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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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제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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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폭행 피해 발생>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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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헌재 앞 싸우는 중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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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인용' 논리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