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글이 말하는 기사(💩)

[아시아투데이]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7010008029

대통령의 통치행위 운운하는 인간들이 각설이마냥 또 온거 봐선 조리돌림용으로도 아까움 🤪

'1400만 개미' 눈치보는 與…'상법 거부권' 대신할 당근책 준비

https://v.daum.net/v/20250316060011916

상법 거부권 = 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안해

예찬아 앞으로도 변치말고 💩🚽

MBC서 해임된 권재홍 전 부사장, TV조선 '강적들' 앵커로

TV조선 '강적들' 새 MC에 권재홍 전 MBC 부사장…과거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

https://v.daum.net/v/20250316133505473

[중앙] 이쯤되면 '습관성 고발'...계엄뒤, 여야 서로 33명 고발했다
https://naver.me/58NVkQtg

중앙일보의 이런 습관성 양비론 기사 사회에 안좋아…

[한겨레]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https://naver.me/5BcpaP1I

[주간 경향] ‘김건희 국정개입’ 아직도 오리무중
https://naver.me/5fI10QYA

나경원 "이재명 테러 위협 자작극 의심…본인은 쏙 빠지고 보좌진만 거리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32800

‘민감국가’ 두달 몰랐다…‘둔감정부’ 깜깜 정보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219

[국민일보]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3393?sid=102

[경향]‘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019

이젠 인용을 아예 1/3으로 만들어버리는 악마의 편집을 보여준 조선일보

오늘도 아무말이나 하는 권영세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2814?sid=100

[속보]권영세 "탄핵사유 하자 있어 기각시 탄핵주도 정당 민형사 책임 물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6480?sid=100

권성동도 아무말~

여 "야, 연금개혁 '합의 처리' 거부할 이유 없어"…특위 구성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2902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말에서 보는 한국 보수 세계관>
아 민주당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됐구나~
민감국가 지정된 걸 몰랐던 것도 민주당 때문
이게 문제 되는 것도 민주당 때문
민주당 만물기원설
그러므로 민주당은 죽여도 돼

그 말을 점잖케 하면 조선일보
광장의 언어로 하면 전한길 전광훈
대통령이 하면 12.3 내란

[250317 민감국가 지정 논란]
- 美 에너지부, 2025.1. 韓을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 두 달 가까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걸 몰랐다는 문제 지적

- 민감국가 :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 민감국가 지정 사유, 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 등이 꼽힘
· 기준 : 테러지원국(北·시리아·이란) > 위험국가(中·러) > 기타 지정국가 등으로 구분
· 민감국가는 美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단계이긴 하나 한미동맹과 韓 위상에 타격
· 美 정보당국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서 취한 조치라 되돌리기 쉽지 않음
· 연구현장에서는 첨단기술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多

-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라는 지적
· 美,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美가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해석
· ① 尹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된 자체 핵개발 논의 및 군사모험주의적 행위
· ② 비상계엄(美 패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정치상황
※ [참고] 尹대통령 "북핵 문제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핵 보유할 수 있어"(23.1.11.)

- 추가로, 정상외교 공백과 대외 리스크 관리 능력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한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개연성도 있음

[250317 韓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이유]
- 韓 독자적 핵무장론은 망상, 일단 美가 용인할 가능성 자체가 0%
· 우라늄 광산을 보유한 北과 달리 韓은 우라늄이 없음
·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우라늄 공장·재처리 시설 필요, 장기간 소요
· 韓이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추방,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혹은 탈퇴 필요
· 이를 이행하면 韓은 우라늄 수입이 금지됨, 원전 제로 시대 돌입 / UN 제재로 경제적 불이익
· 모든 난관을 뚫고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韓에서는 지하 핵 실험장을 건설하고 실험할 장소를 찾는 게 불가능

- 독자적 핵무장론자들은 반론에 직면하면 전술핵 재배치 유도 책략인 것처럼 주장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론 역시 시대착오적인 생각
· 이미 韓·美 등 동맹국들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비핵 군사력 우위(핵 불필요)
· 과거 美가 전술핵을 전진배치시킨 건 원거리 운반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 현재는 전략폭격기·ICBM·SLBM으로 이뤄진 핵 삼중점 유지
· 韓 전술핵 배치는 유사시 전쟁 수행에 장애 요인, 아울러 핵전쟁 비화 가능성도 증가시킴