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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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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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퍼스널컬러는

기결수 동복
기결수 하복

좌측: 퍼스널 컬러 알아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https://naver.me/GI3pdDqg
우측: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6186806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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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술자리에서 지역 기자 폭행‥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https://naver.me/5FmfXv98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2살 최 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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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평결 vs 은마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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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이준석의 백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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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생기겠네요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9 토지거래허가제 재·확대지정 논란]
- 25.3.19. 국토부·서울시·기재부·금융위,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 지정기간은 6개월(25.3.24.-25.9.30.), 필요시 연장 검토
· 집값 급등 차단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최초
·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포동·한남동 아파트도 구역으로 묶임
·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조치 이어가겠다고 밝힘
· '풍선효과' 예상되는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검토하기로 함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 유지
·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 25.2.12. 서울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후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 역할(투기 조짐)
·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 72% 급증, 평균 매매가도 1억 이상 상승
· 강남3구 아파트 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7개 구의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전환됨
· 25.1. 감소(9천억원)했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에 4조3천억원 증가
·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음, 금융당국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음
· 아울러 美에 이어 韓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것도 일부 영향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폭주, 대책 없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평가

※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땅을 거래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