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추가 '인용' 논리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

야 '김 여사·먀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추진에…권성동 "입법 내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1594

제발 보고 싶은 뉴스

트럼프: 국민의힘 해산 행정명령에 서명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 오늘 오후 2시
- 국회 본청 의안과 (701호)
- 참석 : 김용민 수석부대표 등

○ 2025고합129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 2025. 3. 24.(월) 10:00 공판준비기일
- 서관 417호

(보완)###250321/0912/헌재 앞/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윤재옥 조배숙 박덕흠 윤영석 박성훈 이만희 김정재 정점식 강승규 김선교 김승수 장동력 곽규택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박상웅 박충권 서명옥 이인선 유용원 이종욱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박대출
다음주면 한덕수 총리가 조금 먼저 복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밀어붙였던,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헌재에서도 변론을 단 한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제 외길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갈 길은 기각이냐, 각하냐 두 갈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날이 갈 수록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하겠다더니,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가 더 노골적으로 테러 선동에 나섰습니다.

몸조심하라는 협박은 조폭이나 사채업자의 언어이지,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입에 담을 언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라고 간주해놓고, 몸조심해라고 협박할 때는 또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간주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를 만큼,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습니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줄이 만장일치 기각됐습니다. 8연속입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바로 대통령 탄핵안 각하입니다.

증거는 오염됐고, 증인은 회유·협박당했고, 절차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됐으며, 핵심 탄핵 사유도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각하 또는 기각 외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재법에서는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2/3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높아야 가능하다는 게 헌법과 헌재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여론은 비등해진 상황이고, 광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두 분이나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대선 당시 득표율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탄핵은 불가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힌 헌재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탄핵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의 탄핵 심판 과정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대대로 역사책에 남을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 사유는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에 의해 변질된 탄핵소추사유,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반면에, 인용 사유는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대한 하자들에 대해 애써 눈감는다면 과연 8인의 헌법재판관 자신들이 헌정사에 어떤 선례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50321 1003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실짐심사 전 서부지법앞)

- (김 여사가 '총 갖고다니면 뭐하냐'고 했냐는 질문에) 사실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 대통령 총기사용 지시 보도도 잘못된 보도. 체포영장 집행저지는 1.3일이고 대통령과 문자는 1.7일 그날 박종준 경호처장 휴가로 그 다음 책임자인 내게 원론적 이야기한 것.

- (대통령 영장집행 방해 지시 질문에) 대통령 등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

-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질문에)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 손에 들어가면 반드시 번호 교체하거나 보안조치 반드시 하게돼있다. 규정에 따라 보안조치 강구한거지 삭제 지시 안했다

[이재명,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 등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최상목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입니다.
 
-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은혁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합니다.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입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입니다.
 
-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입니다. [대법원 69도984 판결 등]
 
○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 고발 일정은 고발장 작성 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정
신
승
리

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의 언어가 진실 위에 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그 어떤 테러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899?page=1&

[국민의힘 폭동 선동, 옹호 발언 발췌]

서천호: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2025.03.01.)
한동훈: 계엄지지, 법원 폭동도 애국하는 마음 (2025.02.28)
신동욱: 서부지법 폭동이지만 정치적 맥락 봐야 (2025.01.21.)
권영세: (서부지법 폭동을 놓고) 민주당과 언론들은 시민들의 분노 이유는 나몰라라 폭도로 낙인찍기 급급. (2025.01.20.)
신동욱: (서부지법 폭동을 놓고) ‘폭동’이나 ‘폭도’같은 자극적 용어를 남발하는 극단적 갈등 유발 안돼 (2025.01.19.)
정진석: (서부지법 폭동을 놓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 (2025.01.19)
윤상현: (강남경찰서장에) (서부지법 폭동) 연행자 잘 부탁한다. (2025.01.19)
김재원: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5.01.19)

* 극우 폭동 행위에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국민의힘

정치용어사전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5.03.21(금)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메시지 관련하여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 링크와 QR코드를 송부드립니다.

- 주소 : https://m.site.naver.com/1Elps

윤석열, 내란의힘 실언사전은 2022년 9월 22일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 중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

윤석열 실언사전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2499

<25.03.21(금)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메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입니다.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늘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를 경고합니다. 히틀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국가를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그새를 못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동지는 물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그의 무책임한 언행에 보다 단호히 맞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취임 N주년때만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긴급 패치 돌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