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차량 엔진·왕궁 승강기 크기 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720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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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차량 엔진·왕궁 승강기 크기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우리 정부가 네덜란드 측에 차량의 엔진 크기와 왕궁 내 모든 승강기 크기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네덜란드는 이례적으로 우리 대사를 초치했는데, ‘무리한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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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이 대사는 국내 체류 기간과 기자회견 개최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90235
[MBN] '이종섭 귀국용' 공관장 회의 기획 문건 입수…특검, 윤석열 조사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26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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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섭 귀국용' 공관장 회의 기획 문건 입수…특검, 윤석열 조사 본격화
지난해 채 해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했다 불과 열흘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귀국 사유로 제시된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회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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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덕수 후원회'라더니 세계평화군?‥석연치 않은 임대차 계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367?sid=100
[MBC]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현직 총리 대선 지원?‥"정치중립 위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368?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367?sid=100
[MBC]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현직 총리 대선 지원?‥"정치중립 위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3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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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후원회'라더니 세계평화군?‥석연치 않은 임대차 계약
◀ 앵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석연치 않은 사무실 거래에 대한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당시 한 전 총리의 후원회를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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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19시 40분 기준 국회 경내 정문 해태상 앞에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피해 공무원 분향소 설치를 시도 중인데, 국회측의 훼방으로 대치 중
받받/ 8시 기준 정문에 아무도 없다고 함
받받/ 8시 기준 정문에 아무도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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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013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망 사건 관련]
- 박씨 사망 사건 관련
· 25.7.17.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 "박람회 다녀오겠다" 말 남기고 캄보디아행
· 범죄조직에 납치된 이후 협박범이 가족에게 전화해 5천만원 요구
· 가족은 즉시 경찰·외교부에 신고했으나, 25.8.8.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
· 경찰, 박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 다만, 이후 두 달 넘게 주검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가족의 언론 호소
· 李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경북경찰청,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부검 추진
· 국외 주재 대사관·영사관의 수동적 민원 처리에 대한 성토 이어짐
- 고수익 미끼로 캄보디아 유인 뒤 감금하는 취업사기 증가 추세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후 감금 신고 : 4건(2021) → 1건(2022) → 17건(2023) → 220건(2024) → 330(2025.8.)
· 2024. 韓 외교부,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지역 지정 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
· 주캄보디아 韓 대사 수개월째 공석, 대사관 상주 중인 韓 경찰 인력도 3명에 불과
※ 골든 트라이앵글 : 한국인 취업사기 문제로 악명이 높은 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 지역
※ [참고] 2025.9.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요청받은 박찬대 의원실. 캄보디아에 감금된 남성 구출에 큰 역할
- 정부 대응
· 25.10.23. 경찰청, 韓-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 25.10.10. 외교부,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 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25.10.11. 李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 지시
-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며 정쟁화 주력
· 김민수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했어, 캄보디아에 선전포고라도 해야 한다"
※ [참고] 국민의힘 방송 패널들이 李정부 들어 대폭 증가했다 주장하나, 2023-2024. 사이 13배 증가
- 박씨 사망 사건 관련
· 25.7.17.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 "박람회 다녀오겠다" 말 남기고 캄보디아행
· 범죄조직에 납치된 이후 협박범이 가족에게 전화해 5천만원 요구
· 가족은 즉시 경찰·외교부에 신고했으나, 25.8.8.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
· 경찰, 박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 다만, 이후 두 달 넘게 주검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가족의 언론 호소
· 李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경북경찰청,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부검 추진
· 국외 주재 대사관·영사관의 수동적 민원 처리에 대한 성토 이어짐
- 고수익 미끼로 캄보디아 유인 뒤 감금하는 취업사기 증가 추세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후 감금 신고 : 4건(2021) → 1건(2022) → 17건(2023) → 220건(2024) → 330(2025.8.)
· 2024. 韓 외교부,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지역 지정 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
· 주캄보디아 韓 대사 수개월째 공석, 대사관 상주 중인 韓 경찰 인력도 3명에 불과
※ 골든 트라이앵글 : 한국인 취업사기 문제로 악명이 높은 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 지역
※ [참고] 2025.9.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요청받은 박찬대 의원실. 캄보디아에 감금된 남성 구출에 큰 역할
- 정부 대응
· 25.10.23. 경찰청, 韓-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 25.10.10. 외교부,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 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25.10.11. 李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 지시
-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며 정쟁화 주력
· 김민수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했어, 캄보디아에 선전포고라도 해야 한다"
※ [참고] 국민의힘 방송 패널들이 李정부 들어 대폭 증가했다 주장하나, 2023-2024. 사이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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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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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조희대 백브리핑 법사위장실 나와서
- 인삿말 후에 이석할 계획인가
=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 내부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 일단 국회에 나와서 서로 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 언제 이석할 건지, 질의 어디까지 하실 건지 논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실로 이동
- 인삿말 후에 이석할 계획인가
= 그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 내부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 일단 국회에 나와서 서로 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 언제 이석할 건지, 질의 어디까지 하실 건지 논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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