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7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 25.3.14.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 모수개혁 :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동시 인상
· 보험료율 9%→13% / 소득대체율 40% → 43%
· 민주당,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 모수개혁이 진행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 8년 연장, 2056.→2064.
▶️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건 조기대선 전에 연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복지부 역시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3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절차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25.3.18.), 국회 본회의(25.3.20.)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
- 모수개혁/구조개혁 시각 차
· 민주당,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마무리 짓고 특위 구성해 구조개혁하자는 입장
· 국민의힘, 복지위에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모두 마무리하자는 입장
- 국회 연금특위 구성, 구성엔 합의했으나 문구에 이견
· 여야, 특위 구성에 합의 : 국민의힘 6명 / 민주당 6명 / 비교섭단체 1명
· 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조항 넣은 구성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
- 핵심 쟁점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조정장치 :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수급액·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 2024.9. 복지부,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 국민의힘-찬성 / 민주당-신중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음
- 연금개혁 항목별 여야 입장차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여야 긍정적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 민주당 요구 / 국민의힘 "정부 협의 필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 : 국민의힘 요구 / 민주당 "신중 접근 필요"
· 국민연금특위 구성 : 원칙적 합의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처리' 요구
- 25.3.14.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 모수개혁 :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동시 인상
· 보험료율 9%→13% / 소득대체율 40% → 43%
· 민주당,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 모수개혁이 진행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 8년 연장, 2056.→2064.
▶️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건 조기대선 전에 연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복지부 역시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3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절차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25.3.18.), 국회 본회의(25.3.20.)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
- 모수개혁/구조개혁 시각 차
· 민주당,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마무리 짓고 특위 구성해 구조개혁하자는 입장
· 국민의힘, 복지위에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모두 마무리하자는 입장
- 국회 연금특위 구성, 구성엔 합의했으나 문구에 이견
· 여야, 특위 구성에 합의 : 국민의힘 6명 / 민주당 6명 / 비교섭단체 1명
· 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조항 넣은 구성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
- 핵심 쟁점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조정장치 :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수급액·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 2024.9. 복지부,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 국민의힘-찬성 / 민주당-신중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음
- 연금개혁 항목별 여야 입장차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여야 긍정적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 민주당 요구 / 국민의힘 "정부 협의 필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 : 국민의힘 요구 / 민주당 "신중 접근 필요"
· 국민연금특위 구성 : 원칙적 합의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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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main news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제’ 푼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서울 집값 또 ‘들썩’
http://www.mk.co.kr/news/economy/11265486
http://www.mk.co.kr/news/economy/11265486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제’ 푼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서울 집값 또 ‘들썩’ - 매일경제
감독당국 “지역별 대출관리 필요” 은행들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한다”
main news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제’ 푼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서울 집값 또 ‘들썩’ http://www.mk.co.kr/news/economy/11265486
서울 상급지 아파트 미치도록 오르는 이유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https://youtu.be/ZRbmMC5L5BE?si=Vrz3oxLQgcr-Ef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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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급지 아파트 미치도록 오르는 이유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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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주요 문제점 * 1. 합동 드론부대 창설 - 전방부대도 없애는데 체계 사령부를 또 만들어서 뭐 하려는건지? - 육군으로 배치할건가 공군으로 배치할건가? - 육군으로 배치하면 저고도만 한정할건가? - 공역 관리는 어떻게 할건가 2. 소형 드론 연내 대량 산, 스텔스 무기 생산,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 - 믹서기가 갈리는 소리가 들림 윙윙윙
[속보] 양주 육군비행장에서 헬기와 드론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717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7170?sid=102
Naver
[속보] 양주 육군비행장에서 헬기와 드론 충돌
17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육군비행장에서 헬기와와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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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양주 육군비행장에서 헬기와 드론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7170?sid=102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소방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충돌"
소방 "군용 헬기 수리온 1대 전소…인명피해 없어"
불행 중 다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6643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소방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충돌"
소방 "군용 헬기 수리온 1대 전소…인명피해 없어"
불행 중 다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6643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Naver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소방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충돌" 소방 "군용 헬기 수리온 1대 전소…인명피해 없어"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내란의힘과.윤건희🖕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3959?sid=100
[Web발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17, 월) 아침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미 USTR 대표 면담 및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17, 월) 아침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미 USTR 대표 면담 및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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