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의원 추석 떡값 '425만 원'에… 국힘 김미애 "마음 무겁다, 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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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의원 추석 떡값 ‘425만 원’에… 국힘 김미애 “마음 무겁다, 기부할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명절 휴가비, 이른바 '떡값'으로 약 425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휴가비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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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돌았슈
의원 추석 떡값 '425만 원'에… 국힘 김미애 "마음 무겁다, 기부할 것" https://naver.me/FHVD5C6n
왜 떡값이 아닌데 떡값이라고 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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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뉴스1]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석방 무산(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23649?sid=102
윤석열 빵에 계속 있어서 좋은 사람은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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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NBS 전국지표조사(10월 1주)(10/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9/29(월)-10/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7%(2%p▼), 부정평가 34%(3%p▲), 모름/무응답 10%
(국정운영 방향성)(9월 1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5%(7%p▼), 잘못된 방향 37%(6%p▲), 모름/무응답 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北 체제 존중 대북(정책) 기조 공감도)
- 공감 56%, 비공감 33%, 모름/무응답 11%
(한-미 관세협상 기조 인식)
- 美 요구에 맞춰 현금성 직접투자 하더라도 관세율 낮추는 것이 적절 29%, 관세율 못 낮춰도 현금성 직접투자는 부적절 55%, 모름/무응답 16%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인식)
-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 41%, 중대 현안 의혹 해소 차원의 필요한 조치 43%, 모름/무응답 16%
(주 4.5일제 찬반)
- 찬성 32%, 반대 63%, 모름/무응답 5%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9/29(월)-10/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7%(2%p▼), 부정평가 34%(3%p▲), 모름/무응답 10%
(국정운영 방향성)(9월 1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5%(7%p▼), 잘못된 방향 37%(6%p▲), 모름/무응답 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北 체제 존중 대북(정책) 기조 공감도)
- 공감 56%, 비공감 33%, 모름/무응답 11%
(한-미 관세협상 기조 인식)
- 美 요구에 맞춰 현금성 직접투자 하더라도 관세율 낮추는 것이 적절 29%, 관세율 못 낮춰도 현금성 직접투자는 부적절 55%, 모름/무응답 16%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인식)
-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 41%, 중대 현안 의혹 해소 차원의 필요한 조치 43%, 모름/무응답 16%
(주 4.5일제 찬반)
- 찬성 32%, 반대 63%, 모름/무응답 5%
[2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선거법 위반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4437?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4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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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2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선거법 위반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4437?sid=102
굳바이 앤 씨유 ㅋㅋㅋㅋㅋㅋ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9/30/20250930500262?wlog_tag3=daum&kakao_from=mainnews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9/30/20250930500262?wlog_tag3=daum&kakao_from=mainnews
서울신문
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굿바이 앤 씨유…법치는 오늘 죽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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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2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선거법 위반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4437?sid=102
공식 풀입니다.
O 서울영등포서는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출석에 불응하여
-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16:06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였음
O 서울영등포서는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출석에 불응하여
-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16:06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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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2.(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024. 1. 재기하여 수사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 조국 前 민정수석, 임종석 前 비서실장, 이광철 前 민정비서관, 송철호 前 울산시장, 송병기 前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 2025. 8. 14. 무죄 확정된 前 울산경찰청장,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선고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하여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 '21.4.9. 불기소(다른 피의자들이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사실 부인 등 이유), '24.1.18.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등 고려, 범행가담 여부 재수사 취지)
○ 그 외 고발장 접수되어 수사 중이던 문재인 前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조국 前 민정수석, 임종석 前 비서실장, 이광철 前 민정비서관, 송철호 前 울산시장, 송병기 前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 2025. 8. 14. 무죄 확정된 前 울산경찰청장,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선고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하여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 '21.4.9. 불기소(다른 피의자들이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사실 부인 등 이유), '24.1.18.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등 고려, 범행가담 여부 재수사 취지)
○ 그 외 고발장 접수되어 수사 중이던 문재인 前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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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공식 풀입니다. O 서울영등포서는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출석에 불응하여 -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16:06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였음
받) (임무영 변호사)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조금전인 금일 오후 3시 30분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고발사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하여 이 전 위원장은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금일 집행한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조금전인 금일 오후 3시 30분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고발사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하여 이 전 위원장은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금일 집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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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받) (임무영 변호사)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조금전인 금일 오후 3시 30분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고발사건에…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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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실무서 『치현결』은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하지 말고,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며,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상식입니다.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입니다. 법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따르는 순간, 국민 누구의 자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 증거와 적법절차 위에서만 법치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강릉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실무서 『치현결』은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하지 말고,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며,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상식입니다.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입니다. 법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따르는 순간, 국민 누구의 자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 증거와 적법절차 위에서만 법치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강릉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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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재판 실무서 『치현결』은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하지 말고,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며,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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