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면 내전이지... 내란은 윤석열이 일으켰어요. 홍감탱아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392

TV조선 그~~~으 상대는 MBC

선고 이번주에 안한다
vs
오늘 공지할 거에요

[250319 軍 시신가방 논란]
-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군이 다수 시신 발생을 대비했다는 논란
· 24.12. 육군, 영현백 3,144개 구입(재고 1,883개에서 두 배 이상 증가)
· 2021년 이후 육군이 이 정도 수준의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음
※ 영현백 : 임시로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가방
※ [참고] 연간 군 사망사고는 100건 내외

- 24.8.22.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 서울 종이관 업체에 대량 구입 문의
· 노상원 수첩, '화천 오음리'를 수집소 가운데 하나로 적시
· 오음리,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곳
· '종이관'을 알아보다가 좀 더 운반이 쉬운 '영현백' 구입으로 선회했을 가능성

- 군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 육군,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 주장
· 2군단, 지난 해 을지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중단했다 주장

[250319 민감국가 지정 논란(추가)]
- 25.3.18. 과거 美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적발됐다는 보도
· 25.3.18.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정책상 문제 아닌 보안 관련 문제 때문"
·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

- 美는 아직까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음
· 유출 사건만으로 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리는 없다는 분석 多
·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3., 韓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2025.1.
· 다수의 전문가들이 핵무장론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의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강조

- 美 민감국가 리스트, 별도 이의제기 절차 없어 정치적인 해결 필요
· 핵무장 의구심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유상범, 기업인 상법개정 반대 기자회견 요약

유상범 국회의원
-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는 언급.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관한 논의와 민주당이 이 의무를 상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
-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
- 상법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
-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상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
- 헌법 제119조와 제11조가 보장하는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

헌법 119조 1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그러나 119조 2항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서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조항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치가 합헌이 되는 것이다. 유상범, 법률가 출신인데 헌법도 이해 못하는 자

상범아 다시 한번 봐라. 이해 안되면 그냥 한글자 씩 암기하고.

유상범이 법을 모른다는 증거 2

유상범 "헌재 尹 탄핵 선고, 기각·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7782?sid=100

막간 팩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 3월 8일 오후 5시 넘어 선고일 발표
- 3월 10일 오전 11시 심판 선고

참고: 尹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연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3165?sid=102

K-기업인들의 니돈내맘

@이재명
=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떄문에 몸조심하기 바라****

[250319 국민의힘·극우세력의 친중 논란]
※ [TV조선] '중국몽·노란색 옷'…朴 대통령, 중국인 마음 사로잡기(13.6.28.)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8/2013062890293.html

※ [뉴스1] 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하는 보수단체(14.7.2.)
https://www.news1.kr/photos/921029

※ [중앙] 해명 더 바쁜 ‘부통령 징크스’…펜스는 ‘사드’ ,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베팅’ 논란(17.4.17.)
- 바이든 "미국은 한국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81860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中전승절 참석…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하대"(19.6.5.)
https://www.fnnews.com/news/201906051745399667

※ [뉴스퀘스트] 60만 중국동포 단체대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22.3.2.)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7

이게 깡패다

받) 이광우 경호본부장 챗GPT 검색에 관련된 입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포렌식 절차에 입회했던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와 관련, 기자님들의 질문이 많아 챗GPT 검색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뢰 하나도 안가는 입장문 ㅎ

받// 김성훈, 이광우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2025. 3. 21.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의 건물 내, 외 불문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인적, 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받/

언론계 일각, 윤 탄핵 이후 김건희측 주도 여론조작 활동 의혹 제기

o 일부 언론 관계자들은 여권 주변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 김건희와 이를 따르던 젊은 전현직 용산 행정관 등을 중심으로 대중 심리조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언

- 김건희와 그 측근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 댓글 등을 비롯한 여론조작 활동을 사실상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대선과정에서 연을 맺은 극우 레거시미디어, 유튜버 등을 활용 온갖 의혹을 퍼트려 '내란 옹호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탄 세력 결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금 대중 심리조작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접촉해 초기 극렬 집회와 여론전에 이어, 최근 대학가 집회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이들의 반탄활동을 배후 조정해 오다, 최근 반탄집회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헌재 선고를 앞두고 '각하, 기각'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 이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실 행정관 등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사설 정보지에 보안 정보인양 포장해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자체 허위 정보지를 작성해 퍼트리는 등 그 동안 이용해 오던 '유튜브, 댓글, 집회' 등의 수단에 더해 소위 찌라시를 활용한 여론조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함

o 이와 관련, 일부 기자들은 헌재 관련 정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종에 목마른 언론들에게 소위 찌라시도 정보소스중 하나로 영향을 미쳐 잘 못된 보도와 여론오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지형 조성을 위해 김건희측에서 '찌라시'까지 활용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3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