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변경은 허용 됨. 내란죄가 빠졌다면 의결 안됐을 것이라는건 가정법

탄핵소추 남용이 아님.

탄핵심판 청구 적법

김복형, 조한창이 보충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엄격하게 준용 필요하다고 했다 함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 판단

계엄선포 관련.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상태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주장하나 계엄 전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음.
야당이 처리한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거부권을 행사
예산안 횡포 주장은 2024년 예산안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 없어.
따라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음

중앙선관위 관련
보안취약범 조치 완료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개표과정 수검표 제도 등 대책 마련
피청구인의 주장 타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의 사정 모두 고려해도 피청구인 판단 객관적으로 정당화 불가

병력을 동원해 해결 할 문제가 아님

계몽령 관련
계엄령의 목적이 아님.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2명의 국무위원에게 간략히 계엄취지 설명
계엄사령관 등 이 사안의 구체적 내용 설명 안해.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안해
심의 제대로 안한 것.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 선포
계엄실시 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없어
국회에 통고도 않함
절차 위반

국회 군경 투입 관련
윤석열은 김용현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
실제로 군대가 국회 침입
윤석열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함.
윤석열은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함.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 헌법 조항 위반.
정당 대표 위치추적, 정당활동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시민과 대치하게 만듬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 국군통수 의무 위반

포고령

국회,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기본권, 직업의 자유 침해

선관위 침입 관련

선관위 전산시스템 확보 지시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이 와중에 코스피 양전

코스피 플러스 전환

법관 체포 = 법관의 독립 침해

파면에 해당하는지 확인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 방해 민주주의 부정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침해. 민주공화정 안전성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