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3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망 사건 관련]
- 박씨 사망 사건 관련
· 25.7.17.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 "박람회 다녀오겠다" 말 남기고 캄보디아행
· 범죄조직에 납치된 이후 협박범이 가족에게 전화해 5천만원 요구
· 가족은 즉시 경찰·외교부에 신고했으나, 25.8.8.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
· 경찰, 박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 다만, 이후 두 달 넘게 주검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가족의 언론 호소
· 李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경북경찰청,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부검 추진
· 국외 주재 대사관·영사관의 수동적 민원 처리에 대한 성토 이어짐

- 고수익 미끼로 캄보디아 유인 뒤 감금하는 취업사기 증가 추세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후 감금 신고 : 4건(2021) → 1건(2022) → 17건(2023) → 220건(2024) → 330(2025.8.)
· 2024. 韓 외교부,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지역 지정 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
· 주캄보디아 韓 대사 수개월째 공석, 대사관 상주 중인 韓 경찰 인력도 3명에 불과
※ 골든 트라이앵글 : 한국인 취업사기 문제로 악명이 높은 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 지역
※ [참고] 2025.9.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요청받은 박찬대 의원실. 캄보디아에 감금된 남성 구출에 큰 역할

- 정부 대응
· 25.10.23. 경찰청, 韓-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 25.10.10. 외교부,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 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25.10.11. 李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 지시

-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며 정쟁화 주력
· 김민수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했어, 캄보디아에 선전포고라도 해야 한다"
※ [참고] 국민의힘 방송 패널들이 李정부 들어 대폭 증가했다 주장하나, 2023-2024. 사이 13배 증가

강조

결론: 김재원으론 감당 불가라 처리 못함

@김규현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 패러디

조희대 백브리핑 법사위장실 나와서
- 인삿말 후에 이석할 계획인가
=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 내부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 일단 국회에 나와서 서로 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 언제 이석할 건지, 질의 어디까지 하실 건지 논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실로 이동

[한겨레] 유지비만 수천만원인데…한덕수, 3년간 세종공관 숙박 ‘3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426?sid=100

[한겨레] 현대건설, 경호처 지시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하도급계약 신고 안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97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윤은 불출석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58343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는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4072?sid=102

[속보] 추미애, 대법원장 질의 강행..여야 고성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8195?sid=100

재판은 정치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김장겸, 과기정통부 장관 딥페이크 영상 재생에 국정감사 파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206

상복 입고 '특검을 특검하자'... 국회 분향소 설치 강행한 국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1064

<분향소와 국민의힘>
1.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없는 팽목항 찍고 순방 떠난 박근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883?sid=110

2. 이태원 참사 - 유가족 없는 분향소에 6일 연속 조문한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6581?sid=100

3. 이태원 참사 - 일사분란하게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062138045

4. 시청역 참사 - 유가족 없는 현장에 뜬금없이 조문한 김건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2014

5. 채상병 사망 사건 - 물놀이 때문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불허한 서울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237

※ 진정성은 밥말아먹은 조문 쇼

<보고> 251013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 정례브리핑/서초한샘빌딩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4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및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 관련해 그간 압색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여러 참고인 피의자 조사 해왔다. 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사건 관련보고 받은 윤통이 크게 화를 내며 국방장관 등 질책한 사실 확인했고 이후 사건기록 이첩보류지시, 기록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외압으로 볼 일련의 사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 확인했다

=수사외압 혐의 주요피의자로 출금 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며오대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도 상당부분 수사 진행했다

=윤전통은 특검 주요 수사대상사건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할 핵심피의자다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윤전통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윤통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른 특검 출석요구 불응하고 법원 재판 대부분 출석않고 있다. 진상밝히기 위해 윤전통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윤통이 잘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

=내일 예정된 조사일정 말한다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공기비서관을 내일 오후 1시 조사한다
=호주대사사건 관련 김태효 전 안보1차장을 오후 3시 조사한다

///질답///
-윤전통 일시다시한번
=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호주대사 사건 김태효 신분은
=고발돼 있어서 피고발인, 피의자로 되어있다

-김태효 오후 3시 맞나
=네 오후 3시

-어제 보도된 한동훈 전 장관 피의자 전환 소환조사 관련 내용나옴. 이 내용 나오게 된 경위 설명좀
=경위는 보도 관련해 저희에게 언론에서 연락오진 않아서, 경위는 모르겠다. 근데 전화로 말한거처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 조사일정이 계획된 것이 논의된 건 없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이번주에 조사 예정되어있었으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잡고 있다

-박성재는 이번주 넘어서 담주쯤 조사하는건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윤통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어있나 그리고 조사 불응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압색 당시 선임계가 제출되었던걸로 안다. 선임은 되어있고, 일단 저희는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23일에 출석할 것을기대한다. 이후에 출석 불응할 경우 지금 말하기 그렇고 저희가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

-재판과 특검수사 불응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 적극 검토할 건가.
=지금 뭐 개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 사실이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는 있을 거같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미 저희 출석요구에 따라23일로 잡은 건 재판일정이 없는 날이고,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일정잡기보다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좀 줄 필요 잇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거라 일단 출석요구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종섭 장관 영장 청구라든지 처분 관련해 정리된게 있나
=저희가 좀 내일 이시원 전 비서관 조사 등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해야 할 거 같아서 며칠 미뤄질 거 같다. 원래 월욜에 어떻게 처분이든 뭐든 말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말하겠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거 같다

-이종호 전 대표 추가 조사 하나 아니면 현재까지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하는지
=입건여부는 미결정이고, 조사는 더 있을 거 같다

-이시원 추가로 부르는데 조사 포인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뭐 기록회수나 그 이후에 공기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추가 확인할 게 생겨서 그 전에 저희가 주말에 김동혁 단장 조사도 했고 관련해서 이시원에게 추가 확인필요해서 부른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윤대통령 조사 횟수는? 내용이 방대하잖나 의혹정점이기도 하고 1회로 안 끝날거같은데
=가급적 1회에 끝내늘 걸로 생각하늗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을 거 같다

-윤석열 불응할 가능성 있는데, 10월 29일이면 2차 조사 마무리이다. 추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건 있는데 먼저 말하기는 좀 어렵다

-2차수사기간 안에 부를 생각인건가
=그건 좀 말하기 어렵다
=연장수사기간 안에, 23일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요구할건지를 물은거였습니다

-김장환 목사 공판전 증인신문 진척이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관련자 계속 부르고 있나.
=조사는 일부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데, 공개해서 말할 건 아니어서 일단 그렇다. 진행은 하고 있다

-김태효 고발혐의는
=고발된 내용은 직권남용, 범인도피로 되어있다

-당시 역할은 좀 어떻게 되어있나
=역할이라.. 안보실1차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선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시 1차장 자리에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임명과정과 방산공관장회의로 조사 진행할 꼐획인가
=뭐 그런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할지는 잘 모르겠다

**1059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