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전투표소 주변 카메라 설치하고
불특정 유권자 촬영한 불상의 인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 대전시 서구 갈마동 관내 사전투표 인근 불상의 인원 5~6명 카메라 3대 설치하고 유권자 무단촬영
- 유권자 항의에 따라 언쟁 발생 … 관내 경력 투입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 해산
- 무단촬영으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 초래 … 향후 동일 사례 고발·엄벌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동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불상의 인원 5~6명이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 출입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불상의 인원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또한 게시했다.
특히 해당 상황과 관련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와 유권자간 언쟁 또한 발생했다.
소란 등에 따라 관내 경력이 출동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법률지원단은 카메라 설치 등 이 같은 행위를 투표방해죄에 해당하는 등 선량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불특정인 다수가 촬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촬영했다”면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 박 단장은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끝>

2025년 5월 30일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그 목소리 김문수 맞다"…이재명 아닌 부정선거와 싸우는 국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4781

[단독] 이번엔 국힘 경기도의원이 중학생들 상대로 ‘이준석 빼 닮은 성희롱’ 발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585?sid=102

@안철수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처럼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오직 김문수 후보만이 약속하고, 이재명 후보는 끝내 외면한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시대 교체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차기 총선에 맞춰 3년으로 조정하고,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총선은 항상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정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께서는 국민 앞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TV토론에서 3년 임기 단축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함께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희생 없이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도자의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다음 정권에서 개헌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절대적 과제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지 대통령 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개헌을 통해 앞으로 어떤 권력 구조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4년 연임제와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 사안입니다.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 제도적 논의에 앞서 3년 임기 단축은 필수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총선과 일치시켜 정치 일정을 조정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임기를 줄이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야말로, 국민 앞에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국민들께 책임과 희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뉴스] "김문수, 계엄 미리 알았나"..'육성녹취' 공개한 민주당 (2025.05.30/MBC뉴스)

https://youtu.be/skCQflVbySU?si=ZzY9OF5QqIB1GUTC

@극우추적단
<황교안 부방대 '선관위 선거 관리 계약직' 조직 지원 정황>

부방대(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 초부터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지원단은 선거 관리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선관위 소속 계약직입니다. 투개표 참관인과는 다릅니다.

부방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박주현 변호사(KCPAC 대표)가 지난 4월 10일 직접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이후 공정선거지원단 합격자를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으로 출마한 것도 후보자 선정 투개표 참관인 몫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부방대 소속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부방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자작극의 핵심입니다.

https://www.threads.com/@countersk99/post/DKQ_4QBxGwv?xmt=AQF0Npbz1CdJkP1gAZN4BS8qdBJy0qBGSB7GAQoCmZtEpw

얼굴 안나오게 역광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배준영.

https://www.facebook.com/share/p/1FFUNjpKxv/?

[단독] 황교안,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부정선거 주장 [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8893?sid=102

[단독]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로그기록' 공개 거부, "법률상 비공개...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375

[단독] "부정선거 감시하겠다"…구로구 선관위 무단 침입한 남녀 체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8931?sid=102

[속보] "선거 자료 봐야겠다" 선관위 진입하려던 60대 체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28412?sid=102

부천 사전투표소 안에서 불법 촬영 이어 틱톡 올린 30대 입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76689?sid=102

사전투표날 거리를 활보한 내란수괴

@윤건영 의원

명백한 악의적 오보입니다.
제목부터 정략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입니다.

문화일보가 청와대 관저 내부 영상을 입수했다는 단 한 가지만 사실일 뿐, 그 외에는 소설입니다.

제목에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관저에 골프연습시설을 지은 것처럼 써놓고, 그 근거랍시고는 '복수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의 추정' 밖에 없습니다.

문화일보에 묻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대체 누굽니까?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많지 않은데, 관저에 가보긴 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혹여 윤석열 정권에서 흘러준 찌라시 정보는 아닙니까?

관저의 골프연습시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관저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수 없을 만큼 오래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골프를 전혀 못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뭣하러 관저에 골프연습시설을 만들었겠습니까? 쓰지도 않을 건데, 일부러 만들어, 창고처럼 저렇게 온갖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이 이야기는 이미 작년 11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시설 설치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언급한 바 있는 얘깁니다.

당장 문화일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온갖 만행을 덮어주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선 직전에 말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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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중국인이 투표한다” 시민 붙잡고 신고…확인해 보니 내국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62158?sid=102

오세훈, 한강수영 1㎞ 완주 성공…"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3/001327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