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잃은 윤석열…형사 법정 여기저기 불려다닐 처지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300

과거직무 = 토리와 산책
앞으로의 직무 = 형무소 생활

친윤계, 헌재 겨냥 "사회에 흉기" 윤석열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566

[속보]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65148?rc=N&ntype=RANKING&sid=001

계엄 직후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 취사 선택 임명 직후
사의 표명에 이은 세번째 사의 표명

[SBS] 국민의힘 의총서 "우리는 폐족"…"중진 뭐 했나" 물밑 불만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6437?sid=100

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9285?sid=100

[서울경제]기재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尹 손절…"尹 SNS 언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70248?sid=101

[sbs] 한덕수, 오는 8일 대선일 공고할 듯…선관위원장과 통화

https://naver.me/xOx5MeWb

한동훈, 尹 파면에 “함께 고통 나누고 극복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2890?sid=100

[한국일보] '탄핵 반대' 외치던 김기현 "우린 폐족"... 초선들은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7732?sid=100

[25040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5.4.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8:0 전원일치 인용

(적법 요건 검토)
-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사법심사 대상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능(적법)
- 탄핵소추안 의결, 회기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단시간에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 성립
- 소추의결서에 '내란죄' 삭제, 절차상 문제 없음(사실관계만 유지하면 됨)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음(적법)

(탄핵 사유 판단)
1) 12‧3 비상계엄 선포
-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주장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불가
- '경고성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거쳐야 했으나,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無,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공고 無,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음
▶️ 「헌법」·「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에 군·경 투입
-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지시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듬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포고령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계엄법」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시스템 촬영
▶️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
-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
· 다만, 피청구인-국회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려움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
- 피청구인,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음
·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 해선 안 됐어
-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
-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전원일치)

(주요 멘트)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큼"

[한국일보] 김성훈 "尹 현충원 들렀다 오면 도열" 경호처에 지시... 기각 확신했나
https://naver.me/xHgOyOtK

김용현 옥중편지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더 싸우자"

https://naver.me/xnhVSLZb

용궁 참모진 세번째 일괄 사표도 반려 🤣

https://naver.me/5JpzAkmL

尹 “대선 꼭 승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부

https://naver.me/5r9riwcd

■ 조기대선 후보 나이, 학력

국민의힘)

-김문수 
7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

-홍준표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민주당)

-이재명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단독] 나경원의 ‘태세 전환’, 윤 파면되니 “이런 결과 예상”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 https://naver.me/Fr7Y35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