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안철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입니다.
김경수만이 아닙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입니다.
김경수만이 아닙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2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이기재 양천구청장
<돈은 누가 냅니까?>
정부가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하고, 그 중 22%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양천구도 8~11%를 분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복지, 안전, 도시정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빠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라고요?
구청이 빚내겠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주는 줄 알고 계시니까요.
이미 양천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돈 준다는데 반대할 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재정투자를 강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뒷감당은 지방이 하는 구조. 과연 이게 공정한 재정 운용입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면, 그 책임도 끝까지 져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전액 국비로,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감당해주시길 바랍니다.
<돈은 누가 냅니까?>
정부가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하고, 그 중 22%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양천구도 8~11%를 분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복지, 안전, 도시정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빠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라고요?
구청이 빚내겠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주는 줄 알고 계시니까요.
이미 양천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돈 준다는데 반대할 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재정투자를 강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뒷감당은 지방이 하는 구조. 과연 이게 공정한 재정 운용입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면, 그 책임도 끝까지 져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전액 국비로,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감당해주시길 바랍니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 국민의힘 예결위원 긴급 기자회견 (예결위 회의장 앞)
△ 박형수 의원 등
-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국민께 상황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
- 위원장이 먼저 전체회의 열어 각 당 간사 선임하고, 간사와 협의해 일정 정하는 게 관례.
- 지난 금요일 일방적 일정 공지. 종합정책질의 오늘 하루만 실시하고 7/1 소위 거쳐 7/3 전체회의서 추경안 통과시키겠다 함.
- 주질의도 10분 하겠다고 일방 공지. 민주당은 왜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정책질의 끝내려 하는가.
- 예결위원장은 졸속 심의일정 즉각 백지화하고 야당과 협의해 정상적 일정 재공지해야.
-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요구사항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
△ 박형수 의원 등
-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국민께 상황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
- 위원장이 먼저 전체회의 열어 각 당 간사 선임하고, 간사와 협의해 일정 정하는 게 관례.
- 지난 금요일 일방적 일정 공지. 종합정책질의 오늘 하루만 실시하고 7/1 소위 거쳐 7/3 전체회의서 추경안 통과시키겠다 함.
- 주질의도 10분 하겠다고 일방 공지. 민주당은 왜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정책질의 끝내려 하는가.
- 예결위원장은 졸속 심의일정 즉각 백지화하고 야당과 협의해 정상적 일정 재공지해야.
-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요구사항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
250630_보수재건의_길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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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재건의 길" 퇴임 기자회견문입니다.
※ [엠바고] 실제 발언 이후 보도 바랍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재건의 길" 퇴임 기자회견문입니다.
※ [엠바고] 실제 발언 이후 보도 바랍니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326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3265?sid=102
Naver
[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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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백드롭: "왜 김민석이만 합니까?" (가려져서)
##250630 국민의힘 의원총회_1430_국회 246호(보완)
**백드롭 :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
1438 송언석, 유상범, 박성훈 최수진 in
@송언석
=예 선배동료열분 주말 잘보내셧슴까(아뇨) ㅎㅎ 예 우리 언님들 이번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셨을거라고는 생각안해. 다들 몸도 마음도 다 무거운 그런 주말이엇을거라 생각하고. 특히나 국무총리 인준안이 쟁점중에 있는데 전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봣을때 부적격인데 자료조차 제출안하는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쉬셨을거라 생각안해. 노고에 대해 원대로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려. 이재명 정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온갖 이해충돌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국민상식에 전면 배치되는 이해충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 아냐.
몇가지 예를 들게. 코로나19사태 때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사용하라고 당부 하라면서 뒤에서는 남편이 관련업체 주식을 사들인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 가족이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법 발의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해. 청와대 근무당시 부인이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부지를 사들여 다섯달만에 무려 10억의 시세차익 거둔 사람을 외교부장관으로 지명해 이해충돌이 국어사전에 어캐나와있나. 이게 이해충돌 그자체 아닌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 총리에 비하면 장관들의 문제는 약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점이야. 지금 이통과 김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근간이 되는 윤리기준 자체를 파괴하고잇다고 생각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은법. 맨 윗물에 온통 범죄 전과자 그아래 윗물은 온통 이해충돌 공직자. 그러면 그아래 있는 물은 도대체 어캐되겟나. 공직사회는 국민들 시선에서봣을때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져. 국민 주권 정부라 햇는데 범죄자 주권정부가 되는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 많이 계셔. 더이상 공직사회 윤리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줄거라생각. 우리 국힘이 먼저 나서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강행은 우리 공직사회에 부패하고 무능해도 줄만잘서면 된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커. 훗날 민당은 이재명 정부의 몰락은 김민석 총리 인준 강행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후회가 되지않도록 미리 조치해줘. 이통은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 김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퇴임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햇어. 내일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우리 당에 의사결정 기구를 정해줘야해. 비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뒤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을 드리고 추인을 받도록 할게. 이번 비대위 성격은 한마디로설명하자면 승리하는 야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들어서기만 기다리는게 아니라 실패햇던 여당으로서의 역사 청산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예전부터 진보는 단결된 힘으로 승부하고 보수는 유능함으로 승부한다고 햇어 이제 우리가 야당됏으니 한편으로 단결하며 다른한편으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비대위가 되도록 될게. 자세한 설명은 비공개 의총때 추가로 말씀드릴게. ㅉㅉㅉㅉ
1446 비공개 전환
**백드롭 :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
1438 송언석, 유상범, 박성훈 최수진 in
@송언석
=예 선배동료열분 주말 잘보내셧슴까(아뇨) ㅎㅎ 예 우리 언님들 이번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셨을거라고는 생각안해. 다들 몸도 마음도 다 무거운 그런 주말이엇을거라 생각하고. 특히나 국무총리 인준안이 쟁점중에 있는데 전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봣을때 부적격인데 자료조차 제출안하는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쉬셨을거라 생각안해. 노고에 대해 원대로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려. 이재명 정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온갖 이해충돌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국민상식에 전면 배치되는 이해충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 아냐.
몇가지 예를 들게. 코로나19사태 때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사용하라고 당부 하라면서 뒤에서는 남편이 관련업체 주식을 사들인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 가족이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법 발의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해. 청와대 근무당시 부인이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부지를 사들여 다섯달만에 무려 10억의 시세차익 거둔 사람을 외교부장관으로 지명해 이해충돌이 국어사전에 어캐나와있나. 이게 이해충돌 그자체 아닌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 총리에 비하면 장관들의 문제는 약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점이야. 지금 이통과 김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근간이 되는 윤리기준 자체를 파괴하고잇다고 생각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은법. 맨 윗물에 온통 범죄 전과자 그아래 윗물은 온통 이해충돌 공직자. 그러면 그아래 있는 물은 도대체 어캐되겟나. 공직사회는 국민들 시선에서봣을때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져. 국민 주권 정부라 햇는데 범죄자 주권정부가 되는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 많이 계셔. 더이상 공직사회 윤리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줄거라생각. 우리 국힘이 먼저 나서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강행은 우리 공직사회에 부패하고 무능해도 줄만잘서면 된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커. 훗날 민당은 이재명 정부의 몰락은 김민석 총리 인준 강행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후회가 되지않도록 미리 조치해줘. 이통은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 김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퇴임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햇어. 내일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우리 당에 의사결정 기구를 정해줘야해. 비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뒤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을 드리고 추인을 받도록 할게. 이번 비대위 성격은 한마디로설명하자면 승리하는 야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들어서기만 기다리는게 아니라 실패햇던 여당으로서의 역사 청산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예전부터 진보는 단결된 힘으로 승부하고 보수는 유능함으로 승부한다고 햇어 이제 우리가 야당됏으니 한편으로 단결하며 다른한편으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비대위가 되도록 될게. 자세한 설명은 비공개 의총때 추가로 말씀드릴게. ㅉㅉㅉㅉ
1446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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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상법 개정 반대 입장선회…“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520664220696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520664220696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속보]국힘, 상법 개정 반대 입장선회…“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
국힘, 상법 개정 반대 입장선회…“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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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3058?sid=100
받/
##30일 의총 백블
1515 의총 종료
@송언석
=한가지 말할게 ㅇ우리 국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상황 변화 고려해 상법 개정안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있다는 지적대해 상법 개정 필요성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햇따**
다만 현재 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으로는 민간 기업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 있다.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 크다
또 상법 개정안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 인센티브 제공할수 있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단순 규제 강화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 필요다하 구체적 개정 방향 정책적 보완책 계속 협의해나갈게
<질답>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임기 마무리돼서 내일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구성하도록 할게 내일 전국위 상임 전국위 통해 비대위 구성할게****
-안에서 비대위 구성 방향 어케 설명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비대위는 사실상 전대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 기구될것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하기까지 제약조건있지만 비대위부터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싸울 수 있고 정책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 되도록 노력하자 말했고 의원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 없었다 많은 의원들 공감해줬따
-5일전에 경제 5단체장 면담할때 상법 개정안 우려 표했는데 입장 바뀐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
=상법 개정안 자체 문제제기 지속 해왔고 경제 6단체도 그부분 문제 많다 이야기 해왔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그부분 문제 있따는 점 지적했고 6단체장들도 그냥 그대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 되기 어렵다 해서 본인들도 대안 갖고 상의해야겠다 이야기했다 오늘 아마 6단체장이 민당 정책위의장 만났죠? 아마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법 개정안 관련 민당에서 // 이야기하는데 그럼 상법 개정안 국힘은 어디까지 양보 가능
=지금 이자리서 그런거 다이야기하는거 적절치 않고 기존 상법 개정안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야한다 했던 부분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거다****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상ㅅ할지 의원들 총의도 모아가면서 해볼게
-혁신위 구성 방향은 이야기 햇나
=혁신위 구성은 여러가지 상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부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박수민
=상법 개정안 대해서 궁금한거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배경 설명 드릴게 상법 개정안 대해 검토 위해 법사위 담당하지 경제단체 산자위 등 경제 단체. 더욱 중요한거 자본시장이다. 국힘은 자본시장 발전 밸류업 꾸준히 노력해왔꼬 상법 개정안 당초 보수진영에서 먼저 해. 대선 선거 과정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향적 모습 취하면서 현정부 들어 속도가 붙는 느낌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는 동시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면 저희 기존 검토한 자본시장 법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받아. 그래서 굳이 워딩 말씀드린다면 더좋은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 패키지 이런거 종합 검토할때 됏다. 그래서 긍정평가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있다. 상법 개정안 속도있게 이어받아준것이죠 저희 밸류업 아이디어를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준 것 대해 긍정 평가 한다. 그런데 더 강한 상법 개정안 채찍만 강해지는거 대한 걱저이 있고 저희 당근과 채찍 함께 가야 진정 기업과 자본시장 윈윈하는 새로운 시대 열린다 생각. 이 시대 열기 위해 상법 개정안 단순히 더 강해지고 매워지고 독해지는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한다*** 상법 개정안 통해 채ㅉ기 강해지는 만큼 윈윈 당근도 필요. 이게 보수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 자본시장 새 국가 경제 시대고 속도 붙은 만큼 매우 전향적으로 이 패키지 검토해 협상해나갈게 구체적 패키지 내용 등등은 협상 단계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협상 주체는? 정책위의장 안계신데
=원내대표와 수석 교섭단체 협상 있어서 상법 패키지 정도면 핵심의제라 추경 협상 하고 있고 오늘 예결위 날짜 늘렸짜나 그런 협상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관심갖고 실물경제 지대한 영향미칠 상법 패키지화해서 협상한다는 기본 생각 원내대표가 말씀했다.
-비대위인선은
=논의했는데 지켜봐줘
-상법 당론 반대 햇는데 정정?
=당시 너무 조기대선 앞두고 너무 급히 진행돼서 대선 과정서 제가 뭐 유튜브 언론 통해 말했찌만 상법 개정안 반대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안이어서 작용 부작용 자신이 없다해서 미뤄둔거고 본격 검토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본격 전향적 검토할게
-협상은 추경과도 연계?
=민당과도 상의해야하는데 민당에서 지금 추경 일정 굉장히 급히하고 있고 상법개정안도 급히하고 있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 대해 양당 협상 개시되지 않아서 연계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어렵네
##30일 의총 백블
1515 의총 종료
@송언석
=한가지 말할게 ㅇ우리 국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상황 변화 고려해 상법 개정안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있다는 지적대해 상법 개정 필요성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햇따**
다만 현재 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으로는 민간 기업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 있다.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 크다
또 상법 개정안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 인센티브 제공할수 있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단순 규제 강화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 필요다하 구체적 개정 방향 정책적 보완책 계속 협의해나갈게
<질답>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임기 마무리돼서 내일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구성하도록 할게 내일 전국위 상임 전국위 통해 비대위 구성할게****
-안에서 비대위 구성 방향 어케 설명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비대위는 사실상 전대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 기구될것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하기까지 제약조건있지만 비대위부터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싸울 수 있고 정책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 되도록 노력하자 말했고 의원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 없었다 많은 의원들 공감해줬따
-5일전에 경제 5단체장 면담할때 상법 개정안 우려 표했는데 입장 바뀐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
=상법 개정안 자체 문제제기 지속 해왔고 경제 6단체도 그부분 문제 많다 이야기 해왔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그부분 문제 있따는 점 지적했고 6단체장들도 그냥 그대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 되기 어렵다 해서 본인들도 대안 갖고 상의해야겠다 이야기했다 오늘 아마 6단체장이 민당 정책위의장 만났죠? 아마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법 개정안 관련 민당에서 // 이야기하는데 그럼 상법 개정안 국힘은 어디까지 양보 가능
=지금 이자리서 그런거 다이야기하는거 적절치 않고 기존 상법 개정안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야한다 했던 부분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거다****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상ㅅ할지 의원들 총의도 모아가면서 해볼게
-혁신위 구성 방향은 이야기 햇나
=혁신위 구성은 여러가지 상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부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박수민
=상법 개정안 대해서 궁금한거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배경 설명 드릴게 상법 개정안 대해 검토 위해 법사위 담당하지 경제단체 산자위 등 경제 단체. 더욱 중요한거 자본시장이다. 국힘은 자본시장 발전 밸류업 꾸준히 노력해왔꼬 상법 개정안 당초 보수진영에서 먼저 해. 대선 선거 과정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향적 모습 취하면서 현정부 들어 속도가 붙는 느낌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는 동시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면 저희 기존 검토한 자본시장 법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받아. 그래서 굳이 워딩 말씀드린다면 더좋은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 패키지 이런거 종합 검토할때 됏다. 그래서 긍정평가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있다. 상법 개정안 속도있게 이어받아준것이죠 저희 밸류업 아이디어를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준 것 대해 긍정 평가 한다. 그런데 더 강한 상법 개정안 채찍만 강해지는거 대한 걱저이 있고 저희 당근과 채찍 함께 가야 진정 기업과 자본시장 윈윈하는 새로운 시대 열린다 생각. 이 시대 열기 위해 상법 개정안 단순히 더 강해지고 매워지고 독해지는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한다*** 상법 개정안 통해 채ㅉ기 강해지는 만큼 윈윈 당근도 필요. 이게 보수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 자본시장 새 국가 경제 시대고 속도 붙은 만큼 매우 전향적으로 이 패키지 검토해 협상해나갈게 구체적 패키지 내용 등등은 협상 단계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협상 주체는? 정책위의장 안계신데
=원내대표와 수석 교섭단체 협상 있어서 상법 패키지 정도면 핵심의제라 추경 협상 하고 있고 오늘 예결위 날짜 늘렸짜나 그런 협상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관심갖고 실물경제 지대한 영향미칠 상법 패키지화해서 협상한다는 기본 생각 원내대표가 말씀했다.
-비대위인선은
=논의했는데 지켜봐줘
-상법 당론 반대 햇는데 정정?
=당시 너무 조기대선 앞두고 너무 급히 진행돼서 대선 과정서 제가 뭐 유튜브 언론 통해 말했찌만 상법 개정안 반대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안이어서 작용 부작용 자신이 없다해서 미뤄둔거고 본격 검토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본격 전향적 검토할게
-협상은 추경과도 연계?
=민당과도 상의해야하는데 민당에서 지금 추경 일정 굉장히 급히하고 있고 상법개정안도 급히하고 있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 대해 양당 협상 개시되지 않아서 연계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