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4172?sid=110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은 챗GPT와의 저작권 투쟁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넷플릭스 하나 컨트롤 못 한다. 지상파 3사를 봐라. 언젠가부터 정권의 나팔수가 되더니 요즘은 노영(勞營) 방송이라고 한다. 머리띠 두르고 정치 싸움만 하니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겠나. 지상파 3사가 투자해 만들었다는 플랫폼 웨이브도 망했다. 그 사이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본 갖고 들어와 불공정 계약은 물론 인건비만 엄청 올려놨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은 챗GPT와의 저작권 투쟁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넷플릭스 하나 컨트롤 못 한다. 지상파 3사를 봐라. 언젠가부터 정권의 나팔수가 되더니 요즘은 노영(勞營) 방송이라고 한다. 머리띠 두르고 정치 싸움만 하니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겠나. 지상파 3사가 투자해 만들었다는 플랫폼 웨이브도 망했다. 그 사이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본 갖고 들어와 불공정 계약은 물론 인건비만 엄청 올려놨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Naver
유인촌 “예술을 정치 도구 삼는 건 공산국가나 하는 일… 새 틀 짤 것”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올드맨의 귀환’이란 조롱이 나오자 유인촌은 코웃음을 쳤다. “올드맨? 아직 꿈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데?” 장관 퇴임 후 굴착기 면허부터 땄다. 소년원 아이들에게
🤯2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31217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한-소 수교 이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대적관을 가지고 군 간부를 양성하는 곳(육사)이 아닌 독립기념관 등 다른 적재적소에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 즉 옳고 그름에…
https://naver.me/FjcLFsol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Naver
대통령실 "尹대통령, 홍범도 문제 본인 생각 얘기한 적 없어"
남북 번영 차이 지적하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념"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
20220711_보도자료윤동주,_이제는_완전한_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V1.hwp
14 MB
* 번외 *
2022년 7월 11일 홍범도 등 직계후손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인에게 대한민국의 적을 부여한 박민식의 국가보훈처(부)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략)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중에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62 대통령장, ‘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22년 7월 11일 홍범도 등 직계후손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인에게 대한민국의 적을 부여한 박민식의 국가보훈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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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략)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중에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62 대통령장, ‘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
https://v.daum.net/v/20230901155243038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중점과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국가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치법 △공정채용법(고용세습 및 노조원 특혜채용 근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회계 공시) △교원지위법(교권보호) 등입니다.
* 2024년 예산안은 도입하려 하는 국가재정준칙 자체 위반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중점과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국가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치법 △공정채용법(고용세습 및 노조원 특혜채용 근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회계 공시) △교원지위법(교권보호) 등입니다.
* 2024년 예산안은 도입하려 하는 국가재정준칙 자체 위반
언론사 뷰
[단독]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5대 개혁 과제’ 선정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기국회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중점과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국가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치법 △공정채용법(고용세습 및 노조원 특혜채용 근절)
https://naver.me/xaoKVueo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https://naver.me/GqN6daRT
윤석열 대통령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뒤인 지난달 22일 과기부가 발표한 수정 예산안입니다.
주요 R&D 사업에 증액은커녕 13.9% 감액된 21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6월안과 비교하니 2조 4천900억 원이 배정됐던 탄소 중립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2조 원으로,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는 2조 4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뒤인 지난달 22일 과기부가 발표한 수정 예산안입니다.
주요 R&D 사업에 증액은커녕 13.9% 감액된 21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6월안과 비교하니 2조 4천900억 원이 배정됐던 탄소 중립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2조 원으로,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는 2조 4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Naver
대통령 한 마디에 증액안이 삭감안으로‥찬밥 된 과학기술?
◀ 앵커 ▶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 개발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면서,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31198?sid=100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sLZalH9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sLZalH9
Naver
尹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윤미향 의원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2440?sid=100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4,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jKda66VP
하지만 교육부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46348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시 징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4,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jKda66VP
하지만 교육부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46348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시 징계 선언
Naver
尹 “교권 확립·교육현장 정상화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2440?sid=100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4,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jKda66VP 하지만 교육부는.... htt…
아주경제
[속보] 대통령실, '교사 집단행동 징계' 논란에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 가능 | 아주경제
...
https://naver.me/GAB7PwZA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 대해선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과제가 북한인가? ㅋㅋㅋ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 대해선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과제가 북한인가? ㅋㅋㅋ
Naver
윤 대통령 "G20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참혹한 인권 실상 강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가상화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71154
순방前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아세안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 맨날 해외 언론하고만 인터뷰 하는데 어느나라 대통령이세요?
2. 아세안은 북핵에 관심 없는데 북핵얘기하면 참 잘 들어줄듯
순방前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아세안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 맨날 해외 언론하고만 인터뷰 하는데 어느나라 대통령이세요?
2. 아세안은 북핵에 관심 없는데 북핵얘기하면 참 잘 들어줄듯
Naver
尹 "北 핵·미사일, 아세안에도 직접적 위협…단호 대응해야"
순방前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아세안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공유" "韓日中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야…활기 찾으면 아세안+3도 더 큰 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South Korea’s Yoon will call for strong response to North’s nuclear weapons at ASEAN and G20 summits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할 예정
서울, 한국 (AP) -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부터 나흘간 자카르타를 방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예정된 일련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뉴델리로 이동하여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는 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정적 수단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팬데믹 억제 조치로 인해 경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사이버 해킹과 금지 품목 수출과 같은 불법 활동으로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 초청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라는 유엔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절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한국의 가장 골치 아픈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연례 3국 훈련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를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세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핵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윤 장관, 바이든 전 부통령, 기시다 외무상을 한미일 3국의 '조폭 두목'이라고 불렀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의 최근 평가를 인용하며 북한이 2011년 말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부족한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은 금지된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 시도를 거듭 차단해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국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포탄과 기타 탄약을 러시아로 운송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은 모스크바가 평양에 더 많은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량의 약 97%가 중국과의 무역이었다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입니다."라고 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금지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지역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불분명하며,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권위주의 통치의 근간인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들은 북한이 결국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비대해진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여름 한미 군사 훈련에 대응해 남한 영토 점령 리허설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미국-중국-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모임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3국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지역 현안보다 우선시하는 등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G20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yoon-north-nuclear-asean-g20-a2746181735fb74653d7b04be1ee615e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할 예정
서울, 한국 (AP) -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부터 나흘간 자카르타를 방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예정된 일련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뉴델리로 이동하여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는 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정적 수단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팬데믹 억제 조치로 인해 경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사이버 해킹과 금지 품목 수출과 같은 불법 활동으로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 초청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라는 유엔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절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한국의 가장 골치 아픈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연례 3국 훈련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를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세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핵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윤 장관, 바이든 전 부통령, 기시다 외무상을 한미일 3국의 '조폭 두목'이라고 불렀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의 최근 평가를 인용하며 북한이 2011년 말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부족한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은 금지된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 시도를 거듭 차단해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국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포탄과 기타 탄약을 러시아로 운송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은 모스크바가 평양에 더 많은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량의 약 97%가 중국과의 무역이었다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입니다."라고 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금지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지역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불분명하며,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권위주의 통치의 근간인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들은 북한이 결국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비대해진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여름 한미 군사 훈련에 대응해 남한 영토 점령 리허설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미국-중국-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모임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3국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지역 현안보다 우선시하는 등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G20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yoon-north-nuclear-asean-g20-a2746181735fb74653d7b04be1ee615e
AP News
South Korea's Yoon will call for strong response to North's nuclear weapons at ASEAN and G20 summits
South Korea’s president says he’ll tell world leaders about the need to faithfully enforc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hen they converge in Indonesia and India for annual summits this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