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이태원 참사)에 한덕수가 있으면 생기는 일: 외신 앞에서 영어로 농담하기

외신 질문에 ‘말장난’과 ‘웃음’ 보인 한덕수[이태원 핼러윈 참사]
https://naver.me/xSnz6Vu0

미복귀 의대생 제적 땐 편입으로 정원 채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54432?date=202503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7653.html

* 문제는 이미 극우에게 먹힌 듯

위성락 “정보 유출만으로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과도 연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180

[헤럴드경제] “문형배 죽이겠다” 협박글 유튜버, 경찰 병합수사[세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4160

자... 이제 누가 친중이죠?

60만 중국동포 단체대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7

[속보]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필요시 특단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888

설마 계...엄...?

* 반미 투사가 된 조선일보

[조선 사설]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3/19/7GEXPCCSG5HSXJQI77RGK5VMAM/

2025.03.19. 조간 모음

[경향]명태균에 1억2000만원 준 군수 예비후보, 21년 전당대회 때도 1600만원 전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521

[한국일보] 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검색...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4445

[중앙] 헌재방 61명∙친한방 20명…與단톡방도 반탄∙찬탄 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7788

[중앙] 韓민감국 지정 뒤엔, 심각한 美보안위반 여러 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785?sid=100

[중앙] '넥스트 반도체' K배터리, 유럽서도 中에 1위 뺏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427779?date=20250319

[동아]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2108?sid=100

[한겨레] 검찰, 작년 초 ‘명태균 의혹’ 파악하고도…검사 없는 수사과 방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318?cds=news_media_pc

홍준표 “탄핵 심판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811

기각되면 내전이지... 내란은 윤석열이 일으켰어요. 홍감탱아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392

TV조선 그~~~으 상대는 MBC

선고 이번주에 안한다
vs
오늘 공지할 거에요

[250319 軍 시신가방 논란]
-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군이 다수 시신 발생을 대비했다는 논란
· 24.12. 육군, 영현백 3,144개 구입(재고 1,883개에서 두 배 이상 증가)
· 2021년 이후 육군이 이 정도 수준의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음
※ 영현백 : 임시로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가방
※ [참고] 연간 군 사망사고는 100건 내외

- 24.8.22.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 서울 종이관 업체에 대량 구입 문의
· 노상원 수첩, '화천 오음리'를 수집소 가운데 하나로 적시
· 오음리,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곳
· '종이관'을 알아보다가 좀 더 운반이 쉬운 '영현백' 구입으로 선회했을 가능성

- 군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 육군,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 주장
· 2군단, 지난 해 을지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중단했다 주장

[250319 민감국가 지정 논란(추가)]
- 25.3.18. 과거 美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적발됐다는 보도
· 25.3.18.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정책상 문제 아닌 보안 관련 문제 때문"
·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

- 美는 아직까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음
· 유출 사건만으로 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리는 없다는 분석 多
·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3., 韓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2025.1.
· 다수의 전문가들이 핵무장론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의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강조

- 美 민감국가 리스트, 별도 이의제기 절차 없어 정치적인 해결 필요
· 핵무장 의구심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유상범, 기업인 상법개정 반대 기자회견 요약

유상범 국회의원
-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는 언급.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관한 논의와 민주당이 이 의무를 상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
-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
- 상법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
-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상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
- 헌법 제119조와 제11조가 보장하는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