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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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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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주진우 기자회견문 (17시 엠바고)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추가 사실관계 공개>

어제 제가 공개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사실을 공개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김용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또,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용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으면 후보자인 이재명을 위해 쓰이기 마련입니다.

불법 자금을 건넨 유동규는 이재명과 친합니다. 이재명 모르게 김용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해 7월 7일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 했습니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유출하고, 이를 받은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도 엄중 수사해야 합니다.

김현지가 ‘이재명 사건’의 총괄 컨트럴타워였다는 설주완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행자는 김현지고, 배후는 이재명입니다.

김용 사건에서는 그 후 조직적 위증교사와 증거조작이 있었습니다.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고 휴대전화 일정표도 조작해 제출했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알리바이는 김용 피고인 측과 짜지 않고서는 막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건 컨트럴타워인 김현지, 공범관계에 있는 김용, 그 변호인인 이상호의 사전 모의가 과연 없었습니까?

김현지가 보좌관 시절에는 몰래 이재명 공범 사건에 관여해 왔다면, 지금은 권력이 더 커져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가 마음만 먹으면, 공범 사건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도 막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민주당은 국감 증인 수용하십시오!

-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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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방에 500명 있는 댓글부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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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 필드는 내란의힘이 12.3 계엄 때 오픈할 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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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20251016_박용갑_의원,_서울시,_다원시스_철도차량_미납에도_9호선_24칸_또_계약.hwp
아니 어떻게 다원시스랑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이랑 신용등급이 같음?
2🔥2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주진우

김현지 부속실장!

보좌관 시절,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김용의 체포영장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나?
🤬1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016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 국민의힘, 혐중 정서 자극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 지지층 결집을 위해 혐중 정서 자극에 집중한다는 지적
※ [참고] 韓, 오랜 기간 日의 혐한 시위를 비판해 옴

-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내용 및 대응방향
· 의료 쇼핑 : 중국인이 체류하며 건보 혜택만 받고 떠남 → 외국인 건보 자격 강화
· 선거 쇼핑 : 영주권 가진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 → 외국인 투표권 제한 검토
· 부동산 쇼핑 : 중국인이 국대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

- 의료 쇼핑
·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부과액보다 급여비가 많아 엄청난 적자 발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
· 현실 : 2024.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 55억원 흑자 기록
· 2023.까지 적자였으나 2024.4.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신분증·자격 강화 등 부정수급 차단 노력으로 인한 결과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2023. 중국인 대상 건보 640억 적자 주장은 통계 오류, 27억원 적자로 수정 / 2020.도 239억원 적자 → 365억원 흑자로 전환
▶️ 국내 체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로 돌아섰고 이전부터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지 않았음
※ [참고]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2016년 이후 8년 연속 흑자

- 선거 쇼핑
· 「공직선거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가능(대선·총선 X)
· 대선·총선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만 투표 가능
· 지선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투표권 부여 가능
· 지방자치의 핵심, 지역에 살면서 세금 내는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
▶️ 극우세력은 외국인 선거권이 대선·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호도하나 사실이 아님
▶️ 다만, 美中日 등 주요국들의 외국인 선거권 제도 고려할 때, 상호주의 제한은 설득력 有
※ [참고] 납세 의무 다한 외국인에게 국적 무관하게 지선 투표권을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희룡 의원이 발의(그 원희룡 맞음)

- 부동산 쇼핑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토지 필지 및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외국인 분야 1위"
· 2025.5. 국토부 발표, 외국인 주택보유 1위는 중국인 / 다만, 면적 기준 토지 보유는 미국인이 1위(52.5%), 중국인은 7.9%에 불과
· 외국인의 93.4%가 부동산 1채만 소유,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3%에 불과
·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매수, 중국 아닌 미국·캐나다 국적 비중이 가장 높음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간다"
·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LTV·DSR·DTI 등 금융 규제 똑같이 받음
·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한국 부동산 산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인은 연간 5만 달러 초과해 해외로 송금하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전형적인 혐중 선동,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구로·영등포에 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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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음) 12.3 내란 피의자 추경호. 보훈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쓸데없는 질의로 시간 낭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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