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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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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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조간 모음

[경향]명태균에 1억2000만원 준 군수 예비후보, 21년 전당대회 때도 1600만원 전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521

[한국일보] 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검색...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4445

[중앙] 헌재방 61명∙친한방 20명…與단톡방도 반탄∙찬탄 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7788

[중앙] 韓민감국 지정 뒤엔, 심각한 美보안위반 여러 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785?sid=100

[중앙] '넥스트 반도체' K배터리, 유럽서도 中에 1위 뺏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427779?date=20250319

[동아]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2108?sid=100

[한겨레] 검찰, 작년 초 ‘명태균 의혹’ 파악하고도…검사 없는 수사과 방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318?cds=news_media_pc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9 軍 시신가방 논란]
-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군이 다수 시신 발생을 대비했다는 논란
· 24.12. 육군, 영현백 3,144개 구입(재고 1,883개에서 두 배 이상 증가)
· 2021년 이후 육군이 이 정도 수준의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음
※ 영현백 : 임시로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가방
※ [참고] 연간 군 사망사고는 100건 내외

- 24.8.22.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 서울 종이관 업체에 대량 구입 문의
· 노상원 수첩, '화천 오음리'를 수집소 가운데 하나로 적시
· 오음리,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곳
· '종이관'을 알아보다가 좀 더 운반이 쉬운 '영현백' 구입으로 선회했을 가능성

- 군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 육군,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 주장
· 2군단, 지난 해 을지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중단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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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9 민감국가 지정 논란(추가)]
- 25.3.18. 과거 美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적발됐다는 보도
· 25.3.18.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정책상 문제 아닌 보안 관련 문제 때문"
·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

- 美는 아직까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음
· 유출 사건만으로 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리는 없다는 분석 多
·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3., 韓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2025.1.
· 다수의 전문가들이 핵무장론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의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강조

- 美 민감국가 리스트, 별도 이의제기 절차 없어 정치적인 해결 필요
· 핵무장 의구심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20250319_유상범과_기업인들_기자회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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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기업인 상법개정 반대 기자회견 요약

유상범 국회의원
-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는 언급.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관한 논의와 민주당이 이 의무를 상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
-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
- 상법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
-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상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
- 헌법 제119조와 제11조가 보장하는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
내란의힘과.윤건희🖕
20250319_유상범과_기업인들_기자회견.docx
헌법 119조 1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그러나 119조 2항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서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조항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치가 합헌이 되는 것이다. 유상범, 법률가 출신인데 헌법도 이해 못하는 자
@이재명
=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떄문에 몸조심하기 바라****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9 국민의힘·극우세력의 친중 논란]
※ [TV조선] '중국몽·노란색 옷'…朴 대통령, 중국인 마음 사로잡기(13.6.28.)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8/2013062890293.html

※ [뉴스1] 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하는 보수단체(14.7.2.)
https://www.news1.kr/photos/921029

※ [중앙] 해명 더 바쁜 ‘부통령 징크스’…펜스는 ‘사드’ ,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베팅’ 논란(17.4.17.)
- 바이든 "미국은 한국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81860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中전승절 참석…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하대"(19.6.5.)
https://www.fnnews.com/news/201906051745399667

※ [뉴스퀘스트] 60만 중국동포 단체대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22.3.2.)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