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
-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험
-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
- 셋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
-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험
-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
- 셋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Forwarded from 최고속도팩트체크
[민주당의 팩트체크]
ㅇ 대상발언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을 받은바 있음
근거:
https://v.daum.net/v/20200128145152549
https://www.acrc.go.kr/synap/skin/doc.html?fn=2022011817e6af78697960&fno=%28%EB%B3%B4%EB%8F%84%EC%9E%90%EB%A3%8C%29%202021%EB%85%84%20%EB%B6%80%ED%8C%A8%EB%B0%A9%EC%A7%80%20%EC%8B%9C%EC%B1%85%ED%8F%89%EA%B0%80%20%EA%B2%B0%EA%B3%BC.hwp&rs=/synapfile/36/202505/
ㅇ 대상발언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을 받은바 있음
근거:
https://v.daum.net/v/20200128145152549
https://www.acrc.go.kr/synap/skin/doc.html?fn=2022011817e6af78697960&fno=%28%EB%B3%B4%EB%8F%84%EC%9E%90%EB%A3%8C%29%202021%EB%85%84%20%EB%B6%80%ED%8C%A8%EB%B0%A9%EC%A7%80%20%EC%8B%9C%EC%B1%85%ED%8F%89%EA%B0%80%20%EA%B2%B0%EA%B3%BC.hwp&rs=/synapfile/36/202505/
다음 - 한국경제
경기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우수 등급(2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부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포럼 사의재의 경솔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언제나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내란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허술하고 표면적인 내란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낼, 보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그리고 실질적 위험을 내포한 정말 무서운 내란세력 이다.
우리가 경고 하고자 하는것은, 그 잠재된 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행동이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서효영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언제나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내란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허술하고 표면적인 내란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낼, 보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그리고 실질적 위험을 내포한 정말 무서운 내란세력 이다.
우리가 경고 하고자 하는것은, 그 잠재된 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행동이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서효영
🖕6💩1
<김건희 브리핑 도 팩트체크>
[발언]
2025년 5월 27일 3차 토론
김문수: 내란 아니라고 한 적 없다
[과거의 김문수]
2024년 2월 14일 김문수
“계엄이 바로 내란이라고 등식화하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판단할 문제”
2025년 5월 18일 1차 토론
권영국: 윤석열 = 12.3 내란 우두머리 인정?
김문수: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재판중
[결론]
김문수: 내란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는 거짓말
참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14/KKPD5ARAPRA3BKRM2GJLXVDLLQ/?utm_source=chatgpt.com
[발언]
2025년 5월 27일 3차 토론
김문수: 내란 아니라고 한 적 없다
[과거의 김문수]
2024년 2월 14일 김문수
“계엄이 바로 내란이라고 등식화하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판단할 문제”
2025년 5월 18일 1차 토론
권영국: 윤석열 = 12.3 내란 우두머리 인정?
김문수: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재판중
[결론]
김문수: 내란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는 거짓말
참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14/KKPD5ARAPRA3BKRM2GJLXVDLLQ/?utm_source=chatgpt.com
조선일보
김문수 “‘계엄=내란’에 동의 할 수 없다”
김문수 계엄=내란에 동의 할 수 없다 金 유죄 확정 전까지 내란 수괴 운운은 인권 침해
Forwarded from 최고속도팩트체크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없는데 뭐,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친윤 핵심 세력들이 김문수 선대위에 배치됐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음
- 내란 기획자 노상원의 변호인 최기식 변호사가 클린선거본부 대응단장, 내란을 적극 옹호했던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가 국방안보특보로 활동 중
- 윤석열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하기도 함
- 국민의힘 대표 친윤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직에서 임명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대상발언
-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없는데 뭐,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친윤 핵심 세력들이 김문수 선대위에 배치됐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음
- 내란 기획자 노상원의 변호인 최기식 변호사가 클린선거본부 대응단장, 내란을 적극 옹호했던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가 국방안보특보로 활동 중
- 윤석열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하기도 함
- 국민의힘 대표 친윤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직에서 임명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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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발언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으로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진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특정언론사(고구려프레스)에 실린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대선토론회에서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언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
※고구려프레스는 자체 부정선거방지단을 운영하고, 21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선거감시단 파견을 공식 제안하며, 김문수 캠프에 100% 부정선거 자행할 걸 전제로 대응하라고 공식 제언한 바 있는 매체임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신 목사의 고발 내용을 확정적 범죄처럼 다룬 유튜브 영상(성창경TV, 전옥현 안보정론TV)에 대하여 구글에 신고하여 삭제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음
ㅇ 대상발언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으로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진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특정언론사(고구려프레스)에 실린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대선토론회에서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언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
※고구려프레스는 자체 부정선거방지단을 운영하고, 21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선거감시단 파견을 공식 제안하며, 김문수 캠프에 100% 부정선거 자행할 걸 전제로 대응하라고 공식 제언한 바 있는 매체임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신 목사의 고발 내용을 확정적 범죄처럼 다룬 유튜브 영상(성창경TV, 전옥현 안보정론TV)에 대하여 구글에 신고하여 삭제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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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필로폰 투약 인정
https://www.dogdrip.net/dogdrip/635294311?sort_index=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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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손학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걱정이 돼서 나왔다,"...양주 지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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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
[단독]손학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걱정이 돼서 나왔다,"...양주 지원 유세.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27일 양주 옥정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걱정이 돼서 나왔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날 ...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계엄모의' 노상원 두번째 공소장…"김용현 친분 내세워 금품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77707?sid=102
[단독] 김용현, 노상원과 2시간 만난 뒤 윤석열에 계엄 문건 보고…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54?sid=102
[단독] 노상원,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업체도 노렸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5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77707?sid=102
[단독] 김용현, 노상원과 2시간 만난 뒤 윤석열에 계엄 문건 보고…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54?sid=102
[단독] 노상원,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업체도 노렸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56?sid=102
Naver
[단독] '계엄모의' 노상원 두번째 공소장…"김용현 친분 내세워 금품수수"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8일 뉴스1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깜깜이’ 직전 조사…이재명 49.2%·김문수 36.8%·이준석 1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899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8990?sid=100
Naver
[속보] ‘깜깜이’ 직전 조사…이재명 49.2%·김문수 36.8%·이준석 10.3% [리얼미터]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뉴스1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2%, 국민의힘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한덕수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님의 앞날을 축원해드리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결심을 이해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뵐 때마다,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님을 응원해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깊이 우려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기어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런 흐름이 제가 50년 세월을 바친 대한민국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세운 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김 후보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합니다.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님의 앞날을 축원해드리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결심을 이해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뵐 때마다,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님을 응원해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깊이 우려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기어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런 흐름이 제가 50년 세월을 바친 대한민국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세운 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김 후보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