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말에서 보는 한국 보수 세계관>
아 민주당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됐구나~
민감국가 지정된 걸 몰랐던 것도 민주당 때문
이게 문제 되는 것도 민주당 때문
민주당 만물기원설
그러므로 민주당은 죽여도 돼

그 말을 점잖케 하면 조선일보
광장의 언어로 하면 전한길 전광훈
대통령이 하면 12.3 내란

[250317 민감국가 지정 논란]
- 美 에너지부, 2025.1. 韓을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 두 달 가까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걸 몰랐다는 문제 지적

- 민감국가 :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 민감국가 지정 사유, 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 등이 꼽힘
· 기준 : 테러지원국(北·시리아·이란) > 위험국가(中·러) > 기타 지정국가 등으로 구분
· 민감국가는 美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단계이긴 하나 한미동맹과 韓 위상에 타격
· 美 정보당국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서 취한 조치라 되돌리기 쉽지 않음
· 연구현장에서는 첨단기술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多

-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라는 지적
· 美,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美가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해석
· ① 尹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된 자체 핵개발 논의 및 군사모험주의적 행위
· ② 비상계엄(美 패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정치상황
※ [참고] 尹대통령 "북핵 문제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핵 보유할 수 있어"(23.1.11.)

- 추가로, 정상외교 공백과 대외 리스크 관리 능력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한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개연성도 있음

[250317 韓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이유]
- 韓 독자적 핵무장론은 망상, 일단 美가 용인할 가능성 자체가 0%
· 우라늄 광산을 보유한 北과 달리 韓은 우라늄이 없음
·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우라늄 공장·재처리 시설 필요, 장기간 소요
· 韓이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추방,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혹은 탈퇴 필요
· 이를 이행하면 韓은 우라늄 수입이 금지됨, 원전 제로 시대 돌입 / UN 제재로 경제적 불이익
· 모든 난관을 뚫고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韓에서는 지하 핵 실험장을 건설하고 실험할 장소를 찾는 게 불가능

- 독자적 핵무장론자들은 반론에 직면하면 전술핵 재배치 유도 책략인 것처럼 주장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론 역시 시대착오적인 생각
· 이미 韓·美 등 동맹국들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비핵 군사력 우위(핵 불필요)
· 과거 美가 전술핵을 전진배치시킨 건 원거리 운반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 현재는 전략폭격기·ICBM·SLBM으로 이뤄진 핵 삼중점 유지
· 韓 전술핵 배치는 유사시 전쟁 수행에 장애 요인, 아울러 핵전쟁 비화 가능성도 증가시킴

3.17 극우 유튜버 신고 일퀘 5곳 (신고방법 '더보기')

출처: https://x.com/movek99/status/1901436569787220323?s=46&t=3RVBISJEGyUtRH0B59Tv2A

1. 학생의 소리
youtube.com/@st.sounds
ㅡ> 인현고 사태 주동자들. 반페미 활동하다 최근 극우 유튜버로 전향.

2. 천조국파랭이
youtube.com/@americanparan…
ㅡ> 장기 신고 대상.

3. 그라운드C
youtube.com/@groundc
ㅡ> 누적 신고로 알고리즘에 덜 뜨도록.

4. 이대남 우회전
youtube.com/@hyeok0606
ㅡ> 세이브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유튜버.

5. 망기토TV
youtube.com/@rlxorlxo95
ㅡ> 노매드 크리틱류. 하꼬일 때 더 쉽개 제재받음. 신고 바람.

신고방법.

모바일) 계정 주소 클릭후 계정 소개 부분에 있는 '더 보기' 터치. 우측 상단 점 세개 터치. 사용자 신고 터치. 영상 선택후 신고

PC) 계정 소개 부분 '더 보기' 클릭. 사용자 신고 클릭. 영상 선택후 신고

참고로 권영세는 주중대사 출신 ㅋ

[250317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 25.3.14.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 모수개혁 :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동시 인상
· 보험료율 9%→13% / 소득대체율 40% → 43%
· 민주당,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 모수개혁이 진행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 8년 연장, 2056.→2064.
▶️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건 조기대선 전에 연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복지부 역시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3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절차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25.3.18.), 국회 본회의(25.3.20.)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

- 모수개혁/구조개혁 시각 차
· 민주당,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마무리 짓고 특위 구성해 구조개혁하자는 입장
· 국민의힘, 복지위에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모두 마무리하자는 입장

- 국회 연금특위 구성, 구성엔 합의했으나 문구에 이견
· 여야, 특위 구성에 합의 : 국민의힘 6명 / 민주당 6명 / 비교섭단체 1명
· 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조항 넣은 구성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

- 핵심 쟁점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조정장치 :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수급액·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 2024.9. 복지부,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 국민의힘-찬성 / 민주당-신중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음

- 연금개혁 항목별 여야 입장차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여야 긍정적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 민주당 요구 / 국민의힘 "정부 협의 필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 : 국민의힘 요구 / 민주당 "신중 접근 필요"
· 국민연금특위 구성 : 원칙적 합의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처리' 요구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https://naver.me/5ssZEoy4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3959?sid=100

안철수, 한미위기 극복 자신감…"트럼프·머스크와 같은 대학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33816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제’ 푼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서울 집값 또 ‘들썩’
http://www.mk.co.kr/news/economy/11265486

서울 상급지 아파트 미치도록 오르는 이유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https://youtu.be/ZRbmMC5L5BE?si=Vrz3oxLQgcr-Efe3

[속보] 양주 육군비행장에서 헬기와 드론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7170?sid=102

지도부는 '승복'·의원들은 '헌재 시위'…與 '투트랙' 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9237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소방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충돌"

소방 "군용 헬기 수리온 1대 전소…인명피해 없어"

불행 중 다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6643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대통령실 "민감국가, 핵무장론 때문 아니다.... 원전시장 견제로 추측"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433581?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