피인용 횟수는 11개
· A씨는 현재 타 대학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는 현직 조교수, 강의 경력도 월등히 길고 현장 경험까지 갖춘 인재
6) 최종 추천서
- 인천대, A씨를 유담 교수와 비교하며 “연구실적이 본 학부가 금번 채용에서 원하는 분야(국제경영, 전략)에서 다소 벗어나 국제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2순위인 이유를 설명
- 그런데, 유담 교수가 임용되고 인천대에서 맡은 첫 강의 과목이 '국제마케팅'
- 참고로 A씨는 고려대에서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론으로 석사 학위, 동대학에 국제경영학과 국제마케팅으로 박사 학위 취득
- 국제경영 관련 해외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실무자 강의 초빙 계획도 이력서 기재
- 25.10.28. 교육위 국정감사서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논란
· 2025-2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채용서 유담, 25:1 경쟁 뚫고 선발
· 채용 시점 기준, 박사학위 취득 3개월 된 새내기가 국립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한 학내외 분노
0) 심사평가 요약
- 유담 교수, 학력·경력에서 만점받아 1차 심사 통과 / 2.5점 부족했으면 1차 자동탈락
· 학력·경력을 날림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남(밀어주기 의혹)
- 학문적 우수성도 임팩트 팩터를 개인에게 적용한 것도 모자라 2년 전 수치 적용
- 논문·학력·경력·실적·현장경험 등 월등히 뛰어난 최종경쟁자 A씨를 제치고 유담 교수 임용
1) 12년 만에 발견한 최고의 인재
- 인천대 무역학부, 국제경영 분야 전임교원 채용을 과거 4차례(2013‧2014‧2019‧2020) 진행
-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채용, 5번째 진행한 채용(2025)에서 유담 교수 임용
- 이에, 12년 동안 지원한 지원자들의 스펙과 유담의 스펙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
- 인천대, 채용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 한편,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상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음
2) 1차 심사(학력)
- 25명 지원자 중 '학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원자, 유담 포함 3명
- 학위과정‧논문이 모집분야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함
- 석‧박사 학위를 기준으로 경영학‧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지원자는 11명(서울대+해외 포함)
- 모두 만점을 주거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됐다는 것을 인천대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
- 인천대는 '국제경영'을 전공한 지원자에게 만점을 줬다고 답변
- 한편, 유담의 석사 전공은 경영학(연대)이고 박사 전공은 경영학(고대)임
3) 1차 심사(경력)
- 25명 지원자 중 '경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원자, 유담 포함 3명
- 유담의 경우, 석사시절 2과목(정규학기 1개, 계절학기 1개) 강의한 것과 박사후연구원 75일 근무가 전부
·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한 것은 학계에서 제대로 된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함
· 2025.2.25. 박사 학위 취득 후 25.3.1.에 고려대 경영전략실에서 근무, 인천대 지원 시점은 25.5.15. → 75일 근무
- 다른 지원자들은 5년에서 20년까지 강의·현장 경력이 있던 상황이라 납득되지 않는 상황
- 인천대는 '국제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만점을 줬다고 답변 → 채용공고·지침상 '국제경영' 강의 경력에 대한 언급 無
- 국제경영 분야를 가르친다면, '국제경력'과 '경영경력'도 인정을 해줘야 함
- 인천대 주장대로라면, 일론머스크는 국제경영 경력이 있어도 국제경영 강의 경력이 없기에 경력 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을 것
- 계절학기 포함 2과목 강의한 것으로 경력 만점을 부여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 쏟아져
4) 2차 심사(학문적우수성) - 임팩트 팩터
- 인천대, 유담 교수의 학문적 우수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함
- 학문적 우수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로 "유담 교수의 임팩트 팩터가 8.7점"이라고 답변함
- 참고로, 임팩트 팩터(IF)는 연구자도 논문도 아닌 학술지의 인용횟수를 평가한 지표(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구나 정도 판단)
· 정말로 인천대가 IF를 유담 교수에게 적용했다면, IF를 인간에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
- IF는 통상 2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인용된 횟수를 계산해 산출
- 그런데, 실제 JCR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유담 교수 논문 게재 국제학술지의 IF는 6.1점(2024.)
- 인천대는 2년 전 기준인 2022년 점수인 8.7을 적용했다고 함, 당시는 유담의 박사논문 주제도 안 정했을 시점
- 호날두가 2년 전 골 기록으로 올해 발롱도르를 수상한 꼴
- 임팩트 팩터 외 학문적 우수성 평가 근거에 대해 문의했으나 인천대는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이유로 답변 거부
5) 2차 심사(학문적우수성) - 연구실적
- 유담 교수의 SSCI급(국제학술지) 논문은 1개, 피인용 횟수는 1회
· 유담 교수의 KCI급 논문은 8개, 피인용 횟수는 1개
· 유담 교수가 제출한 10개 논문은 제목이 성과피드백‧다국적기업‧자회사를 돌려막기한 '쪼개기' 의혹 받고 있음
· 유담 교수의 석사 논문과 KCI 게재 논문은 자기표절 의심, 출처 밝히지 않고 타 연구자와 협업해 게재(논문 수 늘리기 위한 조작 의혹)
- 최종경쟁자 A씨의 SSCI급(국제학술지) 논문은 6개, 피인용 횟수는 110회
· A씨의 KCI급 논문은 16개, 피인용 횟수는 11개
· A씨는 현재 타 대학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는 현직 조교수, 강의 경력도 월등히 길고 현장 경험까지 갖춘 인재
6) 최종 추천서
- 인천대, A씨를 유담 교수와 비교하며 “연구실적이 본 학부가 금번 채용에서 원하는 분야(국제경영, 전략)에서 다소 벗어나 국제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2순위인 이유를 설명
- 그런데, 유담 교수가 임용되고 인천대에서 맡은 첫 강의 과목이 '국제마케팅'
- 참고로 A씨는 고려대에서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론으로 석사 학위, 동대학에 국제경영학과 국제마케팅으로 박사 학위 취득
- 국제경영 관련 해외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실무자 강의 초빙 계획도 이력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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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추경호 의원 조사 후 입장 표명>
25.10.31. 서울고등검찰청 앞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조사가 좀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A.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5.10.31. 서울고등검찰청 앞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조사가 좀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A.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
내란특검 "추경호, 조서열람만 10시간반…추가 소환계획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15198?sid=10223
시간 특검 조사 받은 추경호…장동혁 "하늘이 용서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105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15198?sid=10223
시간 특검 조사 받은 추경호…장동혁 "하늘이 용서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1059?sid=100
Naver
내란특검 "추경호, 조서열람만 10시간반…추가 소환계획 없어"
171쪽 조서에 3쪽 자필진술까지…조사는 어젯밤 9시25분 종료 '내란선동 의혹' 황교안 2차 압수수색도 불발…"문 닫고 거부"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
🤬3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0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0/28-3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7%(1%p▲), 부정평가 33%(-),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3%(9%p▲), 경제/민생 18%(1%p▼), 전반적으로 잘함 8%(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외교 12%(3%p▼), 부동산/대출규제 12%(1%p▲), 도덕성/자격 미달 10%(4%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2%p▼), 국민의힘 26%(1%p▲),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1%p▲) 등의 順
(대법관 수 증원)
-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 모름/무응답 19%
· 중도층 : 현행 14명 유지 39%, 26명으로 증원 44%
· 현행 유지 이유 : 현재 충분 25%, 중립성·공정성 훼손 16%, 李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8%
· 26명 증원 이유 : 졸속재판·재판지연 해소 26%, 다양한 의견 반영 16%, 공정성·중립성 확대 15%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 신뢰한다 46%, 신뢰하지 않는다 38%, 모름/무응답 16%
· 중도층 : 신뢰한다 49%, 신뢰하지 않는다 35%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p 달성)
- 가능 45%, 불가능 29%, 모름/무응답 27%
· 주식 보유자 : 가능 55%, 불가능 32%
(더 유리한 투자처)
- 국내 주식 30%, 美 등 해외주식 47%, 모름/무응답 23%
· 주식 보유자 : 국내 주식 37%, 美 등 해외주식 55%
(주식 보유 여부)
- 보유 46%, 미보유 54%
- 조사기간 : 10/28-3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7%(1%p▲), 부정평가 33%(-),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3%(9%p▲), 경제/민생 18%(1%p▼), 전반적으로 잘함 8%(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외교 12%(3%p▼), 부동산/대출규제 12%(1%p▲), 도덕성/자격 미달 10%(4%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2%p▼), 국민의힘 26%(1%p▲),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1%p▲) 등의 順
(대법관 수 증원)
-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 모름/무응답 19%
· 중도층 : 현행 14명 유지 39%, 26명으로 증원 44%
· 현행 유지 이유 : 현재 충분 25%, 중립성·공정성 훼손 16%, 李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8%
· 26명 증원 이유 : 졸속재판·재판지연 해소 26%, 다양한 의견 반영 16%, 공정성·중립성 확대 15%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 신뢰한다 46%, 신뢰하지 않는다 38%, 모름/무응답 16%
· 중도층 : 신뢰한다 49%, 신뢰하지 않는다 35%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p 달성)
- 가능 45%, 불가능 29%, 모름/무응답 27%
· 주식 보유자 : 가능 55%, 불가능 32%
(더 유리한 투자처)
- 국내 주식 30%, 美 등 해외주식 47%, 모름/무응답 23%
· 주식 보유자 : 국내 주식 37%, 美 등 해외주식 55%
(주식 보유 여부)
- 보유 46%, 미보유 54%
내란의힘과.윤건희🖕
[곽규택] "서팔계!" [최혁진] "야, 말하는 싸가지 저거." [추미애] "곽규택 의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서퍌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하시면." 추가) 받글에 따르면 서영교가 꽥꽥이라는 말을 했다고…..
“꽥꽥이!” “서팔계!”…도 넘은 법사위 ‘멸칭 공방’ [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4968?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4968?sid=100
Naver
“꽥꽥이!” “서팔계!”…도 넘은 법사위 ‘멸칭 공방’ [현장영상]
오늘(30일) 오후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도중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을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꽥꽥이'라고 불렀고, 그러자 곽 의원은 서
🔥2
내란의힘과.윤건희🖕
"김건희가 뭡니까" 尹, 법정서 '여사' 호칭 생략에 발끈 https://naver.me/xWzk48mW
"증인도 경호관을 오래 해서 도대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 얘기하는 것"
친위쿠데타도 80년 5.17이후 윤석열이 최초 👎
친위쿠데타도 80년 5.17이후 윤석열이 최초 👎
내란의힘과.윤건희🖕
"김건희가 뭡니까" 尹, 법정서 '여사' 호칭 생략에 발끈 https://naver.me/xWzk48mW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태의 본질보다 '여사' 호칭이 중요한 윤석열, 특권에 물든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하여, 특검 측이 김건희를 언급할 때 '여사(女士)'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 및 군사보호구역 관련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사적인 호칭 문제를 우선시했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행태이자 사법 절차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측의 발언을 끊고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반발하며 언성을 높인 것은 피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과 가족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특권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검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를 호칭 없이 지칭한 것은 법정에서 통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엄숙함을 흔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호칭 논란이나 정치적 언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말고,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재판 과정을 끝까지 엄정히 지켜볼 것이며, 어떤 형태의 특권적 행태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사태의 본질보다 '여사' 호칭이 중요한 윤석열, 특권에 물든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하여, 특검 측이 김건희를 언급할 때 '여사(女士)'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 및 군사보호구역 관련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사적인 호칭 문제를 우선시했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행태이자 사법 절차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측의 발언을 끊고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반발하며 언성을 높인 것은 피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과 가족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특권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검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를 호칭 없이 지칭한 것은 법정에서 통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엄숙함을 흔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호칭 논란이나 정치적 언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말고,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재판 과정을 끝까지 엄정히 지켜볼 것이며, 어떤 형태의 특권적 행태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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