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 한덕수

2.(대표)죄명 : 내란우두머리방조

3.결과 : 기각(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4.담당법관 :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년 12월 4일 계엄은 미친 짓이라는 “전한길”

https://www.instagram.com/reel/DNNhnJ4zmyR/?igsh=ZG5ud3psenkydTY3

[JTBC] '독립기념관 사유화' 김형석 황당 해명…기자 질문엔 줄행랑도
https://v.daum.net/v/20250827194032766

용산구가 '안전 대상' 수상?‥유족 분노에 '취소'

https://v.daum.net/v/20250828064306481

[250828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분석]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결과
· 본선 : 장동혁 153,958표, 김문수 131,785표, 조경태 73,427표, 안철수 58,669표 順 → 총 417,839표
· 결선 : 장동혁 220,302표, 김문수 217,935표 順 → 총 438,237표(19,398표▲)
※ 결선 선거인단 투표 : 장동혁 185,401표(52.88%), 김문수 165,189표(47.12%)
※ 결선 여론조사 투표 : 김문수 60.18% → 52,746표 / 장동혁 39.82% → 34,901표

- 장동혁 승리요인
· 유튜브 영향력 : 강경한 입장 발표하며 극단화(찬탄 세력 방출 등)
· 친윤세력의 지원 : 대선 당시 김문수vs.한덕수 후보 교체 갈등(단일화 거부)
· 찬탄 지지층의 형해화 : 조경태·안철수를 뽑았던 찬탄 당원들이 '찬탄'으로 뭉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됨
· 한동훈 개입 : 당내 최대 비호감 인사인 한동훈이 김문수를 지지하면서 장동혁으로 표 결집
· 선거룰 : 당원 비중 80%, 극단화된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좋은 구조

- 시사점
· 거의 모든 평론가·분석가들의 전망이 틀림,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예측한 범위를 넘어선 수준
· 민심에서 뒤지고 당심에서 앞서며 신승 거둔 장동혁, 심각한 당심-민심 괴리 반증
· 경색될 때로 경색된 여야 대립,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
· 한동훈의 몰락, 김근식(친한계)·김문수 낙선은 한동훈의 영향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 향후 친한계에 대한 축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 '분당'도 거론되나 정치적 구심점 없어서 어려움

[250828 서울시장의 릴레이 주택현장 방문]
- 오세훈 서울시장, 6주 연속 재개발·재건축 현장 방문해 주택공급대책 발표

- 서울이 주택 공급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
·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432곳(400,621가구)
· 조합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곳 多
※ 박원순 시정 10년(2011-2020.)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697곳 중 393곳 지정 해제(신규 추가 8곳)

- 한편, 내년 지선을 대비해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음
·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재생만 강조하고 재개발·재건축 억제해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 강조
· 정부가 부동산·주식시장에 대한 오락가락한 시그널을 주는 상황에서 차별화 시도
· 18년 전 뉴타운 바람을 일으켰던 경험을 되살릴 것으로 전망

[250828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25.8.27.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담당법관 :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기각 사유 :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툴 여지 있음, ▲증거인멸·도주 우려 無

받) 맞춤형 교육 갑

민주 "자체 방학 들어갔나?"...국민의힘 "사과 없이 일정 협조 없어"

https://naver.me/5tfJBzZJ

민주, ‘독립기념관 사유화’ “김형석 즉각 물러나야”
https://naver.me/GGC7iKir

[알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 강유정 대변인은 국문과 교수 + 영화 평론가 출신

병, 형신이세요?

[단독]“당원게시판 논란 촉발 안 돼”…중진회의서 ‘분열 우려’ 분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9226?sid=100

받/장동혁 취임 후 첫 일간지 지면 인터뷰 두고 주목. 조중동과 전한길/고성국 유튜브 중 어디를 먼저할지 관심. 조중동이 관례인데, 유튜버들 반발 예상 때문에 고민이라는 썰

추미애를 상대하기 위해 나…경…원….이요..??? 🤪
https://v.daum.net/v/2025082815402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