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한덕수, 삼청동 공관서 헌재 선고 지켜볼 예정
-기각 시 곧바로 업무복귀
-10:40 쯤 정부서울청사 도어스테핑
-11:00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 (오후중 현장 방문 예정)
-중대본 뒤 대국민담화
-기각 시 곧바로 업무복귀
-10:40 쯤 정부서울청사 도어스테핑
-11:00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 (오후중 현장 방문 예정)
-중대본 뒤 대국민담화
받) @국힘원내행정국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심판촉구결의안 발의 예정, 전원위원회 개최도 고려중
- 운영위 혹은 법사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회부, 의안과에서 법사위로 보낼 분위기
-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추가하여 처리 혹은 내일 개회할 가능성 有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심판촉구결의안 발의 예정, 전원위원회 개최도 고려중
- 운영위 혹은 법사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회부, 의안과에서 법사위로 보낼 분위기
-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추가하여 처리 혹은 내일 개회할 가능성 有
<공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가 곧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1층 출근길에서 질문은 안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회 등을 짧게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단은 방송 라이브가 불가능한 점, 현장이 좁아 취재에 제한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풀을 돌리기로 공보실과 협의했습니다.
이날 발언에는 엠바고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이 개방된 공간이긴 하나, 대행 체제 경호에 따라 따라붙는 취재는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정한 권한대행 체제 기자단 규칙은 계속되니 참고바랍니다.
아쉽게도 1층 출근길에서 질문은 안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회 등을 짧게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단은 방송 라이브가 불가능한 점, 현장이 좁아 취재에 제한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풀을 돌리기로 공보실과 협의했습니다.
이날 발언에는 엠바고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이 개방된 공간이긴 하나, 대행 체제 경호에 따라 따라붙는 취재는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정한 권한대행 체제 기자단 규칙은 계속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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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우선, 이 시간 이후 총리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일정은 경호엠바고 사항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엠바고 일정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고 기사 및 불필요한 공유가 금지됩니다★)
< 오전 >
- 10시 45분 도어스테핑 및 중앙재난상황실 방문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10분 경제부총리 티타임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 11시 40분 대국민담화 / 정부서울청사
* 생방송 가능, 담화문 배포
< 오후 >
- 12시 국무위원 간담회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3시 30분 산불피해현장 진화상황 점검 및 이재민 위로 / 경상북도 의성군(경호엠바고)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추가일정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내일(25일, 화) 일정은 18:30분경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우선, 이 시간 이후 총리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일정은 경호엠바고 사항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엠바고 일정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고 기사 및 불필요한 공유가 금지됩니다★)
< 오전 >
- 10시 45분 도어스테핑 및 중앙재난상황실 방문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10분 경제부총리 티타임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 11시 40분 대국민담화 / 정부서울청사
* 생방송 가능, 담화문 배포
< 오후 >
- 12시 국무위원 간담회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3시 30분 산불피해현장 진화상황 점검 및 이재민 위로 / 경상북도 의성군(경호엠바고)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추가일정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내일(25일, 화) 일정은 18:30분경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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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24, 월)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美 에너지부 장관(3.20일), 美 상무부 장관(3.21일) 면담 등 訪美 결과를 보고받고, 4.2일(미 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美 신정부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미측과 후속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24, 월)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美 에너지부 장관(3.20일), 美 상무부 장관(3.21일) 면담 등 訪美 결과를 보고받고, 4.2일(미 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美 신정부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미측과 후속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24, 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오늘(3/24, 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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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4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 25.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에 기각 결정
· 기각 5 / 인용 1 / 각하 2
-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위 아냐, 의결정족수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 과반수 찬성
- 기각 의견 ①(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無 / 헌법 위반 아님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 無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비상계엄 이후 민심 수습과 안정 위해 정부·여당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피력한 것 / 헌법 위반 아님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후보자 미추천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 검토할 시간 필요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임명할 의무 있어 / 헌법 위반
·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 있었다고 볼 증거 無 /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님
- 기각 의견 ②(김복형)
· 임명 의무 있으나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헌법 위반 인정 불가
- 인용 의견(정계선)
·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봄
-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국회재적 2/3 의결정족수 기준 미충족
- 25.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에 기각 결정
· 기각 5 / 인용 1 / 각하 2
-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위 아냐, 의결정족수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 과반수 찬성
- 기각 의견 ①(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無 / 헌법 위반 아님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 無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비상계엄 이후 민심 수습과 안정 위해 정부·여당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피력한 것 / 헌법 위반 아님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후보자 미추천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 검토할 시간 필요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임명할 의무 있어 / 헌법 위반
·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 있었다고 볼 증거 無 /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님
- 기각 의견 ②(김복형)
· 임명 의무 있으나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헌법 위반 인정 불가
- 인용 의견(정계선)
·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봄
-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국회재적 2/3 의결정족수 기준 미충족
@한덕수 총리 출근길 멘트/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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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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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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