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봄) 헌재 인근 윤석열 지지 집회 인파는 파면 선고 이후 빠르게 사라짐

ㅁ 적법요건 검토
ㅇ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ㅇ 법사위 조사 없어도 탄핵소추는 적법
ㅇ 회기가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ㅇ 계엄이 짧게 유지됐더라도 탄핵 사유는 성립
ㅇ 형법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주장 바뀐 건 절차상 문제 없음
ㅇ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근거 없음 → 탄핵심판청구는 적법

ㅁ 탄핵 사유 판단
① 계엄 선포 관련

현실적 국가비상사태 아님

정치적 갈등과 입법 충돌은 병력으로 해결할 사안 아님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도 법적 근거 없음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통고·공고도 안 함 → 절차적 요건도 위반

② 군경 투입

국회에 군 투입, 출입 방해,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하며 의원들 끌어내려 지시

정치적 목적의 병력 동원 → 국회의 권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③ 포고령 발령

국회·정당 활동 금지 등 → 권력분립, 국민 기본권 침해

④ 선관위 압수수색

병력 투입으로 영장 없이 수색 → 선관위 독립성, 영장주의 위반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전 대법원장 등 대상 → 사법권 독립 침해

ㅁ 파면 판단
ㅇ 피청구인은 헌법 위반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ㅇ 야당과 갈등을 병력으로 해결하려 함 → 권력분립 원리 위배
ㅇ 국회와 대화·협치 대신 배제 선택 → 민주주의 위반
ㅇ 국민 신임 배반, 국가혼란 유발 → 헌법 수호 위해 파면 필요

ㅁ 결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한덕수 대국민 담화 발표)
차기 정부 출범 위해 최선 다하겠다. 나머진 정보값 0

[속보]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사진 철거·소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5848

카드뉴스용 이미지

받//@이재명 긴급 입장 발표
#참석자(왼쪽부터): 조승래 송순호 이언주 한준호 김민석 이재명 박찬대 전현희 김병주

@조승래
=이재명 입장 발표 있고 별도 질의응답 없어. 그 점 감안 바라

**1151 이재명 및 지도부 입장 일렬로 서서 인사.

@이재명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위협한 윤 파면 선고돼. 위댛나 국민 위대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되찾아. 계엄군 총칼 스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 맞선 장병들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 이끌어. 대한민국 민주 공화적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 드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타낵도니 것은 ㅇ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 비극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성찰 통감해야 할 일.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과 국가 희망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일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극적으로 부활시켜
=세계는 대한민국 재평가하 ㄹ것이고 K민주주이ㅡ 선망하게 될 것.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임 신속하게 회복하고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 민주주의 회복시키겠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거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를 위하 성장과 발전의 기 확시랗게 열어나가겠어

받) 부산교통공사 부산역~서면역 무정차 통과 검토중

받) 윤석열 대 격노,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소리침.

베댓: 파면 말고 패면 안되나?

https://m.fmkorea.com/best/8211880333

[속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 버스 파손… 현행범 체포

https://v.daum.net/v/20250404120323737

尹측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참담한 심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1948

윤석열 파면에 “아이고, 나라 망했다”…전광훈 “내일 3천만명 모이자”

https://naver.me/GEXyeZl4

화이팅🤣

받) 국회 앞 낙태 할아버지, 오늘 점심도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