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251016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 국민의힘, 혐중 정서 자극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 지지층 결집을 위해 혐중 정서 자극에 집중한다는 지적
※ [참고] 韓, 오랜 기간 日의 혐한 시위를 비판해 옴

-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내용 및 대응방향
· 의료 쇼핑 : 중국인이 체류하며 건보 혜택만 받고 떠남 → 외국인 건보 자격 강화
· 선거 쇼핑 : 영주권 가진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 → 외국인 투표권 제한 검토
· 부동산 쇼핑 : 중국인이 국대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

- 의료 쇼핑
·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부과액보다 급여비가 많아 엄청난 적자 발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
· 현실 : 2024.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 55억원 흑자 기록
· 2023.까지 적자였으나 2024.4.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신분증·자격 강화 등 부정수급 차단 노력으로 인한 결과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2023. 중국인 대상 건보 640억 적자 주장은 통계 오류, 27억원 적자로 수정 / 2020.도 239억원 적자 → 365억원 흑자로 전환
▶️ 국내 체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로 돌아섰고 이전부터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지 않았음
※ [참고]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2016년 이후 8년 연속 흑자

- 선거 쇼핑
· 「공직선거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가능(대선·총선 X)
· 대선·총선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만 투표 가능
· 지선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투표권 부여 가능
· 지방자치의 핵심, 지역에 살면서 세금 내는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
▶️ 극우세력은 외국인 선거권이 대선·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호도하나 사실이 아님
▶️ 다만, 美中日 등 주요국들의 외국인 선거권 제도 고려할 때, 상호주의 제한은 설득력 有
※ [참고] 납세 의무 다한 외국인에게 국적 무관하게 지선 투표권을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희룡 의원이 발의(그 원희룡 맞음)

- 부동산 쇼핑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토지 필지 및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외국인 분야 1위"
· 2025.5. 국토부 발표, 외국인 주택보유 1위는 중국인 / 다만, 면적 기준 토지 보유는 미국인이 1위(52.5%), 중국인은 7.9%에 불과
· 외국인의 93.4%가 부동산 1채만 소유,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3%에 불과
·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매수, 중국 아닌 미국·캐나다 국적 비중이 가장 높음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간다"
·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LTV·DSR·DTI 등 금융 규제 똑같이 받음
·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한국 부동산 산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인은 연간 5만 달러 초과해 해외로 송금하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전형적인 혐중 선동,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구로·영등포에 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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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음) 12.3 내란 피의자 추경호. 보훈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쓸데없는 질의로 시간 낭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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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로템, ‘명태균 로비’ 이후 코레일 고위직 5명 채용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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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승민 딸' 유담 채용 공정성 논란... '경력 최고점' 의문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620

[뉴스토마토] '국제마케팅 전문가' 배제한 인천대... 유승민 딸 첫 시험 과목은 '국제마케팅'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874

뉴스토마토

(단독)'국제마케팅 전문가' 배제한 인천대…유승민 딸 첫 과목은 '국제마케팅'

인천대, 추천서에 ”(유담 경쟁자는) 채용서 원하는 분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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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소설)] 김우영이 밝힌 '욕설 문자' 공개 이유는…"'김일성 추종' 회견에 화나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우영 의원이 문자 공개 이유를 '기자회견 때문'이라고 인정한 만큼, 김현지 실장 지령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김현지 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 나를 공격하라고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있다.

https://naver.me/FgTmT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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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우영이 밝힌 '욕설 문자' 공개 이유는…"'김일성 추종' 회견에 화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욕설 문자' 폭로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김 의원이 해당 문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관설 기자회견' 때문이라고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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