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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03(일) 21:12
[단독]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으며, 통화 상대를 가장 폭넓게 열람해 연락할 수 있는 에이(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사회 섹션 ✍ 강재구 기자, 정환봉 기자
[단독]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으며, 통화 상대를 가장 폭넓게 열람해 연락할 수 있는 에이(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사회 섹션 ✍ 강재구 기자, 정환봉 기자
내란의힘과.윤건희
Photo
<참고> 국힘 비대위 속기합본
▲ 송언석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제로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 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혹,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주식 급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현장파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업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딸 무서운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재판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제안합니다.
양당 교섭단체간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논의 합리적인 틀을 마련합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 숙의와 국민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 먼저 처리할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방송장악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 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르다는 소식에 국민 분노 허탈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5대 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계 전문가 집단에서 조차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도전과 일반 강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래서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떠올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제안한 쟁정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치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 송언석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제로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 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혹,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주식 급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현장파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업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딸 무서운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재판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제안합니다.
양당 교섭단체간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논의 합리적인 틀을 마련합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 숙의와 국민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 먼저 처리할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방송장악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 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르다는 소식에 국민 분노 허탈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5대 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계 전문가 집단에서 조차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도전과 일반 강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래서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떠올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제안한 쟁정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치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 조은희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은 금요일.
하루 만에 가족 생계비를 쪼개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을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은 죄뿐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를 살릴 때라고 호언장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정책 설계자는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천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정책 혼선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세 정책 등 조세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십시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책 혼선의 책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재부와 금융위, 대통령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 예측가능한 시장,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만이 1500만 개미의 눈물을 닦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지구. 잔이 가득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형선
화성시 갑 비상대책위원 홍형선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 처음에는 빚좋은 개살구인줄 알았는데 전모가 밝혀지면서 빚도 바래가는 개살구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 보여주기 15% 관세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에 앞섭니다.
저는 말도 많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규모는 작년 국내 설비투자액이 1400억 불입니다.
2.5배 해당되고 다시 말해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국내 설비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투자 심각한 한 공동화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 3500억 불의 투자 수익률을 5%만 잡아도 한 해 수익금 175억 불 한화로 거의 25조원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퍼주기 사업을 매년 거의 2번 해줄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측은 이 투자수익금을 연방 부채에도 상환할 수 있는 전적으로 미국 소유라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최대 치적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측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내 재투자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 실장님 말대로 미국 내 재투자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는 저는 은행 불가한 사안입니다.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금 90%는 미국 내 재투자하는 계약 조건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혁 경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악조건 기업에게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투자와 투자 수익금의 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협상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171석 거대 여당이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 독재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코스피 5000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상법 개정에서 이 사이 주주 충실 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의 90%가 언터쳐블.
한국의 소액주주에게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투자결정을 동의하는 이 사안은 아마 배임죄 형사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공 관세 협상이라는 비아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관세협상 당국 라인 전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지켜보겠습니다.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물 밑에서 열심히 이번 협상을 전두지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호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 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입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부담은 청년들이 떠안게 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 대표 소정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40%의 상장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3조 4천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재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입법은 외국인 투자 회피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안들의 표면적 명분과 달리 그 피해는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은 금요일.
하루 만에 가족 생계비를 쪼개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을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은 죄뿐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를 살릴 때라고 호언장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정책 설계자는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천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정책 혼선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세 정책 등 조세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십시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책 혼선의 책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재부와 금융위, 대통령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 예측가능한 시장,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만이 1500만 개미의 눈물을 닦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지구. 잔이 가득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형선
화성시 갑 비상대책위원 홍형선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 처음에는 빚좋은 개살구인줄 알았는데 전모가 밝혀지면서 빚도 바래가는 개살구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 보여주기 15% 관세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에 앞섭니다.
저는 말도 많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규모는 작년 국내 설비투자액이 1400억 불입니다.
2.5배 해당되고 다시 말해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국내 설비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투자 심각한 한 공동화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 3500억 불의 투자 수익률을 5%만 잡아도 한 해 수익금 175억 불 한화로 거의 25조원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퍼주기 사업을 매년 거의 2번 해줄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측은 이 투자수익금을 연방 부채에도 상환할 수 있는 전적으로 미국 소유라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최대 치적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측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내 재투자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 실장님 말대로 미국 내 재투자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는 저는 은행 불가한 사안입니다.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금 90%는 미국 내 재투자하는 계약 조건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혁 경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악조건 기업에게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투자와 투자 수익금의 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협상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171석 거대 여당이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 독재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코스피 5000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상법 개정에서 이 사이 주주 충실 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의 90%가 언터쳐블.
한국의 소액주주에게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투자결정을 동의하는 이 사안은 아마 배임죄 형사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공 관세 협상이라는 비아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관세협상 당국 라인 전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지켜보겠습니다.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물 밑에서 열심히 이번 협상을 전두지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호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 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입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부담은 청년들이 떠안게 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 대표 소정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40%의 상장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3조 4천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재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입법은 외국인 투자 회피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안들의 표면적 명분과 달리 그 피해는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v.daum.net/v/20250803154205081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와 김건희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83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6850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83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6850
Gmcc
김건희 여사, 새롭게 공개된 '김범수와의 일본 여행' 사진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혼 후 김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새롭게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사진은 윤 대통령과 결혼(2012년 3월 11일)한 지 1년 5개월 지난 2013년 8월 여름 일본 도쿄 거리에서 김
❤1🤬1
<참고> 국힘 비대위 백블(필버 1빠 최형두/최은석 대변인)
1000 본청 228호
▲ 박성훈
== 본것 처럼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줄여서 편하게 사수위라고 부르겠다, 구성내용 다 말했듯이 했고 구체적 내용은 조배숙이 필요시마다 블핑할 거다, 이준우 대변인이 언론인과 접촉 통로로서 활동하게 될 거다.
오늘 비대위서 수석 대변인 추가 임명했다, 그동안 수석대변인 역할 한 최수진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서 그 자리를 새로운 의원이 맡는다, 비대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정했다. 최은석*** 의원을 새 수석 대변인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논의 중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및 선관위 회의 결과다. 보고 내용인데 선관위는 블핑 있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할 부분은 6차 회의서 컷오프로 탈락한 황시혁 후보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사유는 목포지역 당협위원장 활동 근거로, 호남지역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에게 기회 부여하는 취지로 이의 신청 인용됐다
황시혁 후보자는 비전대회 참여할 경우 지원하기로. 황시혁은 청년최고위원 비전발표 직전에 본인 비전 알릴 기회 부여한다
오늘 비대위에서 논의된 건 이상이다. 질문
◇ 질의응답
-- 의장-양당 원대 회동 일정은?
== 오늘 점심 때 오찬을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안다, 민당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법안에 대해서 고민 중인 걸로 안다, 어제 까지는 노봉법올라갈 걸로 예상했는데 오늘 방송법 올라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거기 맞춰 우리 당도 필버 진행할 거다. 참여 의원은 과방위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필버 참석하게 되고, 기재위나 다른 상임위서도 지원하겠다
관례적으로 원대가 젤 먼저 필버하는데, 결정 안됐지만 최형두 간사 중심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한다. 이상휘의원도 참석한다
-- 첫번째는 최형두?
==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말할 건데, 최형두가 준비▲하고 있고, 송언석도 관례상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방송3법 중 어떤 법안이 먼저인지는 알려진 바 없나
== 방송3법 올라가면 방송문화진흥법은 이번 회기서 처리 어렵겠다, 상정되도 저희 당이 8월 임시회 소집 요청했는데 민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21일날 거기서 표결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3법 중에서 방송법 먼저 이번 회기서 처리될 가능성 있다. 방문진 법은 8월 본회의 21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모든 건 민당이 어떤 법안 어떤 순서로 올릴지에 따라 달라질 거다, 방송법 상정 전제로 말한거다.
==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다
-- 의총 2번
== 오전 의총 11시, 오후 의총 1시 40분 진행된다. 아침에 많은 분이 필버 말고 어던 대응 예상하냐고 말하는데, 그 부분은 11시 의총이 있어서 거기서 의원들 의견 모아 결정한다
-- 규탄대회 하나?
== 11시 의총서 결정한다
1007 종료
1000 본청 228호
▲ 박성훈
== 본것 처럼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줄여서 편하게 사수위라고 부르겠다, 구성내용 다 말했듯이 했고 구체적 내용은 조배숙이 필요시마다 블핑할 거다, 이준우 대변인이 언론인과 접촉 통로로서 활동하게 될 거다.
오늘 비대위서 수석 대변인 추가 임명했다, 그동안 수석대변인 역할 한 최수진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서 그 자리를 새로운 의원이 맡는다, 비대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정했다. 최은석*** 의원을 새 수석 대변인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논의 중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및 선관위 회의 결과다. 보고 내용인데 선관위는 블핑 있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할 부분은 6차 회의서 컷오프로 탈락한 황시혁 후보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사유는 목포지역 당협위원장 활동 근거로, 호남지역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에게 기회 부여하는 취지로 이의 신청 인용됐다
황시혁 후보자는 비전대회 참여할 경우 지원하기로. 황시혁은 청년최고위원 비전발표 직전에 본인 비전 알릴 기회 부여한다
오늘 비대위에서 논의된 건 이상이다. 질문
◇ 질의응답
-- 의장-양당 원대 회동 일정은?
== 오늘 점심 때 오찬을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안다, 민당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법안에 대해서 고민 중인 걸로 안다, 어제 까지는 노봉법올라갈 걸로 예상했는데 오늘 방송법 올라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거기 맞춰 우리 당도 필버 진행할 거다. 참여 의원은 과방위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필버 참석하게 되고, 기재위나 다른 상임위서도 지원하겠다
관례적으로 원대가 젤 먼저 필버하는데, 결정 안됐지만 최형두 간사 중심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한다. 이상휘의원도 참석한다
-- 첫번째는 최형두?
==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말할 건데, 최형두가 준비▲하고 있고, 송언석도 관례상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방송3법 중 어떤 법안이 먼저인지는 알려진 바 없나
== 방송3법 올라가면 방송문화진흥법은 이번 회기서 처리 어렵겠다, 상정되도 저희 당이 8월 임시회 소집 요청했는데 민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21일날 거기서 표결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3법 중에서 방송법 먼저 이번 회기서 처리될 가능성 있다. 방문진 법은 8월 본회의 21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모든 건 민당이 어떤 법안 어떤 순서로 올릴지에 따라 달라질 거다, 방송법 상정 전제로 말한거다.
==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다
-- 의총 2번
== 오전 의총 11시, 오후 의총 1시 40분 진행된다. 아침에 많은 분이 필버 말고 어던 대응 예상하냐고 말하는데, 그 부분은 11시 의총이 있어서 거기서 의원들 의견 모아 결정한다
-- 규탄대회 하나?
== 11시 의총서 결정한다
1007 종료
<참고> 독재대응특위 임명장 수여식(송언석 조배숙)
0946 본청 228호
0946 임명장 수여식 시작
-- 조배숙, 박준태, 박경호, 심재돈, 윤용근, 최기식, 이준우 順
--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 송언석 → 조배숙
== 아이고 감사합니다
0949 수여 종료 및 단체 사진 촬영 / 장내 정리
-- 구호: 사법정의 수호! 독재 저지!
-----------------------------------
▲ 송언석 모발
== 네, 반갑다, 비대위장 겸 원대 송언석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민에서 이제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잼통은 5개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잼통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
만인 앞에 지엄해야 할 사법정의가 잼통 단 한사람에게만 예외를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다, 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잼통의 재판에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잼통의 불법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진술 번복할 것을 대놓고 겁박한다
뿐만 아니다,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서 쏟아진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요구도 있다. 이와 반대로 야당을 상대로 한 3개 특검서는 야당 말살 정치보복의 칼날 휘두른다
지금 3개 특검의 수사행태를 보면 진상규명보다는 망신주기, 냉철한 수사보다는 화려한 압색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한다
심지어 원로 목사 상대로 교회까지 압색하며 공포정국 만들기에 집중한다 집권여당 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당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라는 희귀한 기구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모두 조작 몰아간다, 거기에 3대 특검 특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야당 말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관리하겠다는 거다
이런 잼 정부 행태는 내편이면 무죄, 내편 아니면 유죄다, 이거를 두글자로 줄이면 독재다***
조배숙 중심으로 정의 압살하고 야당 탄압하며 1당독재의 길로 가는 민당 잼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서 싸워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지도부차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감사하다
▲ 조배숙 모발
== 네,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 조배숙이다 엄중한시기 막중한 임무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또 바쁘신 데도 특위의 중요성 공감해 흔쾌히 참여해준 여러 의원 감사하고 다들 유능하고 연부역강하다. 예상했지만 민당과 잼정부는 국회 다수의석 점했다는 걸 빌미로 무서운 폭주 중이다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위헌적 법률 통과시키려 한다
오늘 상정되는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봉법이 그렇다, 형사사법 정의가 무너진다 민당은 통 관련 재판은 불리하단 이유로 조작기소 운운하며 공소취소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대법 확정판결도 부정한다, 검찰에서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청 폐지한다고 한다, 법원엔 특별재판부라는 반헌법 기구도 추진한다, 정치보복 행태다. 대민 헌정질서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고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다 자기 뜻대로 장악하겠다는 이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다
사실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3대 특검 동시가동하며 야당 말살의 칼끝 겨눈다, 우리당 의원들 향해 조그만 꼬투리 갖고 과잉 압색하며 망신주기 한다
채상병 특검은 종교시설 압색도 단행했다,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인 목사들에 참고인 신분임에도 임의제출 형식 취할 수 있는데도 피의자 취급하고, 예배장소의 상징성과 신성성이 침해당했다. 정청래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 동시 가동을 선언하며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다
국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시도, 정치보복 시도, 야당탄압에 결코 침묵치 않겠다 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 아니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파괴되는 근본적 위기다
우리는 단호히 맡서겠다, 오늘 발족한 이 특위는 오늘부터 사법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한다
민당과 잼 정권 독주, 야당탄압 저지하고 대민 자민을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과 함께 사법정의 반드시 수호하고 독재의 어둠 걷어내고 밝은 자유의 새 아침을 열겠다
0958 비공전환
0946 본청 228호
0946 임명장 수여식 시작
-- 조배숙, 박준태, 박경호, 심재돈, 윤용근, 최기식, 이준우 順
--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 송언석 → 조배숙
== 아이고 감사합니다
0949 수여 종료 및 단체 사진 촬영 / 장내 정리
-- 구호: 사법정의 수호! 독재 저지!
-----------------------------------
▲ 송언석 모발
== 네, 반갑다, 비대위장 겸 원대 송언석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민에서 이제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잼통은 5개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잼통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
만인 앞에 지엄해야 할 사법정의가 잼통 단 한사람에게만 예외를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다, 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잼통의 재판에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잼통의 불법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진술 번복할 것을 대놓고 겁박한다
뿐만 아니다,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서 쏟아진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요구도 있다. 이와 반대로 야당을 상대로 한 3개 특검서는 야당 말살 정치보복의 칼날 휘두른다
지금 3개 특검의 수사행태를 보면 진상규명보다는 망신주기, 냉철한 수사보다는 화려한 압색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한다
심지어 원로 목사 상대로 교회까지 압색하며 공포정국 만들기에 집중한다 집권여당 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당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라는 희귀한 기구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모두 조작 몰아간다, 거기에 3대 특검 특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야당 말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관리하겠다는 거다
이런 잼 정부 행태는 내편이면 무죄, 내편 아니면 유죄다, 이거를 두글자로 줄이면 독재다***
조배숙 중심으로 정의 압살하고 야당 탄압하며 1당독재의 길로 가는 민당 잼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서 싸워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지도부차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감사하다
▲ 조배숙 모발
== 네,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 조배숙이다 엄중한시기 막중한 임무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또 바쁘신 데도 특위의 중요성 공감해 흔쾌히 참여해준 여러 의원 감사하고 다들 유능하고 연부역강하다. 예상했지만 민당과 잼정부는 국회 다수의석 점했다는 걸 빌미로 무서운 폭주 중이다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위헌적 법률 통과시키려 한다
오늘 상정되는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봉법이 그렇다, 형사사법 정의가 무너진다 민당은 통 관련 재판은 불리하단 이유로 조작기소 운운하며 공소취소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대법 확정판결도 부정한다, 검찰에서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청 폐지한다고 한다, 법원엔 특별재판부라는 반헌법 기구도 추진한다, 정치보복 행태다. 대민 헌정질서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고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다 자기 뜻대로 장악하겠다는 이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다
사실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3대 특검 동시가동하며 야당 말살의 칼끝 겨눈다, 우리당 의원들 향해 조그만 꼬투리 갖고 과잉 압색하며 망신주기 한다
채상병 특검은 종교시설 압색도 단행했다,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인 목사들에 참고인 신분임에도 임의제출 형식 취할 수 있는데도 피의자 취급하고, 예배장소의 상징성과 신성성이 침해당했다. 정청래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 동시 가동을 선언하며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다
국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시도, 정치보복 시도, 야당탄압에 결코 침묵치 않겠다 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 아니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파괴되는 근본적 위기다
우리는 단호히 맡서겠다, 오늘 발족한 이 특위는 오늘부터 사법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한다
민당과 잼 정권 독주, 야당탄압 저지하고 대민 자민을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과 함께 사법정의 반드시 수호하고 독재의 어둠 걷어내고 밝은 자유의 새 아침을 열겠다
0958 비공전환
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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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스탠딩]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인 내란의힘 운영자도 노란봉투법 찬성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경총 부회장님의 트롤링
https://youtu.be/xsbW_MkagJo?si=4gYuZh_rVs77zG1c
https://youtu.be/xsbW_MkagJo?si=4gYuZh_rVs77zG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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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난리인 노란봉투법 쟁점은 이것! (공감 윤지영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노란봉투법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의가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언더스탠딩 특강 1탄,
이철 박사가 총 10개의 강의로 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 계획과 대만 통일 시나리오까지.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시진핑 연임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변화를
가장 자세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 https://apps.3protv.com/3pro/home/lecture/159
📢문의 : gygesring@naver.com
👉글로 읽는 삼프로TV+언더스탠딩.…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의가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언더스탠딩 특강 1탄,
이철 박사가 총 10개의 강의로 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 계획과 대만 통일 시나리오까지.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시진핑 연임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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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pps.3protv.com/3pro/home/lecture/159
📢문의 : gygesr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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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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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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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 놀이터 된 이유 | 코리아 디스카운트 1화 |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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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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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조선일보 내란 + 극우 https://naver.me/GGCobuCT
내란 행위에 따른 피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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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09458?sid=102
[속보]해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220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09458?sid=102
[속보]해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2203?sid=102
Naver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채상병 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과 공모해 범인도피'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43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431?sid=102
Naver
[단독] 채상병 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과 공모해 범인도피’ 적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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