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실무서 『치현결』은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하지 말고,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며,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상식입니다.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입니다. 법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따르는 순간, 국민 누구의 자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 증거와 적법절차 위에서만 법치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강릉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극우추적단

미국 극우 롭 맥코이 목사가 대구경북 지역지 매일신문 유튜브에 지난달 30일 출연했다. 롭 목사는 세계로교회 연사로 여러차례 방한했고 한미 극우 연결고리 중 하나. 극우가 기성 언론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언론재단 정부광고료로 66억500만원을 받았다.

https://www.threads.com/@counterskor/post/DPTTMtdj2kh?xmt=AQF0K8UJ0FIK6luCBHq36mxwlrFHNYaRPgHjE7aOCkVmyQ&slof=1

[자막뉴스] 외국인들 볼까 겁나는 '현수막'..대체 누가 붙이나 봤더니 (MBC뉴스)
https://youtu.be/HlzcbO3ZTdg?si=HKRCi_3UbeG5ejat

장동혁 "李 정부 코스피 5000 불가능…국힘이 경제 문제 해결" [한경 인터뷰]

https://naver.me/58jDuJH0

여인형, 윤석열 담화 직전 부하들에 “계엄 선포되면 따르겠냐” 물었다

https://naver.me/5kxgQt33

김건희 "여러분 응원 아니면 못 버텨"…옥중 추석 인사

* 계속 그곳에 계시길 응원합니다 😂

https://naver.me/5GG0Glnb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니 아픈 사람이 커밍아웃 한듯 😭

저런 정신나간 글 조회수가 10만회나 되는게 ㄹㅈㄷ

펌) 오고 가는 덕담속에 넘치는 정

https://www.threads.com/@shecramento/post/DPYE4-qE9h6?xmt=AQF0kOGCPYjw9fLhTLofU7AQeK3Butl6o2yjieQ7R4ahwQ&slof=1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https://naver.me/F9hlOhYM

체포적부심 : 인용
-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 다음으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

담당법관 :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

텍스트보면 왜 인용했는지 의문…

■ 윤석열의 호위무사인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 부부 방송 출연 비난은 과도한 정치공세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정부는 민생 회복과 국정자원 화재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화재 대응 지시와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하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방송 출연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는 관심 없습니까?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불법계엄에는 왜 그렇게 침묵했습니까?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정 운영의 성과와 민생 회복입니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냉장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2025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