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링크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보도자료

<외환(外患) 정황 확인! 윤석열의 아파치 북 도발 유도 작전 실체 드러나>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0051&search=

[채널A]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국민의힘 탈당
https://naver.me/5KbIZy8c

내란이 깨운 ‘극우 880만명’…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싫어한다
https://naver.me/GoDSae9J

빈곤포르노 지적으로 용궁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아직 김건희 계엄당일 성형외과는 고발안당햇다함 ㅋ

[Web발신]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안에 대해 외교 대변인실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ㅇ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  

ㅇ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음.  끝.

부연설명: 해제되는데 10년 가량 걸림.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하노”

https://v.daum.net/v/20250318050511758

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https://naver.me/5k7nxlqN

받) #250318 박형수 수석부대표 티타임

@박
=원대회의 있고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있다

-오늘 원대 회동 뭐 주로 이야기
=제한은 없다. 일단은 지난번 연금 개혁으로 파행했다가 다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될 것이고 주제 제한 없으니 민당서 추경 꺼낼거고. 방통위원 선임하자는 이야기도 할거야. 방통위원 선임이 계속 안되고 있고 2인 체제 유지. 민당은 2인 위법 하다고 하면서 해소할 생각 안하고 있어. 몇 번 방톹위원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생각

-여당 방통위원 후보자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원대 회의서 원내대표가 그 부분~약간 힌트 주면 공개 모집 하겠다 그런 메시지 낼거다. 내가 말한 걸로 쓰면 안되고 원내대표가 이야기 하면 그때 쓰세요

-추경은 시기 말고 민당이랑 규모 항목 이견없나
=아직 논의 안됐는데 최소한 그거 논의 하려면 정부 참여해야. 민당에서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한다고 인정 안하겠다고 해서 최 대행이 못하니 실무협 차원서 정부 참여 시켜서 규모 시기 논의 해야한다.

-민감국가 원내 들여다 보는거
=외통위가 주된 상임위라 외통위서 대응할 생각. 정부와 긴밀 협의하고 있고 보도 나온것 처럼 계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설계도 유출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외통위 중심으로. 거기 대한 입장도 나갈거고

-추경은 시기는 상반기 중에 한다 우리 당 입장 정해진거
=상반기 중에 한다 이런 입장까지 정해진 건 없다. 시기에 꼭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아냐. 합의 되거ㅗ 필요하면 빨리 하는게 좋다

-실무협은 이번주?
=오늘 원대 회담서 특별한 사안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진행해야할 것 같다.

-연금개혁 합의처리 문구 팽팽?
=이야기 해봐야

-추경 결렬 당에서 종부세 개편. 정부와 이야기?
=별개의 논의 대상. 추경과 직접 관련있는 건 아냐

-오늘 상속세 폐지 이야기?
=이미 이재명 동의 한다고 하고 어제 당론 발의 해서 그부분 이견 있을 것 가지 않아

-승복 결의안 채택 국힘 추진하는 건?
=~~
-예상 21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부분에 대ㅎ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 적절치 않아. 헌재서 판단해야지

-연금개혁 합의처리 묹 있는 만큼 복지위 처리 어렵다?
=~여기서 마무리 돼야 복지위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복지위선~

-금요일 쯤에 원대 취임 100이 관련해서
=몰라 흐흐. ~

-민감국가 관련 민당서 실무적 이유로 민감 국가 오른게 정부 무능이고 한미 신뢰 깨졌다 공격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그거 그렇게 비약하면. 이 대표 때문이라고 지난번 탄핵 소추안에 미일 치우친 외교관계 이거도 원인 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연결 시키는 거 안돼. 저쪽서 계속 그럼 우리도 연결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입장 원대회의서?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 한 거 같은데. 그거하고 거부권 행사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의총하기 전에 말씀 하지 않았나?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받) MBN 메인 앵커 교체
= 김주하에서 최중락 전 워특으로 변경. 4월1일부터 MBN 뉴스7 앵커는 최중락, 유호정.
= 김주하는 일반 제작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 같다고 함.

받/ 인용 8:0 확실하나
선출선입+직위순 따라 기존 모든 내각 탄핵건 처리 후 최종 선고해야한다 vs. 어차피 대통령 날아가면 다른애들꺼 판단해서 무슨 의미인데 로 싸우다가 전자 의견으로 모아져서 한덕수까지 다 선고하고 윤 나올 듯.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관련]

<전개>
- 미국 에너지부는 자체 정보기관이 존재.
-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관이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적발 했다는 보도가 나옴
- 외교부의 설명과 위 사건을 봤을 때 원자로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적발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결정적 계기로 보임.
-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는 상시 공표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함. 등재되어도 등재된지 모를 수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9년 리스트라고 함.
- 미국 행정부의 다른 제제절차와 달리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함.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 1980년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적이 있고 1990년대에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함.

<전망>
-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신속하게 빠지긴 어려워보임.
- 대만, 이스라엘 등 미국 우방국들도 민감국가 리스트에 있는만큼 지나친 과민반응은 미국에게 좋은 레버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미국의 핵비확산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됨. 윤석열 정부의 '핵핵핵'과 국내 핵무장 여론은 핵무장은 커녕 핵능력 보강에도 장애가 될 것임.

받// 대통령실도 판결 8:0 인용 예상하는 분위기. 어제 대통령도 탄핵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 당부했다고 함.

주진우 "한덕수 총리 선고 미뤄서는 안돼…선입선출 원칙 어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이 나왔지만 한 총리 변론이 끝난지 한 달이 되가는 시점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