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https://naver.me/5k7nxlqN

받) #250318 박형수 수석부대표 티타임

@박
=원대회의 있고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있다

-오늘 원대 회동 뭐 주로 이야기
=제한은 없다. 일단은 지난번 연금 개혁으로 파행했다가 다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될 것이고 주제 제한 없으니 민당서 추경 꺼낼거고. 방통위원 선임하자는 이야기도 할거야. 방통위원 선임이 계속 안되고 있고 2인 체제 유지. 민당은 2인 위법 하다고 하면서 해소할 생각 안하고 있어. 몇 번 방톹위원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생각

-여당 방통위원 후보자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원대 회의서 원내대표가 그 부분~약간 힌트 주면 공개 모집 하겠다 그런 메시지 낼거다. 내가 말한 걸로 쓰면 안되고 원내대표가 이야기 하면 그때 쓰세요

-추경은 시기 말고 민당이랑 규모 항목 이견없나
=아직 논의 안됐는데 최소한 그거 논의 하려면 정부 참여해야. 민당에서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한다고 인정 안하겠다고 해서 최 대행이 못하니 실무협 차원서 정부 참여 시켜서 규모 시기 논의 해야한다.

-민감국가 원내 들여다 보는거
=외통위가 주된 상임위라 외통위서 대응할 생각. 정부와 긴밀 협의하고 있고 보도 나온것 처럼 계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설계도 유출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외통위 중심으로. 거기 대한 입장도 나갈거고

-추경은 시기는 상반기 중에 한다 우리 당 입장 정해진거
=상반기 중에 한다 이런 입장까지 정해진 건 없다. 시기에 꼭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아냐. 합의 되거ㅗ 필요하면 빨리 하는게 좋다

-실무협은 이번주?
=오늘 원대 회담서 특별한 사안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진행해야할 것 같다.

-연금개혁 합의처리 문구 팽팽?
=이야기 해봐야

-추경 결렬 당에서 종부세 개편. 정부와 이야기?
=별개의 논의 대상. 추경과 직접 관련있는 건 아냐

-오늘 상속세 폐지 이야기?
=이미 이재명 동의 한다고 하고 어제 당론 발의 해서 그부분 이견 있을 것 가지 않아

-승복 결의안 채택 국힘 추진하는 건?
=~~
-예상 21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부분에 대ㅎ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 적절치 않아. 헌재서 판단해야지

-연금개혁 합의처리 묹 있는 만큼 복지위 처리 어렵다?
=~여기서 마무리 돼야 복지위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복지위선~

-금요일 쯤에 원대 취임 100이 관련해서
=몰라 흐흐. ~

-민감국가 관련 민당서 실무적 이유로 민감 국가 오른게 정부 무능이고 한미 신뢰 깨졌다 공격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그거 그렇게 비약하면. 이 대표 때문이라고 지난번 탄핵 소추안에 미일 치우친 외교관계 이거도 원인 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연결 시키는 거 안돼. 저쪽서 계속 그럼 우리도 연결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입장 원대회의서?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 한 거 같은데. 그거하고 거부권 행사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의총하기 전에 말씀 하지 않았나?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받) MBN 메인 앵커 교체
= 김주하에서 최중락 전 워특으로 변경. 4월1일부터 MBN 뉴스7 앵커는 최중락, 유호정.
= 김주하는 일반 제작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 같다고 함.

받/ 인용 8:0 확실하나
선출선입+직위순 따라 기존 모든 내각 탄핵건 처리 후 최종 선고해야한다 vs. 어차피 대통령 날아가면 다른애들꺼 판단해서 무슨 의미인데 로 싸우다가 전자 의견으로 모아져서 한덕수까지 다 선고하고 윤 나올 듯.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관련]

<전개>
- 미국 에너지부는 자체 정보기관이 존재.
-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관이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적발 했다는 보도가 나옴
- 외교부의 설명과 위 사건을 봤을 때 원자로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결정적 계기로 보임.
-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는 상시 공표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함. 등재되어도 등재된지 모를 수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9년 리스트라고 함.
- 미국 행정부의 다른 제제절차와 달리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함.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 1980년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적이 있고 1990년대에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함.

<전망>
-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신속하게 빠지긴 어려워보임.
- 대만, 이스라엘 등 미국 우방국들도 민감국가 리스트에 있는만큼 지나친 과민반응은 미국에게 좋은 레버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미국의 핵비확산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됨. 윤석열 정부의 '핵핵핵'과 국내 핵무장 여론은 핵무장은 커녕 핵능력 보강에도 장애가 될 것임.

받// 대통령실도 판결 8:0 인용 예상하는 분위기. 어제 대통령도 탄핵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 당부했다고 함.

주진우 "한덕수 총리 선고 미뤄서는 안돼…선입선출 원칙 어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이 나왔지만 한 총리 변론이 끝난지 한 달이 되가는 시점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00368

선입선출 => First In First Out.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은 윤석열 탄핵 소추보다 이른 시점.

당연히 한덕수보다 윤석열을 먼저 선고해야

즉 주진우는 선입선출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말.

받/
박성재 장관 측 요청으로 공유합니다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 변론 관련하여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출석하십니다. 다만, 입장할 때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실 겁니다.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민·기업에게 피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0467?sid=100

최권한대행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권을 무기로 방통위의 기능마비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일해야 하는것이 민주국가 행정부의 절대 원칙. 그게 싫으면 국정을 잘해서 선거를 이기시든가~~~

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0905?sid=100

국민들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 수용해달라면서 마은혁 임명 안하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오늘도 무시하는 최상목. 추가로 윤석열이 인사청문요청안 보냈던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 안함

받) 홍준표도 대선출마 행사 개최 예정

•홍준표 토크 콘서트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일시: 3월 18일(수) 19시
•장소: 서울대학교 83동 305호

[탄핵찬성파 출마 행사 현황]
-오세훈 : 2월 12일 개헌토론회
-한동훈 : 3월 5일~ 전국투어 북콘서트
-홍준표 : 3월 18일 토크콘서트

[뉴스1] '유퀴즈' 출연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휴직…"업무과중"

https://naver.me/5Hk1u4EC

참고/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신청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니라 불법수사 및 집행을 한 경찰과 공수처다.
4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다.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려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이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하여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대
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다.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다. 또한 공수처와 야합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하여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너진 법치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법원의 수사 과정 위법성 지적에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강행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도 상관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이다.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오히려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 과정이었다.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