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사법체계 진짜 엉망진창이네
받/@형사공보관 풀입니다
[피고인 김용현 외 사건(2024고합1522)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지정조건: ⓵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⓶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⓷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피고인 김용현 외 사건(2024고합1522)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지정조건: ⓵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⓶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⓷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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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828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8289?sid=100
Naver
[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송언석 질답
(본관 원내대표실 앞)
@송언석
=어,..제가 말씀드릴건 토론회때 말씀드렸으니 질문주면 답할게
-아까 혁신위 구성 말했는데 혁신위원장 인선 기준과 염두에 둔 사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별도로 제가 미리 정해놓은바 없다 혁신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 동의하면서 쇄신안 여러 의견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 혁신위 발족해야한다는 점 다른 두분도 동의해서 조속히 종의 모을게.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 인선 기준이라하면 당을 사랑하는 맘이 1차적이고 국가 사랑하는 맘 필요. 특정 계파 정파 편향적 알려진 분들 이번 인선에서 가급적 2차로 생각하지 않을까
-전당대회 김용태 임기 문제 한번더 어케 정리할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용태 임기는 위원장 스스로 이야기했듯 6월30일로 돼있어 임기 관련 이야기 하기 어색한 부분있고 전대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 견해 많았떤 거로 기억. 그래서 조속히 정리해서 특별 반대 없으면 조기전대 할 수 있게 준비할게. 실무적으로 소요되는 절차 이어서 일정 시간 필요할듯. 그런 시간때매 6말 이후 어케 가져갈지 이런 문제 발생할텐데 비대위 추가 임기 가져가야하는 상황 생기면 전국위 의장이 이헌승이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게
-오전에 김용태가 개혁안 대해 당내 여조 실시해달라 요청하고 실시되면 결과 상관없이 사툏나다 했늗데
=당원 여조 좋은 방안이라 생각들어 한편으로 그런 부분 당원투표 통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분열 갈등 그런 문제 없는지 짚어볼게. 쨌든 김용태가 내놓은 쇄신안 부분대해 여러 의원들의 견해 다르고 지난번 김용태 스스로 당 원로 상임고문과 대화할때도 몇가지 부분 상임고문들이 곤란하다는 의사 표현했다고 들었다 그런 부분 종합 고려해서 내용 대해 혁신위 논의해야하지 않을까
-당 지지율 원인 어디 있다 보나. 대선 패배후 진정성 있는 책임 안지고 있고 계속 지지부진 어케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이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 대해 못ㅎㅆ단 지적도 있어. 견해 따라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종합 검토할게
-김용태 위원장 임기 전까지 당 개혁 관련 매듭지을 생각있는지.
=그것은 혁신위를 설치할거 제안했고 다른 두 후보도 동의하고 혁신 필요하다는거 같은 생각. 김용태 제기한 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 절차 논의해서 혁신위서 결정하게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
-차기 원내지도부 어케할지
=아직짜기 정해놓은 바는 없다 현안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업무 파악위해 일정 시간 현재 있는 원내부대표단이라든지 개별 의원들 함께 일정 기간 일하고 여러 의원들 이야기 듣고 지도부 인선할게 말했지만 탕평인사 적재적소 인사 말해서 거기 맞게 지도부 구성되면 좋지 않나
-여당에서 상법개정안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데 이런거 거여 대응 전략
=상법 개정안에 충실의무 이야기하는거죠? 이사 충실의무 주주들이 들어가면 배임죄가 굉장히상례화 될 우려 있었다 김병기와 상의할게. 아마 그쪽에서도 야당일때 주장 내용과 여당일때 생각이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 국익에 보탬되는기 국가 국민에 바람직한지 경제 미래 살리는건지 함께 고민하게 할게 이부분 협상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법사위 관련 가져와야한다 지적했는데 민당안내놓는다자나 어케 봐
=민당에서 지난번 전체 상암위 다 가져가다 뒤늦게 내놓은적있는데 원내 1당이 의장 맡고 2당이 법사위 맡는게 법안 통과시키는 입법권 가진 국회 견제 균형 측면서 오래지켜온 관행이다 그 관행 민당에서 많이 파괴해놓은 상태라 의회정치 복원위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집권여당 양보하는게 순서 아닐까. 그 부분 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협상할게
-과거 탄핵반대집회 나서고 탄핵 파면된거 어케 입장 가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계엄 이후 탄핵 과정서 전체 의견 모아서 탄핵보다 질서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이 냈죠. 거기 따라 진행해왔는데 헌재 탄핵 심판 할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당에서 아마 심판 결과 대해 승복한다 밝혔따 중간 과정 어떻든 최종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 속 있던 탄핵 심판 결과 승복하고 모든게 끝난 상태다 그래서 이거 다시 거슬러 이야기하는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측면에서 말하는거다
잘못한게 있으면 분명히 잘못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있다. 그러나 통이 된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거 유죄 확정된거도 반성 사과 없다. 그런거 볼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
됐죠?
(1621 종료)
(본관 원내대표실 앞)
@송언석
=어,..제가 말씀드릴건 토론회때 말씀드렸으니 질문주면 답할게
-아까 혁신위 구성 말했는데 혁신위원장 인선 기준과 염두에 둔 사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별도로 제가 미리 정해놓은바 없다 혁신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 동의하면서 쇄신안 여러 의견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 혁신위 발족해야한다는 점 다른 두분도 동의해서 조속히 종의 모을게.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 인선 기준이라하면 당을 사랑하는 맘이 1차적이고 국가 사랑하는 맘 필요. 특정 계파 정파 편향적 알려진 분들 이번 인선에서 가급적 2차로 생각하지 않을까
-전당대회 김용태 임기 문제 한번더 어케 정리할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용태 임기는 위원장 스스로 이야기했듯 6월30일로 돼있어 임기 관련 이야기 하기 어색한 부분있고 전대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 견해 많았떤 거로 기억. 그래서 조속히 정리해서 특별 반대 없으면 조기전대 할 수 있게 준비할게. 실무적으로 소요되는 절차 이어서 일정 시간 필요할듯. 그런 시간때매 6말 이후 어케 가져갈지 이런 문제 발생할텐데 비대위 추가 임기 가져가야하는 상황 생기면 전국위 의장이 이헌승이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게
-오전에 김용태가 개혁안 대해 당내 여조 실시해달라 요청하고 실시되면 결과 상관없이 사툏나다 했늗데
=당원 여조 좋은 방안이라 생각들어 한편으로 그런 부분 당원투표 통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분열 갈등 그런 문제 없는지 짚어볼게. 쨌든 김용태가 내놓은 쇄신안 부분대해 여러 의원들의 견해 다르고 지난번 김용태 스스로 당 원로 상임고문과 대화할때도 몇가지 부분 상임고문들이 곤란하다는 의사 표현했다고 들었다 그런 부분 종합 고려해서 내용 대해 혁신위 논의해야하지 않을까
-당 지지율 원인 어디 있다 보나. 대선 패배후 진정성 있는 책임 안지고 있고 계속 지지부진 어케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이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 대해 못ㅎㅆ단 지적도 있어. 견해 따라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종합 검토할게
-김용태 위원장 임기 전까지 당 개혁 관련 매듭지을 생각있는지.
=그것은 혁신위를 설치할거 제안했고 다른 두 후보도 동의하고 혁신 필요하다는거 같은 생각. 김용태 제기한 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 절차 논의해서 혁신위서 결정하게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
-차기 원내지도부 어케할지
=아직짜기 정해놓은 바는 없다 현안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업무 파악위해 일정 시간 현재 있는 원내부대표단이라든지 개별 의원들 함께 일정 기간 일하고 여러 의원들 이야기 듣고 지도부 인선할게 말했지만 탕평인사 적재적소 인사 말해서 거기 맞게 지도부 구성되면 좋지 않나
-여당에서 상법개정안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데 이런거 거여 대응 전략
=상법 개정안에 충실의무 이야기하는거죠? 이사 충실의무 주주들이 들어가면 배임죄가 굉장히상례화 될 우려 있었다 김병기와 상의할게. 아마 그쪽에서도 야당일때 주장 내용과 여당일때 생각이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 국익에 보탬되는기 국가 국민에 바람직한지 경제 미래 살리는건지 함께 고민하게 할게 이부분 협상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법사위 관련 가져와야한다 지적했는데 민당안내놓는다자나 어케 봐
=민당에서 지난번 전체 상암위 다 가져가다 뒤늦게 내놓은적있는데 원내 1당이 의장 맡고 2당이 법사위 맡는게 법안 통과시키는 입법권 가진 국회 견제 균형 측면서 오래지켜온 관행이다 그 관행 민당에서 많이 파괴해놓은 상태라 의회정치 복원위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집권여당 양보하는게 순서 아닐까. 그 부분 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협상할게
-과거 탄핵반대집회 나서고 탄핵 파면된거 어케 입장 가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계엄 이후 탄핵 과정서 전체 의견 모아서 탄핵보다 질서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이 냈죠. 거기 따라 진행해왔는데 헌재 탄핵 심판 할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당에서 아마 심판 결과 대해 승복한다 밝혔따 중간 과정 어떻든 최종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 속 있던 탄핵 심판 결과 승복하고 모든게 끝난 상태다 그래서 이거 다시 거슬러 이야기하는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측면에서 말하는거다
잘못한게 있으면 분명히 잘못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있다. 그러나 통이 된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거 유죄 확정된거도 반성 사과 없다. 그런거 볼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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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경향]리박스쿨 협력 ‘대한교조’ 참여 교사, ‘강간미수 혐의’로 직위해제되고도 <사회교과서> 필진 참여 https://naver.me/xKtdmZ5U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전국 57개교서 수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6990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6990
Naver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전국 57개교서 수업
보수성향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했단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박스쿨 관련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걸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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