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체포 = 법관의 독립 침해

파면에 해당하는지 확인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 방해 민주주의 부정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침해. 민주공화정 안전성 위해.

국회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피청구인 파면에 중대성 영향 없음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
헌법에 정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 행사 불신 초래.

탄핵안 헌정 최대 발의
헌정 최초 감액안 통과
윤석열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남용 행위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그러나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정치적 문제
민주주의와 중화될 수 있는 문제여야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움.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 혼란 야기. 사회 통합 책무 위반. 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 관점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순간, 답답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23일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란의.힘.과.윤건희’ 채널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와중에 카톡 터짐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

이 와중에 국민의힘

전혀 안타까워보이지 않음.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0000001

[영상]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선고 전문 (2025.04.04/뉴스특보/MBC)
https://youtu.be/GoAVYTCGKTE?si=WcNrn3DigUeXWYwN

받) 국민의힘 입장 발표 @권영세

>11: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 생각과 입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 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밐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