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인용 8:0 확실하나
선출선입+직위순 따라 기존 모든 내각 탄핵건 처리 후 최종 선고해야한다 vs. 어차피 대통령 날아가면 다른애들꺼 판단해서 무슨 의미인데 로 싸우다가 전자 의견으로 모아져서 한덕수까지 다 선고하고 윤 나올 듯.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관련]

<전개>
- 미국 에너지부는 자체 정보기관이 존재.
-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관이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적발 했다는 보도가 나옴
- 외교부의 설명과 위 사건을 봤을 때 원자로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결정적 계기로 보임.
-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는 상시 공표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함. 등재되어도 등재된지 모를 수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9년 리스트라고 함.
- 미국 행정부의 다른 제제절차와 달리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함.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 1980년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적이 있고 1990년대에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함.

<전망>
-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신속하게 빠지긴 어려워보임.
- 대만, 이스라엘 등 미국 우방국들도 민감국가 리스트에 있는만큼 지나친 과민반응은 미국에게 좋은 레버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미국의 핵비확산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됨. 윤석열 정부의 '핵핵핵'과 국내 핵무장 여론은 핵무장은 커녕 핵능력 보강에도 장애가 될 것임.

받// 대통령실도 판결 8:0 인용 예상하는 분위기. 어제 대통령도 탄핵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 당부했다고 함.

주진우 "한덕수 총리 선고 미뤄서는 안돼…선입선출 원칙 어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이 나왔지만 한 총리 변론이 끝난지 한 달이 되가는 시점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00368

선입선출 => First In First Out.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은 윤석열 탄핵 소추보다 이른 시점.

당연히 한덕수보다 윤석열을 먼저 선고해야

즉 주진우는 선입선출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말.

받/
박성재 장관 측 요청으로 공유합니다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 변론 관련하여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출석하십니다. 다만, 입장할 때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실 겁니다.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민·기업에게 피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0467?sid=100

최권한대행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권을 무기로 방통위의 기능마비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일해야 하는것이 민주국가 행정부의 절대 원칙. 그게 싫으면 국정을 잘해서 선거를 이기시든가~~~

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0905?sid=100

국민들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 수용해달라면서 마은혁 임명 안하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오늘도 무시하는 최상목. 추가로 윤석열이 인사청문요청안 보냈던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 안함

받) 홍준표도 대선출마 행사 개최 예정

•홍준표 토크 콘서트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일시: 3월 18일(수) 19시
•장소: 서울대학교 83동 305호

[탄핵찬성파 출마 행사 현황]
-오세훈 : 2월 12일 개헌토론회
-한동훈 : 3월 5일~ 전국투어 북콘서트
-홍준표 : 3월 18일 토크콘서트

[뉴스1] '유퀴즈' 출연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휴직…"업무과중"

https://naver.me/5Hk1u4EC

참고/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신청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니라 불법수사 및 집행을 한 경찰과 공수처다.
4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다.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려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이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하여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대
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다.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다. 또한 공수처와 야합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하여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너진 법치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법원의 수사 과정 위법성 지적에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강행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도 상관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이다.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오히려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 과정이었다.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참고: 수사 한번 안 받은 진짜 수사대상은 윤석열 변호인단

받/#250318/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백블/본관 국회의장실/1100

*참석자: 우원식, 권성동, 박찬대, 김상훈, 진성준, 박형수, 박성준

1159 @권성동, 김상훈 나오며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 없어

@박형수
오늘 양당 원내대표, 수석간 회동 있었다.
연금개혁 부분과 관련해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 출산 크레딧 해결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것인지 논의 같이 하기로. 여야가 추경에 대해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요청하기로 얘기했다.

@박성준
연금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이의없었다. 13, 43% 여야가 합의했다. 출생 크레딧, 군 크레팃, 저소득 지원과 관련해 남아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거기서 처리하기로 일단 했다. 여야 합의처리 관련해 이미 연금특위위원장이 국힘인데, 이 문구 자체 넣는게 어떤 의미냐, 추후에 이3가지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합의처리를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추경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할 필요있는데,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민당에서 지적했고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겠다 합의했다. 더 아나가서 민당에서 외교실패 문제가 민감국가 문제 아니냐. 외교적 추락된 부분있어 21일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헌정질서 무너진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하겠다 제안드렸고,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삼부토건 주가조적 부분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형수
21대 여야간 합의처리한다 문구 있었다. 민당이 굳이 빼자고 하는 이유를 국힘 납득하기 어렵다. 그때도 위원장 국힘, 정수도 6대 6대 6, 이제와서 빼자라고 하는것에 이해할 수 없다. 긴급현안질의 관련해, 외통위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다룰지 말지 정해야한다가 국힘.

@박성준
여야합의처리 문구 되돌아볼 필요있는데, 국힘 위원장이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내정했는데, 그 문구를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최상목 내란 수사하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빌미 국힘이 주는 상황에서 여야합의처리 문구 넣는게 최대행에게 거부권 명목 주는 것. 협의, 합의가 안 됐을 때/ 문구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박형수
자꾸 여기서 논쟁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그걸 몰라서 문구 넣었겠냐. 추경 편성 관련해선 깁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 가능하면 이번달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이상이다.

*1207 종료

받) 현재까지 국힘 정치인별 탄핵심판 관련 입장

권성동 "윤 탄핵심판,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입장"
권영세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
안철수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오세훈 "탄핵 아닌 탄핵소추 찬성한 것…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 내야"
유승민 "탄핵은 불가피하다" "헌법의 결정은 최종적"
원희룡 "승복? 공정한 재판이 되면 애초에 필요없는 얘기"
한동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게 기본값"
홍준표 "헌재는 단심제인데 잘잘못을 떠나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있냐"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