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 관련, 야당 탄압 규탄대회 전문>

*일시 : 7.11.(금) 15: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참담합니다. 저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 그리고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리플 공세, 한마디로 ‘특검과 그리고 법안과 그리고 언론 장악’으로 야당을 무차별하게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일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독재 국가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법원이 그들의 제1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의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헌법 제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건 중 4건을 멈춰버렸습니다. 재판 정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바로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원이 이제는 야당 죽이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청구 남발에 대해 법원이 발부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은 어떤 때 발부됩니까? 바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상당성이 있어야지만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득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했던 업무에 관련해서, 이미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의원실의 컴퓨터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영장 발부입니다. 그 영장 발부의 속내가 바로, ‘야당 겁박, 보여주기, 망신주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될 때는 공무소의 장. 즉,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6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을 하게 해달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니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들은 모두 한통속으로 대한민국 제1 정통 야당, 바로 국민의 힘을 궤멸시키고 사이비 보수 정당, 사이비 야당이나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그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서울중앙지법도 조력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곳 서울중앙지법이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당성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의회를 궤멸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일당 독재를 완성시키는 일을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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