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 의원은 "친윤으로 알려진 20~30명 이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언더 찐윤'도 20~3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나서는 걸 싫어하고 각 지역구에서 왕으로 행세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가장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 등에 노출되는) 친윤 의원들은 '언더 찐윤'의 도구로 활용된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 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언더 찐윤'들은 민주당보다 당내 쇄신파가 더 미울 것이다. (쇄신파가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안 줄 수 있으니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05439
김 의원은 "(언론 등에 노출되는) 친윤 의원들은 '언더 찐윤'의 도구로 활용된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 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언더 찐윤'들은 민주당보다 당내 쇄신파가 더 미울 것이다. (쇄신파가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안 줄 수 있으니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05439
뉴스1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찐윤', 쇄신 부담스러워 당 대표 안 뽑을 것" "수구집단 돼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도 하기 힘들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에 대해 "당 대표를 뽑지 않고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 …
나경원
11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11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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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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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합니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입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합니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입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받/####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실 브리핑룸 / 0810
@강유정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관련 블핑할게. 12.3 내란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 거부하고 체포지시 불응한 간부 상대로 인사보복 취하기도 했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통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 샀어. 통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가담한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추가적 인사조치 나오기 전까지 통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 위한 조치며 잼통이 강조한 열린경호 낮은경호의 실행이야. 이상이야.
@강유정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관련 블핑할게. 12.3 내란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 거부하고 체포지시 불응한 간부 상대로 인사보복 취하기도 했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통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 샀어. 통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가담한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추가적 인사조치 나오기 전까지 통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 위한 조치며 잼통이 강조한 열린경호 낮은경호의 실행이야. 이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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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윤석열, 대선 이후 첫 내란 재판 출석 '묵묵부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1070?sid=102
도대체 언제 빵에 들어가냐 현기증 나옴.
👍9😢4🙏1
받/[메모]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백브리핑
20250609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박형수/1104
= 하면 될까요? 예 박형수 원내수석이다. 원내대표 선거 관련 오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결과 블핑할게
첫번째로 원대 선거 일시는 16일 월요일 14시에 실시하기로***** 두번째로 원대 선거 기탁금 2천만원으로 결정. 기타 합동토론회등은 종전 예와 마찬기자로 합동토론회 실시하고 정견발표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 후보등록은
= 후보등록은 날짜 정해져있어. 16일 선거하게 되면 후보등록은 토요일에 하게 돼**** 금요일에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고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토요일 하루 하게 된다. 됐죠?
- 후보자 수에 따라서 토론회 방식 달라진다고
= 아직은 후보자 숫자가 어느정도 될지를 보고 합동토론회 방식 다시 결정할 생각
1105 종료
20250609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박형수/1104
= 하면 될까요? 예 박형수 원내수석이다. 원내대표 선거 관련 오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결과 블핑할게
첫번째로 원대 선거 일시는 16일 월요일 14시에 실시하기로***** 두번째로 원대 선거 기탁금 2천만원으로 결정. 기타 합동토론회등은 종전 예와 마찬기자로 합동토론회 실시하고 정견발표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 후보등록은
= 후보등록은 날짜 정해져있어. 16일 선거하게 되면 후보등록은 토요일에 하게 돼**** 금요일에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고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토요일 하루 하게 된다. 됐죠?
- 후보자 수에 따라서 토론회 방식 달라진다고
= 아직은 후보자 숫자가 어느정도 될지를 보고 합동토론회 방식 다시 결정할 생각
1105 종료
@조경태 1212 원대실 나가면서
-
=어쨌든 빨리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이 좀 임기가 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이, 혁신안이 좀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일부 의원들이 그런거고요
-사퇴시키자고 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체로 말씀이 없는 의원들도 계셨고
-9월 초 전대는?
=9월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8월까지는 저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국회 이전에는 우리가 새 지도부를 통해서 일신하는 모습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무감사건 얘기는 나왔을까요?
=네 그 이야기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지난번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결론은 안 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일부에서는 뭐 우리끼리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 있겠냐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아주 그 당내 쿠테타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는 거 관련해서는 얘기
=그 이야기도 보면은 좀 찬반이 좀 엇갈리는데요.**** 그것을 당론을 철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의견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태
=김용태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완수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8월이냐 9월이냐 했을 때 저는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임기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얼마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의원들 서면 얼마나 깨셨을까요?
=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공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어쨌든 빨리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이 좀 임기가 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이, 혁신안이 좀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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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이 그런거고요
-사퇴시키자고 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체로 말씀이 없는 의원들도 계셨고
-9월 초 전대는?
=9월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8월까지는 저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국회 이전에는 우리가 새 지도부를 통해서 일신하는 모습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무감사건 얘기는 나왔을까요?
=네 그 이야기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지난번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결론은 안 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일부에서는 뭐 우리끼리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 있겠냐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아주 그 당내 쿠테타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는 거 관련해서는 얘기
=그 이야기도 보면은 좀 찬반이 좀 엇갈리는데요.**** 그것을 당론을 철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의견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태
=김용태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완수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8월이냐 9월이냐 했을 때 저는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임기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얼마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의원들 서면 얼마나 깨셨을까요?
=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공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_25060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제84조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한 부속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습니까?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제84조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한 부속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습니까?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박덕흠/의총장 나와서
-별말씀 안했나
=난 안했어. 듣기만 했어. 당대 선거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더 많이 하네.
-언제로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걸 주장하니까.
-김용태 사퇴 요구는
=사퇴해야 한단 사람도 있고. 원대 선거 있잖아. 원대 끝나서 원대 끝나면 다시 재신임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
-당무감사는
=당무감사는 반대가 엄청 많네*** 거의다 당무감사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야.
-별말씀 안했나
=난 안했어. 듣기만 했어. 당대 선거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더 많이 하네.
-언제로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걸 주장하니까.
-김용태 사퇴 요구는
=사퇴해야 한단 사람도 있고. 원대 선거 있잖아. 원대 끝나서 원대 끝나면 다시 재신임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
-당무감사는
=당무감사는 반대가 엄청 많네*** 거의다 당무감사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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