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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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조희대 백브리핑 법사위장실 나와서
- 인삿말 후에 이석할 계획인가
=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 내부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 일단 국회에 나와서 서로 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 언제 이석할 건지, 질의 어디까지 하실 건지 논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실로 이동
- 인삿말 후에 이석할 계획인가
=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 내부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 일단 국회에 나와서 서로 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 언제 이석할 건지, 질의 어디까지 하실 건지 논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실로 이동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는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4072?sid=102
[속보] 추미애, 대법원장 질의 강행..여야 고성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819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4072?sid=102
[속보] 추미애, 대법원장 질의 강행..여야 고성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8195?sid=100
Naver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는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조희대 “국정감사는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내란의힘과.윤건희🖕
상복 입고 '특검을 특검하자'... 국회 분향소 설치 강행한 국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1064
<분향소와 국민의힘>
1.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없는 팽목항 찍고 순방 떠난 박근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883?sid=110
2. 이태원 참사 - 유가족 없는 분향소에 6일 연속 조문한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6581?sid=100
3. 이태원 참사 - 일사분란하게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062138045
4. 시청역 참사 - 유가족 없는 현장에 뜬금없이 조문한 김건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2014
5. 채상병 사망 사건 - 물놀이 때문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불허한 서울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237
※ 진정성은 밥말아먹은 조문 쇼
1.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없는 팽목항 찍고 순방 떠난 박근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883?sid=110
2. 이태원 참사 - 유가족 없는 분향소에 6일 연속 조문한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6581?sid=100
3. 이태원 참사 - 일사분란하게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062138045
4. 시청역 참사 - 유가족 없는 현장에 뜬금없이 조문한 김건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2014
5. 채상병 사망 사건 - 물놀이 때문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불허한 서울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237
※ 진정성은 밥말아먹은 조문 쇼
Naver
세월호 1주기, 유가족 없는 팽목항 찍고 순방 떠난 대통령
특조위 구성조차 못 한 참사 1주기 유가족들 안산서 대통령 기다렸지만 박근혜, 엉뚱하게 팽목항 찾아 추모 언론앞 선체 인양 약속 뒤 순방 떠나 1주기 맞아 광화문→청와대 행진 뜻 경찰, 유가족·시민사회에 물대포 쏴
🤬5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보고> 251013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 정례브리핑/서초한샘빌딩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4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및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 관련해 그간 압색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러 참고인 피의자 조사 해왔다. 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사건 관련보고 받은 윤통이 크게 화를 내며 국방장관 등 질책한 사실 확인했고 이후 사건기록 이첩보류지시, 기록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외압으로 볼 일련의 사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 확인했다
=수사외압 혐의 주요피의자로 출금 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며오대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도 상당부분 수사 진행했다
=윤전통은 특검 주요 수사대상사건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할 핵심피의자다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윤전통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윤통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른 특검 출석요구 불응하고 법원 재판 대부분 출석않고 있다. 진상밝히기 위해 윤전통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윤통이 잘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
=내일 예정된 조사일정 말한다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공기비서관을 내일 오후 1시 조사한다
=호주대사사건 관련 김태효 전 안보1차장을 오후 3시 조사한다
///질답///
-윤전통 일시다시한번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호주대사 사건 김태효 신분은
=고발돼 있어서 피고발인, 피의자로 되어있다
-김태효 오후 3시 맞나
=네 오후 3시
-어제 보도된 한동훈 전 장관 피의자 전환 소환조사 관련 내용나옴. 이 내용 나오게 된 경위 설명좀
=경위는 보도 관련해 저희에게 언론에서 연락오진 않아서, 경위는 모르겠다. 근데 전화로 말한거처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 조사일정이 계획된 것이 논의된 건 없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이번주에 조사 예정되어있었으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잡고 있다
-박성재는 이번주 넘어서 담주쯤 조사하는건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윤통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어있나 그리고 조사 불응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압색 당시 선임계가 제출되었던걸로 안다. 선임은 되어있고, 일단 저희는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23일에 출석할 것을기대한다. 이후에 출석 불응할 경우 지금 말하기 그렇고 저희가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
-재판과 특검수사 불응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 적극 검토할 건가.
=지금 뭐 개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 사실이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는 있을 거같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미 저희 출석요구에 따라23일로 잡은 건 재판일정이 없는 날이고,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일정잡기보다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좀 줄 필요 잇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거라 일단 출석요구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종섭 장관 영장 청구라든지 처분 관련해 정리된게 있나
=저희가 좀 내일 이시원 전 비서관 조사 등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해야 할 거 같아서 며칠 미뤄질 거 같다. 원래 월욜에 어떻게 처분이든 뭐든 말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하겠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거 같다
-이종호 전 대표 추가 조사 하나 아니면 현재까지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하는지
=입건여부는 미결정이고, 조사는 더 있을 거 같다
-이시원 추가로 부르는데 조사 포인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뭐 기록회수나 그 이후에 공기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추가 확인할 게 생겨서 그 전에 저희가 주말에 김동혁 단장 조사도 했고 관련해서 이시원에게 추가 확인필요해서 부른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윤대통령 조사 횟수는? 내용이 방대하잖나 의혹정점이기도 하고 1회로 안 끝날거같은데
=가급적 1회에 끝내늘 걸로 생각하늗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을 거 같다
-윤석열 불응할 가능성 있는데, 10월 29일이면 2차 조사 마무리이다. 추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건 있는데 먼저 말하기는 좀 어렵다
-2차수사기간 안에 부를 생각인건가
=그건 좀 말하기 어렵다
=연장수사기간 안에, 23일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요구할건지를 물은거였습니다
-김장환 목사 공판전 증인신문 진척이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관련자 계속 부르고 있나.
=조사는 일부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데, 공개해서 말할 건 아니어서 일단 그렇다. 진행은 하고 있다
-김태효 고발혐의는
=고발된 내용은 직권남용, 범인도피로 되어있다
-당시 역할은 좀 어떻게 되어있나
=역할이라.. 안보실1차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선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시 1차장 자리에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임명과정과 방산공관장회의로 조사 진행할 꼐획인가
=뭐 그런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할지는 잘 모르겠다
**1059 종료//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4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및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 관련해 그간 압색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러 참고인 피의자 조사 해왔다. 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사건 관련보고 받은 윤통이 크게 화를 내며 국방장관 등 질책한 사실 확인했고 이후 사건기록 이첩보류지시, 기록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외압으로 볼 일련의 사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 확인했다
=수사외압 혐의 주요피의자로 출금 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며오대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도 상당부분 수사 진행했다
=윤전통은 특검 주요 수사대상사건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할 핵심피의자다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윤전통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윤통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른 특검 출석요구 불응하고 법원 재판 대부분 출석않고 있다. 진상밝히기 위해 윤전통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윤통이 잘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
=내일 예정된 조사일정 말한다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공기비서관을 내일 오후 1시 조사한다
=호주대사사건 관련 김태효 전 안보1차장을 오후 3시 조사한다
///질답///
-윤전통 일시다시한번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호주대사 사건 김태효 신분은
=고발돼 있어서 피고발인, 피의자로 되어있다
-김태효 오후 3시 맞나
=네 오후 3시
-어제 보도된 한동훈 전 장관 피의자 전환 소환조사 관련 내용나옴. 이 내용 나오게 된 경위 설명좀
=경위는 보도 관련해 저희에게 언론에서 연락오진 않아서, 경위는 모르겠다. 근데 전화로 말한거처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 조사일정이 계획된 것이 논의된 건 없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이번주에 조사 예정되어있었으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잡고 있다
-박성재는 이번주 넘어서 담주쯤 조사하는건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윤통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어있나 그리고 조사 불응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압색 당시 선임계가 제출되었던걸로 안다. 선임은 되어있고, 일단 저희는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23일에 출석할 것을기대한다. 이후에 출석 불응할 경우 지금 말하기 그렇고 저희가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
-재판과 특검수사 불응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 적극 검토할 건가.
=지금 뭐 개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 사실이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는 있을 거같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미 저희 출석요구에 따라23일로 잡은 건 재판일정이 없는 날이고,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일정잡기보다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좀 줄 필요 잇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거라 일단 출석요구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종섭 장관 영장 청구라든지 처분 관련해 정리된게 있나
=저희가 좀 내일 이시원 전 비서관 조사 등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해야 할 거 같아서 며칠 미뤄질 거 같다. 원래 월욜에 어떻게 처분이든 뭐든 말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하겠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거 같다
-이종호 전 대표 추가 조사 하나 아니면 현재까지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하는지
=입건여부는 미결정이고, 조사는 더 있을 거 같다
-이시원 추가로 부르는데 조사 포인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뭐 기록회수나 그 이후에 공기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추가 확인할 게 생겨서 그 전에 저희가 주말에 김동혁 단장 조사도 했고 관련해서 이시원에게 추가 확인필요해서 부른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윤대통령 조사 횟수는? 내용이 방대하잖나 의혹정점이기도 하고 1회로 안 끝날거같은데
=가급적 1회에 끝내늘 걸로 생각하늗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을 거 같다
-윤석열 불응할 가능성 있는데, 10월 29일이면 2차 조사 마무리이다. 추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건 있는데 먼저 말하기는 좀 어렵다
-2차수사기간 안에 부를 생각인건가
=그건 좀 말하기 어렵다
=연장수사기간 안에, 23일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요구할건지를 물은거였습니다
-김장환 목사 공판전 증인신문 진척이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관련자 계속 부르고 있나.
=조사는 일부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데, 공개해서 말할 건 아니어서 일단 그렇다. 진행은 하고 있다
-김태효 고발혐의는
=고발된 내용은 직권남용, 범인도피로 되어있다
-당시 역할은 좀 어떻게 되어있나
=역할이라.. 안보실1차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선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시 1차장 자리에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임명과정과 방산공관장회의로 조사 진행할 꼐획인가
=뭐 그런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할지는 잘 모르겠다
**105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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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편향 교육 의혹' 받는 곳에도 예산 꽂아줬다… 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3년간 200억 지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211520003111?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211520003111?did=NA
한국일보
[단독] '편향 교육 의혹' 받는 곳에도 예산 꽂아줬다… 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3년간 200억 지원 | 한국일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대안교육기관 60여 곳에 200억 원을 지원했으나, 일부 기관의 편향된 역사관 및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관리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힘 주진우 취재한 뉴탐사 기자들, '2중 징계' 논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23
국회 징계 받았는데 같은 건으로 또 징계 심의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중복 징계 심의 진행돼
주진우에게 질문했다고 '무단취재' '업무방해'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청사 출입 제한 심의
국회의원 편의대로만 돌아가는 국회 사무처
신고하면 무조건 징계 심의…불복 절차 없어
구두변론 절차도 없고 회의록도 모두 비공개
국회판 '전략적 봉쇄'…"징계로 취재활동 위축"
국회 사무처 "의원이 신고하면 조치할 수밖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23
국회 징계 받았는데 같은 건으로 또 징계 심의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중복 징계 심의 진행돼
주진우에게 질문했다고 '무단취재' '업무방해'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청사 출입 제한 심의
국회의원 편의대로만 돌아가는 국회 사무처
신고하면 무조건 징계 심의…불복 절차 없어
구두변론 절차도 없고 회의록도 모두 비공개
국회판 '전략적 봉쇄'…"징계로 취재활동 위축"
국회 사무처 "의원이 신고하면 조치할 수밖에"
Mindlenews
국힘 주진우 취재한 뉴탐사 기자들, '2중 징계' 논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질문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구두 주의' 징계를 받은 기자들이 또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국회에 의해 출입제한 심의를 받게 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출입정지 조치까지 받게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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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한동훈
[알려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현직 경찰관 백해룡씨가 유튜브 등에서 한 전대표가 법무부장관 당시 마약수사를 덮었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6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씨는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하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 마약외압의혹 수사팀에 파견된다고 합니다.
허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수사까지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백해룡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을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려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현직 경찰관 백해룡씨가 유튜브 등에서 한 전대표가 법무부장관 당시 마약수사를 덮었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6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씨는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하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 마약외압의혹 수사팀에 파견된다고 합니다.
허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수사까지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백해룡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을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