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7 EBS 사장 임명 논란]
- 25.3.26.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EBS 사장 선임안 강행 처리
· 방통위,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임명안 의결
· 방통위 상임위 구성 :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 EBS 노조, 이진숙 위원장이 MBC 간부로 함께 재직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 신고
-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비판
· 법원 판결 통해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무시
·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 없는, 총선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개인적인 논란도 많은 신동호가 적격인지도 의문
- 신동호 관련 논란
· EBS 보궐이사 선임 당시,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결격사유)
· 2018. 사내 블랙리스트에 기반해 MBC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 2020.3.5. MBC 퇴사 이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면접 봤으나 공천 탈락
·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후순위, 낙선)
- 방통위, 대통령(2명)과 국회(3명)가 임명·추천하는 상임위원 5명으로 작동하도록 한 합의제 기구
·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취지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됨
· 25.3.13. 대법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
· 24.10.17. 서울행정법원, MBC 과징금 처분 위법 판결
- EBS 내 반발
· 25.3.17. EBS 노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관련 반대성명 발표
· 25.3.26. EBS 부서장 50여명 보직 사퇴하며 반대성명 발표
· 25.3.27. 김유열 EBS 사장,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5.3.27. EBS노조, 신동호 출근 저지 투쟁
- 25.3.26.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EBS 사장 선임안 강행 처리
· 방통위,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임명안 의결
· 방통위 상임위 구성 :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 EBS 노조, 이진숙 위원장이 MBC 간부로 함께 재직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 신고
-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비판
· 법원 판결 통해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무시
·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 없는, 총선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개인적인 논란도 많은 신동호가 적격인지도 의문
- 신동호 관련 논란
· EBS 보궐이사 선임 당시,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결격사유)
· 2018. 사내 블랙리스트에 기반해 MBC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 2020.3.5. MBC 퇴사 이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면접 봤으나 공천 탈락
·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후순위, 낙선)
- 방통위, 대통령(2명)과 국회(3명)가 임명·추천하는 상임위원 5명으로 작동하도록 한 합의제 기구
·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취지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됨
· 25.3.13. 대법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
· 24.10.17. 서울행정법원, MBC 과징금 처분 위법 판결
- EBS 내 반발
· 25.3.17. EBS 노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관련 반대성명 발표
· 25.3.26. EBS 부서장 50여명 보직 사퇴하며 반대성명 발표
· 25.3.27. 김유열 EBS 사장,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5.3.27. EBS노조, 신동호 출근 저지 투쟁
🤮2
받/ 직장내 괴롭힘 방지 세미나만 지겹게 열었던 김모 의원, 정작 이번달에만 직원 4명(5,5,8,9) 나간다는 소식, 본인 때문인걸 본인만 모른다고
😢4🤬3❤2
내란의힘과.윤건희🖕
“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조롱거리 자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89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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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보관
-오늘 기일 잡힌다는 내용이 도는데
=저희가 발신한거 아니고 사칭입니다. 왜 이런게 자꾸 도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거 대응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선고기일 지정은 예정 있으신가?
=아직까지 전달받은 사항 없습니다
-오늘 기일 잡힌다는 내용이 도는데
=저희가 발신한거 아니고 사칭입니다. 왜 이런게 자꾸 도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거 대응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선고기일 지정은 예정 있으신가?
=아직까지 전달받은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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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받) 오세훈 국정 비전체계와 대선공약 거의 완성 단계
명태균 수사 마무리단계로 무혐의 확실시 되는 상황, 수사결과 발표 후 리스크 털고 심기일전 의지 강하다고함
탄핵 인용시, 바로 지원그룹 활동 가능하도록 셋팅 마무리중이라는 소식
대선불출마설, 캠프해체설 등 사실무근이라고
명태균 수사 마무리단계로 무혐의 확실시 되는 상황, 수사결과 발표 후 리스크 털고 심기일전 의지 강하다고함
탄핵 인용시, 바로 지원그룹 활동 가능하도록 셋팅 마무리중이라는 소식
대선불출마설, 캠프해체설 등 사실무근이라고
👎7😁4🖕3
Forwarded from Edu-News
시범운영도 않고 강행하더니...AI교과서 수업, 시작도 못했다
초등 원패스 가입률 39%, 수업 시작률은 더 떨어질 듯...“세금만 줄줄 새 나갈 판”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
초등 원패스 가입률 39%, 수업 시작률은 더 떨어질 듯...“세금만 줄줄 새 나갈 판”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
교육언론[창]
시범운영도 않고 강행하더니...AI교과서 수업, 시작도 못했다
2025학년도 새 학기 첫 달인 3월 한 달이 거의 지나가는데도 전국 상당수의 초중고에서 AI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AI교과서를 선정하고서도 1학기 수업시수의 20% 가량이 지나가는 동안 수업에 활용하지도 못한 채 AI교과서 구독료만 내야 할 상황에 내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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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Edu-News
AI교과서 비용은 이미 시도 교육청별로 선입금 식으로 출판사에 먼저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캠프 vs 오세훈 캠프 조기대선 두고 서로 받글로 저격하는중
___
받) 한동훈 캠프 심한 내분
"당내 다른 주자들 캠프가동 중단 상태인데, 우리만 돌리고 있다고 당내 시선이 너무 따갑다. 우리도 인용결정날때까지 중단해야"
한동훈은 이 제안에 부정적이라고
_
받) 오세훈, 대선준비하던 비공식 캠프 해체
대선 준비하던 오 캠프, 전현직 의원들과 참모들 돌아서며 해체 수순임. 명태균 게이트 측근들 줄줄이 연루되고 수사받으며 신임 잃었다는 평가. 대선 준비 중단하고 서울시 조직개편 등 나서며 '대선 불출마' 관측도
___
받) 한동훈 캠프 심한 내분
"당내 다른 주자들 캠프가동 중단 상태인데, 우리만 돌리고 있다고 당내 시선이 너무 따갑다. 우리도 인용결정날때까지 중단해야"
한동훈은 이 제안에 부정적이라고
_
받) 오세훈, 대선준비하던 비공식 캠프 해체
대선 준비하던 오 캠프, 전현직 의원들과 참모들 돌아서며 해체 수순임. 명태균 게이트 측근들 줄줄이 연루되고 수사받으며 신임 잃었다는 평가. 대선 준비 중단하고 서울시 조직개편 등 나서며 '대선 불출마'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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