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 국감 증인 선서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162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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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 국감 증인 선서 거부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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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잦은 재판으로 굶는 경우 반복... 실명 위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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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잦은 재판으로 굶는 경우 반복...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으로 혈당 급변하면 망막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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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윤 전 대통령 측 "잦은 재판으로 굶는 경우 반복... 실명 위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90513
재판도 잘 안나가잖아 이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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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내부 심의위 없이 이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952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9529?sid=102
Naver
[단독]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내부 심의위 없이 이례적 유권해석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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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최악의 정책’을 선정해주세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 노동탄압, 💰 사회공공성 후퇴, 🚫 시민참여 배제,
♿️ 장애인 권리 약탈, 🧓 공공돌봄 파괴, 🚷 성평등 후퇴,
📺 공영방송 폐쇄, 🌳 생태파괴와 난개발,
⚠️ 시민안전 외면, ⚙️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거대한 퇴행’으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서울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가장 ‘최악의 정책’ 5가지를 뽑아주세요! 🗳
📅 투표 기간 : 10월 24일 ~ 11월 11일 24시까지
🔗 투표 참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pWWASXDkg7KgZw5SCcIhAy2VKughW0MbV306iImqyhtSEQ/viewform
🗳 시민의 힘으로 서울의 퇴행을 멈춰주세요!
✍️ 서울본부 채널 구독하기 (https://t.me/kctu_seoul)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 노동탄압, 💰 사회공공성 후퇴, 🚫 시민참여 배제,
♿️ 장애인 권리 약탈, 🧓 공공돌봄 파괴, 🚷 성평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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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외면, ⚙️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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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박주민
<오세훈 시장, 극우현수막 배후와도 인연이 있습니까?>
온갖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극우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널려있음에도, 서울시는 철거는 물론 경고, 제지 등 경미한 조치조차 없이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테러 극우현수막의 출처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공통적으로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을 넣어 정당현수막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이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을 추적하던 중, 당의 대표자 중 한 명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임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354290946053378&set=pcb.1354288679386938
<오세훈 시장, 극우현수막 배후와도 인연이 있습니까?>
온갖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극우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널려있음에도, 서울시는 철거는 물론 경고, 제지 등 경미한 조치조차 없이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테러 극우현수막의 출처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공통적으로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을 넣어 정당현수막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이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을 추적하던 중, 당의 대표자 중 한 명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임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354290946053378&set=pcb.1354288679386938
내란의힘과.윤건희🖕
육군총장대리 "내란 못 맞서 사과"…국민의힘 "내란? 인민재판하나" https://naver.me/xoQFjJmy
12.3 계엄이 내란인걸 재판까지 가봐야 압니까? 🤪
Forwarded from 받/돌았슈
공개된 CCTV, 흔들리는 진술…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432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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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 흔들리는 진술…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보도자료] 장동혁 당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5.(토)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조원철 법제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의 정의를 뒤집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등 국정의 핵심 요지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 인사를 14명이나 심어 놓았다.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차지훈 주 유엔대사, 국정기획위원회 위대훈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는 박균택·이건태·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의원 등 이다.
특히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전부 검찰과 대법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이다.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도 사라졌다.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제처장이 실로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았다.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출 권력의 우위를 운운하는, 그 대통령의 그 법제처장이다. 이러니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의, 역사의 정의, 국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불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면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국민께 남은 것은 하나이다.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단한 위세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김현지 방탄의 벽은 정말 높고 두꺼웠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다.
20년 전 성남시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영상에서 보듯이 김현지 실장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전위부대’였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을 사실상 지휘하며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보고받고, 심지어 변호인을 사임시키는 데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자금을 관리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모든 국감장을 막말과 저급한 희화화로 얼룩지게 하면서 ‘존엄 현지’ 방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을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았던 ‘국민의 명령’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닳고 닳도록 써먹던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감당할 때가 되었다. ‘법이 끝나는 곳에 폭정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법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의 숲’에 숨은 김현지 실장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폭정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십시오.
3대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사 외압’이라는 실체 없는 허상을 좇던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 5명의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면서 그 칼날이 부러졌다.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온 수사 외압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사법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조은석 특검 또한 그 정치적 수명이 끝났다. 이미 예고되었던 몰락이다. 7천 명 소액 투자자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억대 주식 차익을 챙긴 '법비' 행각과,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성실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자멸했다.
이렇듯 이가 빠진 무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야당 말살에 ‘망나니’ 노릇을 하던 3대 특검이 모두 제 발에 걸려 넘어져 그 생명이 다했다. ‘왈패 때’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휘저으며 패악질을 자행하던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특검의 실패가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서울시와 함께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계 5구역에 다녀왔다.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주차 문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10·15 부동산 테러’가 그 간절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좌초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비단 상계 5구역 주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이다. 특히 서울처럼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곳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주거 이동 사다리가 다 끊어졌다. 이제 대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다. ‘부동산 폭탄’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 폭등한 월세 청년과 서민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다. 이것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을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며 위기감만 조장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사라”는 정권의 내로남불,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여당의 현실 인식,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는 이러한 비뚤어진 인식이 바뀌어야만 집값 안정도 시작될 수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불난 민심을 다독이고자 다급하게 ‘가짜 공급책’을 내놓거나 공급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공급을 해야 할 것이다.
2025. 10. 25.
국민의힘 공보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5.(토)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조원철 법제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의 정의를 뒤집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등 국정의 핵심 요지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 인사를 14명이나 심어 놓았다.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차지훈 주 유엔대사, 국정기획위원회 위대훈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는 박균택·이건태·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의원 등 이다.
특히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전부 검찰과 대법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이다.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도 사라졌다.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제처장이 실로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았다.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출 권력의 우위를 운운하는, 그 대통령의 그 법제처장이다. 이러니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의, 역사의 정의, 국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불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면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국민께 남은 것은 하나이다.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단한 위세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김현지 방탄의 벽은 정말 높고 두꺼웠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다.
20년 전 성남시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영상에서 보듯이 김현지 실장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전위부대’였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을 사실상 지휘하며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보고받고, 심지어 변호인을 사임시키는 데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자금을 관리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모든 국감장을 막말과 저급한 희화화로 얼룩지게 하면서 ‘존엄 현지’ 방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을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았던 ‘국민의 명령’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닳고 닳도록 써먹던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감당할 때가 되었다. ‘법이 끝나는 곳에 폭정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법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의 숲’에 숨은 김현지 실장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폭정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십시오.
3대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사 외압’이라는 실체 없는 허상을 좇던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 5명의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면서 그 칼날이 부러졌다.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온 수사 외압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사법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조은석 특검 또한 그 정치적 수명이 끝났다. 이미 예고되었던 몰락이다. 7천 명 소액 투자자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억대 주식 차익을 챙긴 '법비' 행각과,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성실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자멸했다.
이렇듯 이가 빠진 무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야당 말살에 ‘망나니’ 노릇을 하던 3대 특검이 모두 제 발에 걸려 넘어져 그 생명이 다했다. ‘왈패 때’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휘저으며 패악질을 자행하던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특검의 실패가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서울시와 함께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계 5구역에 다녀왔다.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주차 문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10·15 부동산 테러’가 그 간절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좌초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비단 상계 5구역 주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이다. 특히 서울처럼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곳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주거 이동 사다리가 다 끊어졌다. 이제 대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다. ‘부동산 폭탄’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 폭등한 월세 청년과 서민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다. 이것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을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며 위기감만 조장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사라”는 정권의 내로남불,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여당의 현실 인식,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는 이러한 비뚤어진 인식이 바뀌어야만 집값 안정도 시작될 수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불난 민심을 다독이고자 다급하게 ‘가짜 공급책’을 내놓거나 공급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공급을 해야 할 것이다.
2025. 10.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