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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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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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한국 현 상황
보수 :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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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v.daum.net/v/20251027182453343?from=newsbot&botref=KN&botevent=e
[251027 슬로우뉴스]

국민의힘 아파트 전수 조사해 보니.

-강남 3구 부동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은 56채, 민주당은 32채였다. 신고 금액도 국민의힘은 814억 원, 민주당은 335억 원으로 차이가 크다.
-물론 강남 3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3
동아일보… 극우에겐 중국어… ㅋㅋ
😁81🤣1
@영끌오적 김학렬

10.15 부동산 대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정책 입안자들의 위선적 행태로 인해 정책 신뢰가 근본부터 붕괴됐다.
둘째, 정책 발표 직후 부작용이 나타나자 입장을 번복하고 후퇴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전혀 없다.
셋째, 공급 확대 없는 수요 억제는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넷째, 실수요자와 서민을 더욱 압박하면서 거래 절벽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보유세 인상이라는 처방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놓고,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소 잡을 칼날을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등 긴 호흡에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도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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