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퍼스널컬러는
기결수 동복
기결수 하복
좌측: 퍼스널 컬러 알아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https://naver.me/GI3pdDqg
우측: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6186806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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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술자리에서 지역 기자 폭행‥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https://naver.me/5FmfXv98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2살 최 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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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하기로...다음 주 유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766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7669?sid=102
Naver
[속보]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하기로...다음 주 유력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하기로…다음 주 유력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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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9 토지거래허가제 재·확대지정 논란]
- 25.3.19. 국토부·서울시·기재부·금융위,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 지정기간은 6개월(25.3.24.-25.9.30.), 필요시 연장 검토
· 집값 급등 차단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최초
·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포동·한남동 아파트도 구역으로 묶임
·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조치 이어가겠다고 밝힘
· '풍선효과' 예상되는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검토하기로 함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 유지
·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 25.2.12. 서울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후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 역할(투기 조짐)
·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 72% 급증, 평균 매매가도 1억 이상 상승
· 강남3구 아파트 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7개 구의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전환됨
· 25.1. 감소(9천억원)했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에 4조3천억원 증가
·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음, 금융당국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음
· 아울러 美에 이어 韓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것도 일부 영향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폭주, 대책 없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평가
※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땅을 거래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 불가
- 25.3.19. 국토부·서울시·기재부·금융위,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 지정기간은 6개월(25.3.24.-25.9.30.), 필요시 연장 검토
· 집값 급등 차단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최초
·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포동·한남동 아파트도 구역으로 묶임
·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조치 이어가겠다고 밝힘
· '풍선효과' 예상되는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검토하기로 함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 유지
·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 25.2.12. 서울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후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 역할(투기 조짐)
·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 72% 급증, 평균 매매가도 1억 이상 상승
· 강남3구 아파트 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7개 구의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전환됨
· 25.1. 감소(9천억원)했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에 4조3천억원 증가
·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음, 금융당국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음
· 아울러 美에 이어 韓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것도 일부 영향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폭주, 대책 없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평가
※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땅을 거래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 불가
내란의힘과.윤건희🖕
* 반미 투사가 된 조선일보 [조선 사설]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3/19/7GEXPCCSG5HSXJQI77RGK5VMAM/
Naver
[팩트체크] "민감국가, 별일 아니다"? 30년 전엔 '총력 대응'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필요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7일 뒤늦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