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나는 방금 한국 대통령 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잉여, 관세, 조선, 미국의 대규모 구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LNG,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서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그들은 내 첫 임기인 수십억 달러 동안 이러한 군사 지불을 시작했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두 나라에 대한 큰 거래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최고 팀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 및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협상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4302499965852704

뭔가 통 크게 퍼준 것으로 보임.

한덕수-트럼프 첫 통화…“조선·LNG·무역균형 협력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분 만에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엄청나고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에 관해 얘기했다"고 썼습니다.

조선 분야와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도 통화에서 거론했다며 미국이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분야를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애써 언급을 피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했습니다.

https://naver.me/502uXgiz

[250409 한덕수 권한대행 월권 논란]
- 25.4.8.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에 빅엿을 날리는 위헌 쿠데타

- 문제 ① : 월권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정신, 제한적 행사 필요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 한덕수도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확신범)
· 게다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도 아닌 무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데 더 자제해야
· 국회가 추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
· 현행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돼 있으나, 필수요건도 아니고 한덕수의 위헌경력을 볼 때 '임명' 강행 가능성(헌법제판소법 제6조)
·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시킴
※ 24.12.26. 한덕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 문제 ② : 내란 피의자 지명 문제
· 이완규 법제처장, 尹의 최측근으로 내란 모의·수습 위한 안가 회동에도 포함된 인물(회동 직후 핸드폰 변경)
·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 친위 쿠데타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쿠데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 문제 ③ : 정당기간
· 이완규 법제처장,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尹 대선캠프 내거티브 대응팀으로 활동한 경력
·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된 인물만 임명 가능(헌법재판소법 제5조)
·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가능성 농후, 추후 밝힐 문제

- 문제 ④ : 인사검증 절차
· 대통령 인사권 활용 전, ▲신원 조회, ▲전문성 검토, ▲부적격 사유 확인 등의 인사검증을 거침
· 세부 절차와 진행상황은 공개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
· 한덕수 복귀 이후 산불·파면 등 대응하느라 여유가 없었기에 인사검증 절차가 가동됐는지 확인해볼 필요
·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을 온몸수비하던 와중에 문형배·이미선 후임자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위헌에 위헌을 얹어 헌법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발상
· 게다가, 인사검증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내란 가담 피의자를 지명했다면 헌법 쿠데타의 고의성이 입증됨

[250409 윤석열의 제2차 관저농성]
- 25.4.9. 尹, 파면 이후 5일이 지났음에도 관저 무단점거
· 박근혜도 이틀 만에 퇴거, 尹의 무단점거 기록은 매일 신기록 경신
· 구체적인 퇴거 계획조차 알리지 않고 있음
· 극우 선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는 등 관저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

- 현행법상 관저 퇴거시점을 규정한 법 조항은 없음
· 다만,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현직 대통령 사용을 전제로 함
· 퇴거 요구가 있을 시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형법」 제319조)

-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경호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설득력 無
·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공간을 용산으로 옮긴 후 한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
· 사실상 3년 전 현직 대통령일 때에는 기본적인 경호·경비가 없었다는 주장
·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제한적이어야 함(전직 대통령이 아님)

@우석진 교수

*
2024년 결산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로 104.8조원 적자입니다.
과거 10년 평균은 52.6조 적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기간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GDP 대비로는 4.1%입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준칙 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3%는 근처에도 못갔습니다.

경제 위기도 없었고 지출도 줄였는데,
재정수지가 개판 5분 후입니다.

팀 최상목의 실력은 이 정도 입니다.

최상목을 탄핵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날 협박하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최상목은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재앙 그 자체입니다.

즉각적인 탄핵이 한국 재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참, 이러한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정훈 세제실장은 자산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 세무법인에서 대관 업무나 하면서 지내면 적당한 인간이
국세 수입에 파탄을 내놓고
편안하게 퇴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고 있다니
이완규가 헌재재판관으로 도망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가재정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민주당 기재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그리고 재정증권 현황 업데이트는 작년 6월부터 되지 않고 있는데,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도 안해줘서 대시보드 탭을 방치해두었더니 코드가 꼬여서 죽겠습니다.

++ 봄이라서 체리 블라썸 기분을 내보았습니다.

https://seokjin-woo.shinyapps.io/app10/

정정합니다.
이하 내용은 엠바고 없이 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문수 승리캠프 인사발령 안내 >
후원회장 이용구(전 중앙대학교 총장,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받/
=3월말경 한덕수 팀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준비했다는 정황
=이 시기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여권 고위층에 공유된 시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실제로 인선이 강행되었다면
→ 헌법재판소 신임 2인 참여로 5:4 기각 가능 시나리오 존재
=내부 전언에 따르면 이미 3월 중순부터 용산 라인과 소통 있었다는 의혹
>통상 후보자 검증·청문회 준비만 최소 1~2주 소요. 4월 초 인선 논의는 선고 전 참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준비로 해석
> 한덕수 대행의 반란 모의 및 전략적 승부수였다는 평
=4월 1일 선고일 공지 이후 인선 준비가 중단됐으나, 탄핵 인용 후 내부검토 끝에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
=(국회측)하지만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효력정지, 헌법소원,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인선 완료 못 할 전망
> 궁극적으로 지명철회를 끌어낼듯

관저 나가는 尹부부 이삿짐 포착…오는 11일 퇴거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698

옷차림과 포즈가 모택동 같음

[시사인] 곽종근 옥중 인터뷰 “거짓말하기 싫어서 대통령 전화 안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6401?sid=102

Q.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병력 투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가.

A. 작전 중단을 한순간에 판단하고 결심한 것은 아니다. 작전팀이 민간인과 대치하고 있는 걸 보면서부터 작전과 임무 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동을 중지시켰을 때, 전체 작전을 중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최종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체 임무 중지·철수를 지시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의 선관위 추가 병력 투입 지시를 거부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국회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작전을 중지시키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

‘나라 구하는 재판’ 승리하기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6450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4.9.)

**1000 / 228호
**백드롭 : <국민께 죄송합니다 /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건희 이소희 호준석 박준태 이상휘 이양수 황우여 조은희 조지연 전주혜 김채수

**기념 촬영으로 시작 국민의힘 화이팅!
**이양수 / 화내려하지말고 이기려하지말고 팅?

@황우여
= 비대위원장 물러나서 다시 국회왓어 인사드릴게 존경 국민열분 사랑 당원 열분 위원장 황우여. 오늘 국회로 오는길에 힘차게 다시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보면서 스스로 맘의 / 일어나자 하는 맘이 떠올라. 우리는 일어나야해.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해. 대민을 다시 굳건히 세우라는 국민과 당원의 준엄한 명령에 우리 다시 옷깃 여미고 있어. 우리에겐 대민 당면한 산적 난제 헤쳐나갈 국민의 후보 찾기 위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대민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고히하고 / 대민이 다시 활짝 피어나게 담대히 열어나갈 통이 우리에게 요구돼 격랑의 휩쓸리는 세계경제파고 헤쳐나가며 10위권 대민경제 지킬 /야. 뭣보다 우리가 이승만의 자유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 그리고 김영삼통의 확립한 민주 정신 이어받아 평화 이제 매듭질 통. 국민 하나로 통합하고 앞으로 통일 대비할 위대한 꿈일으킬 통. 이를 이루렴 먼저 하나돼 단합해야하고 이를 위해 엄중 공정 해야해. 더많은 국민함게하고 당심민심 염원 하나될 후보 선출하게 최선다할게 .국민계선 우린 걱정스런 눈으로 떄론 잘하란 격려 맘으로 응원 중. 전 선관위원장으로서 엄정한 중립지키며 반드시 화합을 이루는 하나가되는 경선을 치르도록 최선다할게 울당 후보자 되는 사람들 모두 참여해 맘열고 경쟁하고 서로존중하며 각자 꿈비전 국미낭ㅍ 펼치게 당열게. *** 우리 앞으로 뜨거운 치열 경선 시작. 우리가 만들 경선 모습이 바로 국힘모습될겨 이번경선은 결단코 화합장이고 화합 길이자 국힘이 국민앞에 다시 태어나는 희망여정. 경선완주가 국민의 승리 국힘의승리되게 여기계신 위원들과 최선다할게. 끝으로 어련 여건 훌륭히 준비한 애써준 총장 비롯 사무처 직원 글고 어려운때 흔쾌히 자리 마다 않고 맡은 분들께 감사하며 저도 이붇늘 존중하며 반드시완수하는 귀한 시간 만들게

//1005 비공 //

[속보]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막는 법안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2212?sid=100

[속보] 총리실, 민주당 정책회의 제안에 "필요하면 협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2268?sid=100

오세훈 서울시장 13일 대선 출마 선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911281178761

250409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백브리핑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상 리스크들. 국제 질서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매진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일어나는 상황. 산불도 있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 통상 리스크에 대해선 국민 관심도 크고 불안도 있는 상황. 권한대행께서 복귀하신 직후부터 정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관세조치 영향, 대응 어떻게 해야할지를 꾸준히 논의 중. 관련 부처 유관기관도 관세조치 대응해야 할 지원대책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음.

=어젯밤에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트럼프와 권한대행 간의 통화가 성사. 통화는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 협력,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씀.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하셨음, 권한대행께서는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 우리가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트럼프 대통령도 “Great Call”이라고 할 정도로 만족하신 것 같다. 당초에는 영어로 하시려고 하다가 정상 통화라는 부담이 있었기에 앞부분은 통역을 쓰시다가 뒷부분은 말씀 그냥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은 beautiful English라고 하면서 통역 없이 영어로 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음.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안정, 산불피해 복구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부 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골든 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재원 마련 하겠고 정치권과도 적극 대화 협력해나가겠다.

<질의응답>

-10시라고 예정이 돼있었는데 시간 조정된 건?
=10시 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다. 발표를 10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관세랑 방위비 패키지 딜 같은 거를 마련 중인가.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리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한미관계 경제 통상관계 3가지 말씀하신 것은 LNG, 조선, 무역균형 세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다.

-트럼프는 콕 집어서 방위비에 대해 언급했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인지.
=정상 간 대화이기에 자세한 것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SNS에 올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때 본인이 1기 때 만든 것이 왜곡이 됐다고 인식을 가지고 계신거 같아요. 보도자료에 방위비 얘기는 없지만 한미 군사동맹 언급이 있었다. 그부분에 방위비 얘기가 포함된 것.

-정상간 대화 공개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한 것.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만의 방식으로 하시기에 저희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정책회의 제시했는데 민생, 추경 등 협의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하면 협의하겠다.

-북핵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나누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북핵 관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게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공감을 했고.

-어제 배석자 명단 궁금. 트럼프 스타일이 먼저 말 꺼내고 말할 시간 안주는데 총리께서 얘기할 시간 충분했는지.
=대화의 비중은 제가 시간을 따져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총리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후에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자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혼자 얘기한 것은 아니다.

-무역균형 관련 적자 폭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투자, 구매, 조선업 협력 등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LNG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 언급한 것을 먼저 언급한 건 어느쪽?
=한국에서 먼저 했다.

-대행께서 상호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라던지 표현을 하셨는지.
=그거는 구체적인 우려나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어제 CNN을 보시면 어피티(a pity)라는 표현을 쓰신 바 있다. CNN 관련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되겠다.

-북러 군사협력 얘기는?
=그 얘기는 없었다.

-CNN 인터뷰에서는 일본 중국과 연대를 안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맞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거지 연대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결국은 LNG 프로젝트도 주변국의 관심 가진 나라와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다자 간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시바 총리처럼 구체적인 숫자 LNG 투자 관련 말씀하셨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검토해야지요.

-추경 국회와 논의해야 할 텐데 이완규 지명으로 분위기 싸늘해진 것 같아.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것이고 민생 위한 정책은 정책적인 것. 정치와 민생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은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온 것이니까요.

-백악관에서 우선 협상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동맹 배려하겠다는 건지.
=말씀하신 분의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인지, 다른 분야에서 딜을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관세율 문제로 하기 때문에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가 되겠다.

-발효 유예를 요청할 것인지.
=협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트럼프는 좀 열려있는?
=트럼프는 협상에는 열려있는, 말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협상에서의 노력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정부가 재협상 응하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 일반적 차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트럼프도 언급했는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통화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그동안 외교 당국 간에 꾸준히 대화를 이어왔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어제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도했다는 것?
=주도가 뭐가 주도인지 모르겠는데.

-워싱턴서 4월 2일 하자고 했는데 4월 4일에 하자 우리가 그런건 아니지?
=그런건 아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출장 일정 변화가 있는지.
=권한대행께서 어제 통화하시면서 통상 장관을 미국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정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는지.
=그거는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다.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세 명 재판관님을 언급하시는 건 유독 마은혁에게만 재판관님이라고 호칭. 함의가 있는가.
=나중에 공보실장에게 여쭤보시면 좋겠다.

-원스톱 쇼핑. 빠르게 하자는 의미인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 보면 부총리는 담판이 아닌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보는데 시각차가 있는 것인지.
=시각차라고 하기보다는 원스톱이라는 것은 패키지로 빨리 이뤄지는 것이 원스톱.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오픈돼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 것이고.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양국 간에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저희는 넌태리프 문제(비관세 장벽) LNG 프로젝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협상의 끝이 언제 이뤄질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