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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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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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헌재 이재명 2심 있는 26일까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잡을 생각 없다는 것이 중론. 8 대 0 인용은 상수로 판단하고, 탄핵 반대 극렬 지지층 명분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묘수' 고심 중. 보수 재판관들 자리 마련해준 국힘,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 명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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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위]
- 간사 : 임이자
- 위원 : 이헌승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APEC 특위]
- 위원장 : 김기현
- 간사 : 이만희
- 위원 : 이인선, 조정훈, 김형동, 이달희, 유영하

[연금개혁 특위]
- 위원장 : 윤영석
- 간사 : 김미애
- 박수민 김용태 우재준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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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금감원 공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예정

* 3.26.(수) 8:00

※ 취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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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8일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단식을 계속해오던 전지영님과 직접 통화하여 지난주 인요한 의원을 통한 중단권유에 이어 다시 중단을 권유하였고 이에 단식 종료

3. 25. 오후 3:30경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로 대통령과 단식현장에 있던 전지영님을 연결하여 두분이 직접 통화

대통령
: 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이 됨.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

전지영
: 대통령님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음.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음.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날때까지 헌재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면서 탄핵 각하와 대통령님의 복귀를 외치겠음. 대통령으로복귀하시면 꼭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음.

대통령
: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림. 국민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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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위성락의원

미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1. 저희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확인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3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solely to nuclear matters)”라고 밝히는 대목이 확인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을 하지 않다가 해제 1년 전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보안문제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하나, 모든 내막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2024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핵 관련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이어서 2025년 1월 민감국가 리스트를 정비했습니다. 보안문제와 핵 개발 문제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부분적 진실(part of truth)일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 때문만으로 문제를 축소해서 보면 전체 진실(whole truth)과 사안의 충분한 함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의 증상만 보고 병의 원인을 외면하면 치료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미국 측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의 보안 사고와 별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가는 한국인들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확인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보안문제로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다는 미국의 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보안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핵무장론과 보안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법을 도출하여 대처해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서해 제해권을 늘리고 반접근 전술을 전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민군 할 것 없이 서해상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한중 간에 서해의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https://naver.me/GFBkeliL

[조선일보] 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https://naver.me/xs3sNjmO

[한국일보]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https://naver.me/G65vwdhh
대전시와 무관하다고 이글스 볼파크의 63빌딩 조형물 철거하라는 대전시. 대전시는 불법 조형물이라 주장하나 다른 증거 필요. 대기업이 저런거 불법으로 할 가능성 낮음.

* 대전시장은 내란의힘 이장우

https://www.threads.net/@eagles_monster79/post/DHnGfkvJKr0?xmt=AQGz6kTQRjXzBwdaNLW1T3qe7eYdAooDeTXSzehIyGd9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